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뉴욕타임즈 4월9일자에 실린 한국 사찰 관련 기사 번역문

[참맛]

NYT뉴욕타임즈 4월9일자에 실린 한국 사찰 관련 기사 번역문
번역문 출처: http://www.twitlonger.com/show/gt2idf

원문출처 :http://www.nytimes.com/2012/04/10/world/asia/government-spying-charges-compli...

 <한국 스캔들, 워터게이트의 메아리>
 수요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터진 정치 스캔들은 수많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워터게이트 건과 비교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법 사찰, 은폐시도, 증거 인멸, 대통령 주변 인사 체포 -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

 최근의 폭로는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으며, 검사들로 하여금 2010년에 있었던 수사를 재수사하게 만들었으며, 야당 지도자들이 대통령 이명박의 사과와 사임 압력을 요구하면서 선거판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공직 감찰을 업무로 하는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중심이 맞추어져있다. 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 멤버 중 7명이, 2008년에 이대통령을 조롱하는 비디오 클립을 포스팅한 사업가와 여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부인등 두명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수행하고 검찰의 수사 직전에 컴퓨터 파일을 파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당시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범행의 정도와 누가 그 민간인들을 사찰하도록 시켰는지를 찾아내는데 실패했었다.

 하지만 3월 30일, 한국 KBS TV 기자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한명의 메모리 스틱으로 부터 찾아낸 파일들을 온라인에 포스팅했다. 2,691개의 파일들 일부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제출한 것들이었으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그들의 기본 직무인 공무원 뿐 아니라 정치가들, 언론인들, 시민단체 및 노동운동가들을 총망라해 전방위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이 파일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로 부터 지침을 받아 많은 미션을 수행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KBS는 보도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전반적인 사찰에 한하지 않고 정부 고위 공직자의 혼외 정사에서 밀회중 남자의 얼굴과 ("애원하는") 및 여성 ("무표정")의 표정까지 거의 분 단위로 기록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은 공영방송인 KBS 사장을 "과욕에 찬 인물"이라고 경고했지만, 케이블 뉴스 채널인 YTN의 사장대행에 대해서는 "정부에 충성"하는 인물로서 그를 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방송 대주주들에게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국 그는 사장직에 올랐다).

 이 파일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불법 사찰 행위에 의해 수집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이대통령의 청와대는 80%의 파일이 전임 대통령이자 지금은 야당인 노무현정권 시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위선이라면서, 그들도 잘못을 저질러 놓고 우리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이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것이며, 이 것은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보다 그들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고려대학교의 정치 공학 전문가인 함승덕씨는 말했다.

 시민에 대한 사찰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관련 여부에 대한 의혹이 최근들어 증폭되어왔다. 수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 공무원인 장진수씨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로 직보했으며 그와 그의 동료들이 청와대의 고용노사 비서관인 이영호의 명령에 의해 2010년 수사 중에 컴퓨터 파일을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지난달에 장씨는 그가 2010년에 다른 대통령 비서관인 최종석과의 전화 통화 녹음을 폭로했다. 그 대화에서 최비서관은 "자네가 돈이 필요하면 내가 방법을 알아봐줄께" "이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칠 수있는 문제"라며 재판 중에 민감한 세부 사항들을 누설하지 말도록 종용했다.

 2010년에 사임한 이영호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가 업무의 방해를 막기 위해" 조사관의 파일 파괴를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몸통이며 대통령은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장주무관에게 2000여만원을 재정적 "도움"을 위해 주었다고 시인했다. (장주무관은 사찰에 대해 폭로하면서 나중에 이 돈을 돌려주었다고 말했다)

 2010년 수사에서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난에 직면하자, 검찰은 재수사를 시작했으며 범죄 증거 파손 혐의로 이영호와 최종석을 지난 주에 체포했다. 검찰은 또한 장진수 주무관이 또 다른 청와대 보좌관으로 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한 건도 수사 중이다.

 지금, 정치가들과 언론인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대통령의 전임 보좌관들이 과잉 충성 경쟁을 했거나 또는 상부로 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그 누구라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 받을 것이다"라고 3월31일 이 대통령의 공보관인 최금락이 말했다.

 이번 스캔들은 야당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속한 한나라당(새누리당)에 대한 새로운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요일 선거에서 벌써 부터 국회 내 다수당의 자리를 위협 받고 있는 처지이다.

 "군사 독재의 망령이 아직도 전국 방방 곡곡에 떠돌고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 생활까지 사찰하는 정부가 존재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고 야당인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지난주에 군중 회합에서 말했다.
 이대통령으로 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여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후보인 박근혜는 그녀 역시 사찰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모든 정부들이 불법 사찰을 수행했음이 분명하다" "이 것은 낡은 정치의 유물이다"고 그녀는 지난주 유세에서 말했다.

 모든 한국 대통령들은 공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비위를 조사하거 정적들을 감시하기 위해 경찰, 검찰 및 국세청으로 부터 도움을 받아 특별 직무팀을 유지해왔다.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들이 이 팀들을 정적 제거를 위해 사용한다고 비난 받아왔었다.

 국정원과 군기무사는 적어도 2003년 이래 반체제 인사들을 사찰해왔다.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두명의 국정원장들이 2005년에 체포되었고 1999년 부터 2003년 사이에 반체제 인사, 정치인 및 다른 저명 인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로 유죄를 받았다.

[귤까고]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훼손시킨 반국가사범들은 사형등 극형으로 처벌해야 재발의 우려가 없을 듯..

[사랑이여]

국격 운운하면서 개소리를 늘어놓은 호로세끼들을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