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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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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제왕절개 포괄수가제 관련, 보건복지부와 통화 내용

꼭 보세요 조회수 : 1,590
작성일 : 2012-06-05 14:35:11

포괄수가제란 쉽게말해 맹장염은 100만원/ 제왕절개 200만원 이런식으로 한가지 질환을 치료할때 어떤방법을 쓰는가에 관계없이 국가가 금액을 정해놓고 환자로 부터 정해진금액 외의 금액은 받을수없게끔 만들어놓은 제도라합니다. 환자가 며칠을 입원하든 ,돈이 많이들었든 적게들었든 상관없이말이죠. 만약 수술하다가 환자상태가 안좋아져 다른검사나 비싼약이 필요해도 병원입장에선 나라에서 받을금액을 초과해서 환자를 치료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걸 매꾸기위해 싸구려 약제와 재료를 사용하겠죠.

 

아이키우는 엄마로서 이러한 부당한 제도에 세금내는 국민으로서 한마디해야할꺼같아 보건복지부에 공인식 사무관이라는분과 전화통화를 하게되었는데요. 그분이또 의사출신이더군요. 의사를 그자리에 앉혀놓다보니 나라하는일에 의사인나도 그제도에 찬성한다.정말좋은제도다!! 온갖 의학용어와 굳이 쓰지않아도될 영어들을 섞어가며 유창하게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제도의 헛점은 그깟 의학용어와 영어로 가려질게 아닙니다.

통화시간이 길었지만 몇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나: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치료하라하면 병원입장에선 수익을위해 싸구려 약재와 저질재료들로 환자치료할게 아닙니까? kbs심야토론에 보니 현재는 5000원짜리 살꿰매는 실을 사용하지만 포괄수가제가 되면 200원짜리 80년대나 쓰던 실을 쓸수있다고 의사가 나와말하던데요.

 

공사무관: 저질재료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모든 의학재품은 모두 식약청 허가를 받은것이기에 안정성이 보장되어있습니다. (고로 2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안전하니 믿고 몸을 맡겨라!!)

 

나: 심야토론에 나온 안과의사가 말하기를 포괄수가초기에 백내장을 106만원줄테니 모두 참여하라해서 했더니 2년지나 76만원으로 깎아버리더라. 그래서 예전에 쓰던 고급미국산 수정체대신 현재는 다른나라 질떨어지는 수정체를 사용할수밖에없다고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껀가?

 

공사무관: 현재 백내장에 사용하는 수입수정체는 모두 고급이다. 가격차이도 얼마안난다. 다좋은거다.

 

나: 만일 아이가 배가아프다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대충 손으로 만져보더니 맹장이라며 수술하자한다. 나는 ct검사라도 해보고 정확히 확인해보고싶다했으나 의사는 그럴수없다한다. 어차피 검사해도 돈도못받을테니 할이유가없겠지. 배째고 맹장만 떼어내고 하루라도 빨리 퇴원시키려한다. 이런경우 내가 따로 돈이라도 내고 검사를 할순없는건가? 또 아이가 아파해서 더 입원을 요구한다면??

 

공사무관: 없다. 의사가 하란대로 해야한다. 그리고 설마 의사가 그럴까? (돈앞에 장사없다. 병원이 자선단체도아니고 수익없이 환자진료할까?)

 

나: 만약 내가 제왕절개후에 상태가 안좋아져서 중환자실에 가야하는 상황이면 병원에서 날 중환자실로 입원시켜 잘 돌봐줄까?

 

공사무관: 중환자실로 보내져서 치료시에 나라에 따로 청구할수있는 병명들을 따로 명시해놓았다. 예를 들어 수술하다 심장마비가 왔다던가 인공호흡기를뺄수없는 상황 등등..

 

나:중환자실에 입원해야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극단적인 몇가지 상황만 예시로 들어놓으면 어떻하란말인가. 맹장염 100만원이란 돈을 나라에서 받아쓴는 병원입장에서 만일 수술후 100만원을 이미다 소진한상태라면 자기네 사비털어 날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비싼약제써가며 돌봐주겠느냔 말이다.

