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여기서 손학규-김두관이 무소속 출마가 가능할지?

ㅠㅠ 조회수 : 1,682
작성일 : 2012-08-26 21:16:07
2005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세칭 '이인제법'은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쳐나가 단독출마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1997년 경선 이후 이인제의 탈당-무소속 출마로 정권을 뺏긴 한나라당 측의 제안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통과됐죠.

원칙적으로 보면 후보 경선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이인제법의 적용을 받아서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경선 파행사태를 보니까 이번에도 이인제법이 적용되는지가 약간 의문시되네요. 만약 경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탈당을 하게 되면 그때도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지도록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 건가요?



IP : 175.208.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781 만삭인 사수에게 선물 뭐가 좋을까요. 10 180도 2012/09/21 4,324
    159780 임신테스트기요..언제부터 반응하나요? 9 궁금 2012/09/21 15,145
    159779 사범대학ㅡ 예능전공 9 첼로 2012/09/21 2,885
    159778 박근혜 후보 지지층에선 문재인 후보라는 응답이 많아 8 역선택 2012/09/21 2,912
    159777 이불 솜싸개는 꼭 소창으로 해야하나요? 2 ... 2012/09/21 2,608
    159776 세수용 미용소금 추천부탁드릴께요 애엄마 2012/09/21 2,577
    159775 궁굼한 이야기.. 자매 살해범.. 11 ㅇㅊㄹㄴㄹ 2012/09/21 6,781
    159774 중국:일본 2 .. 2012/09/21 1,862
    159773 아나운서 경쟁률 1000:1 ..제 주변 지인딸은 3천넘게들었다.. 11 ........ 2012/09/21 12,871
    159772 선생님의 문자 7 초딩맘 2012/09/21 3,352
    159771 차멀미가 심한데요 직접운전하면 괜찮을까요? 9 차멀미 2012/09/21 3,308
    159770 이런 증상 왜 그럴까요? ㅠ 호흡기 2012/09/21 1,613
    159769 길 드디어 무한도전 나가네요...속 시원하실분 많겠어요. 73 이건아닌데 2012/09/21 16,537
    159768 신의에 나오는 김희선 연기 진짜 못하네요 23 신의 2012/09/21 5,595
    159767 여러분이 시어머니라면 둘중 어떤 며느리가 더 마음에 드세요? 19 시어머니 2012/09/21 5,258
    159766 광해보고왔는데 11 눈물찌익~~.. 2012/09/21 4,279
    159765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골때리네요 ㅠㅠ 4 ,,, 2012/09/21 3,835
    159764 결혼하신 선배님들-진지한 조언-부부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4 하얀포리 2012/09/21 3,401
    159763 혼자 한 잔 하렵니다. 4 .... 2012/09/21 1,732
    159762 MBC 9시 여자아나운서 이름이 뭔가요? 2 아라비안자스.. 2012/09/21 2,757
    159761 사람 인생 참 알 수 없는거 같아요 6 야옹 2012/09/21 4,649
    159760 스브스에 미친 먹사 나오네요.. 1 ㅇㅇㅇㅇ 2012/09/21 1,812
    159759 코스트코에 맛있는 쿠키 이름 좀 알려주세요! 1 쿠키좋아! 2012/09/21 2,356
    159758 서인국얼굴이 배우얼굴같아요. 11 gggg 2012/09/21 4,760
    159757 미국와인에대해아시는분... 2012/09/21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