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작성일 : 2012-05-17 22:06:06
1268441
만약 불법적인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이에 따른 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제도상의 법률공부 중이라 의문이 생겨서 물어봐요.ㅎㅎ
IP : 223.62.xxx.2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5.17 10:08 PM
(112.148.xxx.242)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하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2. ..
'12.5.17 11:18 PM
(1.235.xxx.152)
그렇다면 소송 못할자 안할자 어딨겠어요.
국가가 봉~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21730 |
아 고민입니다.. 나홀로아파트(25평) 1 |
.. |
2012/06/27 |
1,665 |
| 121729 |
대구 님들~혹 디스크로 기독 한방 병원에 입원 진료 받으신분 계.. |
입원 |
2012/06/27 |
1,028 |
| 121728 |
해피포인트카드 새광고...ㅋㅋㅋㅋㅋ 3 |
brkore.. |
2012/06/27 |
1,298 |
| 121727 |
300만원씩 여유자금을 적금 or 예금?? 금융잘아시는분 추천좀.. 8 |
오일머니 |
2012/06/27 |
3,632 |
| 121726 |
양산.. 검은색이랑 남색 차이가 있을까요?? 3 |
.. |
2012/06/27 |
2,167 |
| 121725 |
죄송한데요, 닥스여성화는 몇프로세일하나요?(다시욜려 죄송) 2 |
중1맘 |
2012/06/27 |
769 |
| 121724 |
[사용자 조사 참가자 모집] 내비게이션 활용에 대한 조사 |
team |
2012/06/27 |
622 |
| 121723 |
다이어트 중 탄수화물 제한하려면?? 12 |
현미 |
2012/06/27 |
3,807 |
| 121722 |
직원을 자른 회사에 입사 힘들까요 4 |
job |
2012/06/27 |
1,292 |
| 121721 |
동대문 신평화상가 가려구 하는데요... 3 |
방향치 |
2012/06/27 |
1,286 |
| 121720 |
모공브러쉬 1 |
써보신분? |
2012/06/27 |
1,424 |
| 121719 |
조언을 바랍니다 |
어떻게 .... |
2012/06/27 |
616 |
| 121718 |
하와이 8박추천부탁드려요 5 |
호 |
2012/06/27 |
1,508 |
| 121717 |
30평과 40평대.. 삶이 달라질까요? 48 |
직장맘 |
2012/06/27 |
18,084 |
| 121716 |
윈도우용 포토샵과 맥용 포토샵 차이점이요. 5 |
스노피 |
2012/06/27 |
5,966 |
| 121715 |
영국산 처칠 4인조 디너셋 20p 이마트에서 49000인데, 이.. 9 |
그릇 |
2012/06/27 |
3,865 |
| 121714 |
싱크대 상판 흰색, 괜찮을까요? 5 |
싱크대 |
2012/06/27 |
1,722 |
| 121713 |
면봉, 안쓰는 게 가장 좋다 4 |
베리떼 |
2012/06/27 |
2,632 |
| 121712 |
블루베리 나무 사서 심어 키워보신분!! 7 |
알려주세요 |
2012/06/27 |
1,550 |
| 121711 |
김재철 8월 퇴진 여야 합의 14 |
지나 |
2012/06/27 |
2,183 |
| 121710 |
트러블메이커이긴해도 이미숙이 갑 1 |
중년여배우 |
2012/06/27 |
1,712 |
| 121709 |
승승장구 소방차 3 |
소방차 |
2012/06/27 |
2,746 |
| 121708 |
왼쪽에 광고중인 켐프리 써보신분 계신가요? 6 |
답변좀.. |
2012/06/27 |
2,744 |
| 121707 |
싱크대 냄세 제거법좀 알려주세요 4 |
cej |
2012/06/27 |
1,972 |
| 121706 |
YTN도 파업입니다 1 |
반MB |
2012/06/27 |
1,0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