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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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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정책이 양극화의 주범입니다.

용감한달자씨 조회수 : 1,144
작성일 : 2012-03-29 18:27:07

양극화란 상류와 하류의 계층가름이 점점 심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양극화를 없앤다는 말은 상류로만 흘러가는 소득을 나눠서 중류 하류로 골고루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상류로 가는 이익의 방향을 트는 가장 정당하고 확실한 방법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하거나, 너무 더러워서 꺼려하거나 아니면 위험하여 기피하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직종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값비싼 댓가를 지불하기 아까우면 자신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참고 살든가 해야겠죠.

그 결과 청소부도 일반 근로자 못지 않은 생활의 윤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화장실 청소에 자부심을 갖는 경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외노자 특히 불체자는 임금의 상승을 막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불체자는 아시다시피 우리와는 다른 경제 체계에 놓여있는 집단입니다. 그들이 번 '소득'의 대부분은 이곳에서 쓰여지지 않고 본국에서 쓰여집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환율과 물가라는 요술봉을 거치면서 그 돈의 가치는 수배로 늘어납니다. 즉 우리나라 근로자의 손에는 장난감 칼 하나 쥐어주고 외노자의 손에는 쮹쮹 늘어나는 여의봉 쥐어주며 저들은 일하는대 너네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윽박지르는 꼴입니다.

회사의 이윤은 사원에게 돌리는 부분과 주주에게 배당하는 부분 그리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거나 유보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사원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주에게 돌어가는 돈은 적어집니다.하지만 미래를 위해 유보하거나 투자하는 부분은 적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투자 없이 그 나마 이윤이 계속될 수 없으니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 기반의 3d 업종의 임금이 상승한다는것은 전체 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주의 이윤을 침해 받는다는 뜻입니다.

요새 삼전의 거니회장의 주식총액이 10조를 넘었다고 방송에서 연일 떠들어대더군요. 월급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주주의 이윤을 최대한 확보한 결과 그리된 것입니다. 그럼 임금을 상승시키면... 어찌될까요? 주주이익은 쪼그라들고 그러면서 주가는 적정자리를 찾아 가겠지요. 임금 상승하니 전체 국민의 소득은 오르고 상류의 소득은 저절로 쪼그라들겁니다.

재벌의 의사를 알뜰히 따르는 언론과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제기를  제노포비아에 빗대어대며 연일 한국인의 속좁음만 떠들어 댑니다. 착한 우리들은 그것이 우리의 목줄을 조여대는 줄도 모르고 불쌍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동조합니다.

저  아줌마지만 10년동안 알뜰이 모아 통장에 1000만원 있습니다. ㅋ~~~ 쁘디거니씨의 통장의 돈은 모르겠고 공개된 주식의 가격만으로 단순 비교만해도 대략 그와 나의 차이는 100만배차이가 나요. 그의 집이니 부동산이니 저축이니 뭐 이런거 다 빼도요.

내 노력이 그의 노력보다 100만분의 일만큼에 해당될 만큼 작았고, 그의 재능이 나의 재능보다 100만배 더 큰건가요?

저보다 100만배 능력있는 존재는 신 밖에는 없다 생각하는데.... 거니회장이 신... 인가요?

그런 신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네요.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이 정해준 법칙이라 생각합니다. 그 법칙을 억지로 막고 있는 정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법입니다.

IP : 180.70.xxx.4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래리네
    '12.3.29 6:32 PM (128.208.xxx.191)

    저는 외국인 정책은 결과일 뿐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양극화 사회에는 아무리 다문화를 폐지하고 단속을 강화해도 외국인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많은 임금을 주고 정당한 대접을 해 줘야 한다면 굳이 외국인을 고용할 이유도 줄어들죠.

    정작 싸워야 할 자본과 체제에 저항하는 대신 함께 착취당하는 피부색과 말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개심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요?

  • 2. ..
    '12.3.29 6:40 PM (211.115.xxx.76)

    칼날의 대상이 외국인이 되어선 안된다는점, 윗 리플님께 동의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인권등의 문제로 대응할수록
    문제의 본질인 자본논리, 기업편의봐주기 쪽에 대한 이슈는 점점 더 뭍히더라구요.

