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종훈 의원님께 드리는 도정법 입법발의 청원서(펌)

... 조회수 : 697
작성일 : 2012-05-22 13:23:20

도정법 입법 발의 청원서

존경하는 김종훈 국회의원님

아래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1. 국토해양부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간 축소 및 도개위 재량권 축소

- 도정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지자체의 재량권 행사 제안 조항 삽입(중복 규제 불가)

-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권 및 결정권의 범위와 내용,기간을 명확하게 제한함

- 행정기관의 무원칙,위법,탈법,편법적인 정책 집행과 재량권 남용시 시민 감사권 신설

-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소위원회 심사 제한 조항 삽입

- 법령에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등의 재건축 규제로 심의 보류, 결정 지연시

국토해양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문화함

2. 소형,부분임대 등의 공공성확대의 재량권을 축소요청(대통령령으로 위임)

- 소형비율을 20%로 하되, 그이상의 반영은 조합 자율(정관)에 따른다고 명시한다.

- 재건축 부분임대 주택의 건설비율을 소형주택의무 비율에 포함시킨다.

3.소형확대 20% 이상, 쇼셜믹스, 임대주택 고급화, 세입자 비용의 소유자 부담 등 공공성 강화시 반드시 용적률 상향, 층고해제, 도로 및 공공복지시설 등 기반시설비용의 지자체부담 등의 지자체의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한다.

 

또한,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공공성 정책이나 사유재산권침해 소지의 가능성이 높은 시도조례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이해당사자인 소유자(조합원)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한다.  

 
IP : 218.51.xxx.1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2 1:24 PM (119.64.xxx.151)

    218.51.xxx.198 = 개포동 = 마리

  • 2. 징그럽다....ㅎ
    '12.5.22 3:07 PM (116.127.xxx.28)

    아무래도 지능 안티지 싶어요.

    상식적 판단을 한다면........이럴순 없음이죠. ㅋㅋ

    닭그네 나 새머리나...추종하는 쥐벼룩들이나.....아무튼 쪼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0838 공주의 남자가,,,,,,,, 별달별 2012/06/21 1,274
120837 외롭네요.. 1 .. 2012/06/21 1,168
120836 정신과 약을 먹었는데 근데 좀 졸리네요... 7 정신과 2012/06/21 3,563
120835 신사의 품격 14 분당노파 2012/06/21 4,307
120834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굴까요 12 한마디씩 2012/06/21 4,235
120833 압구정 공원 조선족 글 보고... 7 콩나물 2012/06/21 3,441
120832 이불 진드기 제거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진드기 2012/06/21 2,021
120831 갑상선 검사받으려면 어느 병원가야하나요? 3 ... 2012/06/21 3,383
120830 리코더 몇학년때 수업있나요? 5 .. 2012/06/21 1,572
120829 차 팔아야 하나 말아야하나 조언 좀... 16 .. 2012/06/21 2,399
120828 옷은 이쁜데, 저한테 안어울려서 화가 나네요. 9 원피스 2012/06/21 3,751
120827 감각적인 명함 할곳 알려주세요 2012/06/21 1,097
120826 6월 2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1 세우실 2012/06/21 1,096
120825 고1 수학 기본서로 뭘 많이 쓰나요 3 .... 2012/06/21 2,223
120824 익스플로러에서 옥*이 안되요. 화이어폭스사.. 2012/06/21 1,482
120823 무릎 관절염 잘 치료하는병원 (강북) 추천 간절해요 1 불혹 2012/06/21 1,535
120822 감자품종이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2 감자 2012/06/21 1,989
120821 제 딸이 상처받으면서도 친구들에게 매달려요 9 엄마는 성장.. 2012/06/21 7,400
120820 미국인데 자동차 보험 한달만 들수 있나요? 3 .. 2012/06/21 2,220
120819 나는 친박이다! 들어보셨어요? 3 다람쥐 2012/06/21 1,891
120818 하나고등학교 4 나 고모 2012/06/21 3,483
120817 빨강 울타리 콩은 언제가 성수기에요? 4 궁금 2012/06/21 1,731
120816 성경읽다가 37 marlyn.. 2012/06/21 3,740
120815 선글라스에 도수 넣으신분 계세요? 보통 얼마정도하나요? 12 린다김 2012/06/21 51,005
120814 진짜 궁금하다 2 나 한 호기.. 2012/06/21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