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보면...담합이니 모니 해서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잖아요?
그럼 그게 국고로 들어가는거겠죠?
담합등을 해서 손해본사람들은 구매자들인데...
왜그런거죠?
구매자들을 알수가 없어서 일까요?
어짜피 국고로 들어가서 혜택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사업자들이 소비자 등친걸 다시 국가에서 뺏어가는느낌이 가끔 들어서리..;;
어쨌든 내돈 나간건데...제가 몰라서 그런건지..아깝단 생각이 드네요..
몇일전 핸드폰..라면값 담합해서 과징금 내라는것도 몇천억이던데....
라면은 몰라도 핸드폰구매자는 쉽게 알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이해가 안가네요 전..;
제가 과징금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는다는거에대해 잘못 이해하는걸까요?
어차피 국고로 들어가면 그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될테니
전체를 위해 득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국민모두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일부를 위해 쓰이곤 하는 것이 문제겠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8633 | 이 반찬에 꽂혀서 큰일났어요 ㅠㅠ 13 | 미역나물볶음.. | 2012/03/28 | 3,843 |
| 88632 | 오래된 미숫가루 8 | 질문 | 2012/03/28 | 3,968 |
| 88631 | 읽기 능력 어찌 키워주나요? ㅠㅠ 2 | 허브 | 2012/03/28 | 1,149 |
| 88630 | 교재로 돈을 버나... 6 | 학원속풀이 | 2012/03/28 | 1,241 |
| 88629 | 지난주까지만 해도 필리핀 의대 출신이라던 새누리당 다문화 비례후.. 22 | -- | 2012/03/28 | 8,629 |
| 88628 | 어린이집 버스 탈때요 3 | 불안해 | 2012/03/28 | 734 |
| 88627 | 검정콩 먹어치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0 | 검정콩아 | 2012/03/28 | 3,353 |
| 88626 |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지요. 1 | for ex.. | 2012/03/28 | 821 |
| 88625 | 여러분들은풍수를믿으시나요? 1 | 풍수 | 2012/03/28 | 813 |
| 88624 | 간경화(댓글좀 부탁 드립니다) 6 | ... | 2012/03/28 | 2,052 |
| 88623 | 35살 자산이.얼마나 되시나요? 5 | 내자산 | 2012/03/28 | 8,575 |
| 88622 | 태아보험, 해약하려하니 환급금이 고작 6 | 미쳐... | 2012/03/28 | 2,154 |
| 88621 | '증거인멸' 진경락 소환 불응…"청와대 직접 취업알선&.. 2 | 세우실 | 2012/03/28 | 613 |
| 88620 | 전 솔직이 문대성 영입이유가 딴데 있을것만 같아 걱정이에요 8 | 발차기가 무.. | 2012/03/28 | 1,486 |
| 88619 | 실비보험비 금액봐주세요 1 | 질문 | 2012/03/28 | 904 |
| 88618 | 오일풀링-올리브유로 했더니... 3 | 부작용 | 2012/03/28 | 5,965 |
| 88617 | 우드셔터 하고 싶은데... 2 | 세누 | 2012/03/28 | 5,051 |
| 88616 | 성당질문, 십자가의 길 어찌 하는거에요? 6 | 성당 | 2012/03/28 | 1,534 |
| 88615 | 여자아이 이름인데요. 전 왜이리 고전적인 이름이 끌리죠... 30 | 아기이름 | 2012/03/28 | 10,050 |
| 88614 | 설문 | 전火통 | 2012/03/28 | 427 |
| 88613 | 서울대는 도대체 어떤 애들이 가나요 76 | 수험생맘 | 2012/03/28 | 28,699 |
| 88612 | 천안함과 충돌한 미국잠수함도 침몰 - 일본 언론이 보도 7 | sooge | 2012/03/28 | 1,679 |
| 88611 | 월세인데, 붙박이 기구들이 자꾸 고장이 나요... 1 | 크리링 | 2012/03/28 | 1,342 |
| 88610 | 요즘 유행하는 패션 참 별루예요 15 | ........ | 2012/03/28 | 4,063 |
| 88609 | 유치원마중 나갈때 만나는 아이 문제... 1 | 유치원 | 2012/03/28 | 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