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317 내일 제주도 가는데 비온다는데요 2 .. 2012/08/22 1,213
143316 초6 -2 수학 문제집 추천부탁드립니다... 3 미리 감사 2012/08/22 1,330
143315 급질)) 빈폴 아동복 싸이즈 문의드려요. 1 급질 2012/08/22 1,254
143314 급해요)친정아버님이 마지막이실것 같은데 장례식 준비할 때 짐가방.. 8 고민 2012/08/22 2,698
143313 편도선염인지 인후염인지 넘오래가는데요...이런 경험있으신 분있나.. 4 징글하다 2012/08/22 6,132
143312 여자키는요... 25 해맑음 2012/08/22 5,111
143311 집 줄여서 이사하신분 계세요? 19 고민 2012/08/22 4,607
143310 와인샤베트폰 쓰시는 분들 계세요? 2012/08/22 2,011
143309 그럼.. 다시 대학교를 간다면... 어느 학과를 다니고 싶으세요.. 18 다시 2012/08/22 2,862
143308 요즘 괜찮은집딸들은 그냥 평범남 이랑 결혼하던데...의사랑 하는.. 4 근데 2012/08/22 4,022
143307 MB의'청계재단'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6 참나쁜대통령.. 2012/08/22 1,773
143306 막돼먹은 영애씨..에서.. 친구.. 13 ........ 2012/08/22 4,386
143305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2 ... 2012/08/22 1,078
143304 맘편하게만 살수 있다면 전업이 더 좋죠 21 사실 2012/08/22 2,864
143303 좌절했을때 힘을 줬던 말이 10 책상 2012/08/22 2,293
143302 중1 여아 키가 어느정도 되나요...(155면 작은편이겠죠?ㅠㅠ.. 11 키얘기가 나.. 2012/08/22 4,578
143301 일본 도쿄의 아파트 가격은 어떤가요? 2 아파트 2012/08/22 4,494
143300 반포쪽 대단지 아파트 2 이사 2012/08/22 1,701
143299 나 울고 싶어요 위로해주세요 32 2012/08/22 4,600
143298 공부한걸 후회하는 분 계신가요? 2 후회 2012/08/22 1,902
143297 8월 2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8/22 1,105
143296 초 4 여학생이 할만한 자원봉사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 알아.. 초등4 2012/08/22 1,087
143295 나이 50에 라미네이트 한다면 미쳤다 하겠죠?... 23 용기를내어 2012/08/22 5,636
143294 글내렸어요 26 나님 2012/08/22 3,326
143293 층내고 일반파마 촌스러울까요? 17 급해서죄송 2012/08/22 5,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