    일단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유입관련 정책을 세울 때
    국민합의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인거같구요.
    기업하고는 따로 협의 많이 하던데 말이죠 ㅎㅎ

  • 3. 우리나라
    '12.3.29 6:46 PM (112.151.xxx.112)

    외국인 노동자에게 엄청 임금 많이주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월급받고 자식키우기 힘들다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사람보다 넘치게 많이 받나 보네요
    집세 내고 생활비 내고 나면 탈탈 털립니다
    좁은 집에 몇몇이 함께 살면서 아낀 돈 고향으로 보내주는 푼돈에 신경쓰지마시고
    주주라고 100%, 200% ,500% 배당금 빼가면서 남한은 현금인출기라고 하는 외국금융자본이나 신경써야겠죠
    삼성도 외국인 주주에게 퍼다 주는 회사입니다
    외국인 주주들이 이건희씨가 머 이쁘다고 경영권에 대해 아무런 말도 안하고 있겠어요
    배당금으로 달래줘서 입니다
    그게 백만원 천만원 일까요 ?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면 좀 치사하죠

    자기 몸으로 겨우 먹고 사는 힘없는 사람들 너무 족치치 마세요

  • 4. 외노자라는 말
    '12.3.29 6:54 PM (14.40.xxx.61)

    애꾸 쯤으로 비하하는 느낌이 있어요.....

  • 5. ..
    '12.3.29 6:56 PM (211.115.xxx.76)

    해외로 나가는 월급 때문이 아니라,
    가령 현대라고 치면 현대는 하청업체에 싼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들이는 정책을 지지하죠.
    그럼 전반적인 인건비는 낮아지고, 현대의 이윤은 올라갑니다.
    현대가 돈을 잘 벌어서 나눠지는 국가전체의 몇%안되는 임직원과 대주주이구요.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뭔가 설명이 잘 안되네요 ㅎㅎ 장하준교수 책을 보면 해당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있어요~

    이미 들어온 이들을 배타적으로 혐오하고 밀어내자! 가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되는 과정과 정책을 공개하고 앞으로 나라에 미칠 여부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가져야 하는거죠.

  • 6. 00
    '12.3.29 7:08 PM (183.101.xxx.181)

    기사나 방송보면 외노자 임금 수준이 한국인 정확히 말하면 한국인 서민에 근접했던데요..
    리만사태 이후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울상인 방글라데시인 인터뷰가 생각나네요..
    170만원 받고 150만원 방글라데시에 송금하는데 환율때문에 속상하더라는..
    방글라데시 평균임금 10만원도 안 되죠.. 한국에서 몇 년일하면 방글라데시에서 집도
    충분히 마련할거에요... 한국에서 1년 일하면 본국에서 15년 일하는 거와 맞먹는 돈을 버는거니까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죠... 그와 비슷한 돈벌이 하는 한국인에게는 없는 희망..
    최소한 그들 모국에서 보다야 수배의 돈을 송금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족쳐야 하는건 외노자들이 아니라 정부겠지요..
    필요이상의 외노자들을 데려와 한국인 서민과 저임금경쟁시키는 이 나라....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대기업 하청으로 먹고 산다는데 원가 쥐어짜려면 중소기업들도 힘들겠지요...
    요즘은 외노자분들 서비스 분야에도 활발히 진출하더군요..;;

  • 7. 아니
    '12.3.29 7:12 PM (110.70.xxx.114)

    외노자가 무슨 비하하는 말인가요? 말 그대로 외국인 노동자죠. 님이 뭐하는지 모르지만 님도 남의 돈 받고 일하면 노동자 소리 듣습니다. 사무직 노동잔지 육체노동잔지 모르겠지만.

  • 8. 래리네
    '12.3.29 7:13 PM (128.208.xxx.191)

    요지는 정부를 족칠 때,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 달라고 족치지 말고,

    이건희를 좀 막아 달라고 족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 9. 래리네
    '12.3.29 7:18 PM (128.208.xxx.191)

    아니 님

    노동자가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외노자라고 줄이면 좀 어감이 달라져요.

    사무직 노동자를 사노자, 육체노동자를 육노자라고 줄일 필요가 없듯이, 외국인 노동자를 외노자라고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 10. 존심
    '12.3.29 7:19 PM (175.210.xxx.133)

    에효...대한민국국민가운데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체류하는 사람들 다 불러 들여야 하겠네...

  • 11. ...
    '12.3.29 7:27 PM (79.194.xxx.204)

    별 말같지도 않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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