 

공사무관: 환자가 잘못되면 병원손해기때매 잘해줄꺼다. 의사를 믿어라. 그리고 나라에서도 병원감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내생각엔 물론 환자 죽지않을만큼은 치료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의료의 질이 떨어질게 뻔하다. 피부가 약해서 거즈대신 메디폼을 써야한다면 지금은 내치료비에 추가해서 사용하겠지만 7/1일부터는 내가 아무리 원하고 돈을낸다해도 다 불법이고 무조건 거즈만 써야한다. 그것도 무지 아끼겠지.. 피고름나서 하루 5번 갈아야할꺼 2번만 갈을수있다. 내가 병원입장이라면 그리하겠다.

치료는 환자도 나라도 알지못한다. 오로지 병원과 의사에 의지해야한다.  그런데 의사를믿고 식약청허가받은 제품만 쓰니 걱정하지말라는 상투적인 응대...

내가 이런나라에 왜 세금내고 살아야하는지 한심하다.

 

참고로! 이런제도의 최대장점은 의대교과서에도 실려있다한다!! 바로 의료비절감! 건강보험료를 무지 아낄수 있댄다!!!

이나라 참 부자 되시겠다. 실비나 보험은 누구나 하나씩을 들어있어서 병원가도 개인돈 거의 안드는 세상인데 ..

나라랑 보험회사만 돈잔치하게 생겼다!

[출처] 보건복지부에 포괄수가제 담당공무원과 통화했어요!! 꼭보세요! (맘스홀릭 베이비(임신,육아)) |작성자 마이썬

 

맘스에서 퍼온건데요.. 진짜 우울하네요.

근데 이런 거대한 일을 앞두고 너무 언론 보도도 없고 조용한게 더 이상해요.

진짜 언론 통제가 심각한가봐요

IP : 211.215.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5 2:45 PM (203.248.xxx.65)

    진짜 심각하죠. 포괄수가제, 더불어 송도에 영리병원...속내가 뻔하죠. 정말 강행할 지 두고볼 일입니다.
    포괄수가제 재밌는 글이 있어서 퍼왔어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988...

  • 2. ...
    '12.6.5 3:49 PM (59.5.xxx.94)

    그 분...나쁜 분은 아니에요...
    다만 환자를 본 적이 없는 의사일뿐...

  • 3.
    '12.6.5 5:15 PM (114.203.xxx.197) - 삭제된댓글

    안그래도 이 이슈가 왜 이 게시판에서 논의되지 않은지 의아했어요.
    보복부에서는 아마도 우리나라 의사들의 양심을 믿는 모양입니다.
    하긴 이제까지 손해보는 보험수가로도
    다른 방법으로 질 보전해 가면서
    수준 떨어뜨리지 않고
    배운대로 진료를 해 왔었지요.

    모자라는 수가를
    내원 환자수로 메꾸면서
    비보험 진료로 메꾸어가면서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언제까지 의사의 양심만 믿을 건지요.

    또 포괄수가제 기준에 맞추어 진료를 하여 생기는 의료사고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게다가

    포괄수가제와 민간의료보험, 의료민영화와는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가 있군요.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yumip&folder=2&list_id...

  • 4.
    '12.6.5 5:36 PM (180.65.xxx.47)

    정부에서 뿌린자료도 보았고..
    의사들이 배포한 자료도 보았어요..

    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건 맞아요..
    국민의료보험제도의 후퇴..

    언론이 어느정도 막힌것도 문제가 있지만..

    의사들이 배포한 자료가 너무 찌라시 같아요..
    내용은 맞고..사실이라는것은 알겠지만
    그 자료는 일단 어느정도 우리나라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잇는 사람에게만 먹힐수 있어요..
    반대 생각을 가진사람은 절대 설득할수 없는 홍보물에요..

    홍보에는..정말 헉...스럽더군요..


    안타까웠습니다.

  • 5. ...
    '12.6.6 12:11 AM (61.98.xxx.233)

    무서운 현실이 다가오는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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