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는 불법이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3946 | 투표 안하신 분들 언제하실꺼에요? 6 | 질문 | 2012/04/11 | 634 |
| 93945 | 생리통 심하지만..투표 하러 갑니다.. 5 | nn | 2012/04/11 | 511 |
| 93944 | 오래전 그 아줌마에 대한 기억 2 | 오래전 그 .. | 2012/04/11 | 1,068 |
| 93943 | 투표 인증은 요기루!!!!!!!!!! | 투표 안해?.. | 2012/04/11 | 420 |
| 93942 | 국민은행을 사칭한 문자 조심하세요. 피싱사이트로 유인함 5 | 매일행복 | 2012/04/11 | 912 |
| 93941 | 투표하러 갔다가... 5 | 한심해 | 2012/04/11 | 1,057 |
| 93940 | 이쁜동생들.. | .. | 2012/04/11 | 533 |
| 93939 | 오중석 "투표율 70%넘으면 '무도' 누드원본공개&qu.. 6 | 참맛 | 2012/04/11 | 1,497 |
| 93938 | 뭐 이렇게 떨린가요? 정맓 | 켁 | 2012/04/11 | 414 |
| 93937 | 투표하러갑니다 5 | 부산 사상구.. | 2012/04/11 | 799 |
| 93936 | 모르코20대 여자-50대 남편 도무지 이해 안 되네요 5 | 파란 | 2012/04/11 | 3,090 |
| 93935 | 이길수 있을까요? 3 | 체게바라 | 2012/04/11 | 912 |
| 93934 | 강남갑 찍을 사람 없네요. 사표라도 만들고 올까요. 15 | 고민중 | 2012/04/11 | 2,220 |
| 93933 | 저것들 압승하면 우짜죠..ㅠㅠ 5 | 수필가 | 2012/04/11 | 1,499 |
| 93932 | 으랏차:) 오늘 누구 뽑을지 다들 정하셨쎄요? ㅎㅎ 1 | 쏘알 | 2012/04/11 | 689 |
| 93931 | 대형 커뮤니티 동향 5 | 투표 | 2012/04/11 | 1,233 |
| 93930 | 투표 안하는 것도 정치적 표현이라는 분들 계실까요? 7 | 투표합시다 | 2012/04/11 | 1,010 |
| 93929 | 선거날 출근하면 불법인가요 9 | a | 2012/04/11 | 1,332 |
| 93928 | 투표하고 왔어요 4 | 투표율 | 2012/04/11 | 549 |
| 93927 | 예감이 좋아요. 왠지 1 | 그날이오면 | 2012/04/11 | 853 |
| 93926 | 야권표 하나 포기했군요 ㅠㅠㅠ 1 | 이겨울 | 2012/04/11 | 1,318 |
| 93925 | 처음으로 곰국을 끓이고 있어요.. 도가니는 언제 건져내나요? 2 | .. | 2012/04/11 | 807 |
| 93924 | 조현오 투표했습니다 1 | 오늘 만큼은.. | 2012/04/11 | 853 |
| 93923 | 이쁘거나 잘생긴사람중에 연애안하는사람은 왜일까요? 14 | 아지아지 | 2012/04/11 | 11,906 |
| 93922 | 이번선거 유권자수가 엄청 늘었다는데 | ㅇㅇㅇ | 2012/04/11 | 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