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보면...담합이니 모니 해서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잖아요?
그럼 그게 국고로 들어가는거겠죠?
담합등을 해서 손해본사람들은 구매자들인데...
왜그런거죠?
구매자들을 알수가 없어서 일까요?
어짜피 국고로 들어가서 혜택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사업자들이 소비자 등친걸 다시 국가에서 뺏어가는느낌이 가끔 들어서리..;;
어쨌든 내돈 나간건데...제가 몰라서 그런건지..아깝단 생각이 드네요..
몇일전 핸드폰..라면값 담합해서 과징금 내라는것도 몇천억이던데....
라면은 몰라도 핸드폰구매자는 쉽게 알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이해가 안가네요 전..;
제가 과징금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는다는거에대해 잘못 이해하는걸까요?
어차피 국고로 들어가면 그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될테니
전체를 위해 득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국민모두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일부를 위해 쓰이곤 하는 것이 문제겠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1532 | 어제 옷매장의 쪽지 썼던 원글이예요 72 | 어제 | 2012/04/06 | 15,739 |
| 91531 | 미군들이 보는 가운데 하루에 17차례나 성폭행을 당해48시간 기.. 6 | 참맛 | 2012/04/06 | 3,105 |
| 91530 | 내딸 꽃님이에 손은서란 배우 8 | ㅎㅎ | 2012/04/06 | 2,172 |
| 91529 | 미국 그렌데일에사는 유학생입니다 자동차구입방법좀알려주세요 3 | 조은경 | 2012/04/06 | 1,005 |
| 91528 | 지름신 좀 물리쳐 주세요 4 | 카처스팀청소.. | 2012/04/06 | 891 |
| 91527 | 아파트누수와 보험 1 | 사는게 힘들.. | 2012/04/06 | 2,016 |
| 91526 | G마켓에서 파파존스 피자 40% 할인중이네요 1 | 히야신스 | 2012/04/06 | 800 |
| 91525 | 김용민 쉴드치기, 관타나모 거짓말 16 | 진실만을 | 2012/04/06 | 1,770 |
| 91524 | 강남역에서 제일 가까운 패밀리레스토랑 3 | 감사감사 | 2012/04/06 | 978 |
| 91523 | 부산 사하갑 사는분들 문대성이 될까요~ 3 | ㅠ | 2012/04/06 | 1,143 |
| 91522 | 휴대폰 대리점 하면 정말 돈 많이 버나요 4 | 다방 | 2012/04/06 | 2,733 |
| 91521 | 입주아파트에서 식기세척기랑 오픈이랑 둘중에 하나 고르라네요..... 19 | 신비 | 2012/04/06 | 2,544 |
| 91520 | 스키니진 | tmzksl.. | 2012/04/06 | 687 |
| 91519 | 내 동생이 수원에 사는뎁,,,, 4 | 별달별 | 2012/04/06 | 1,845 |
| 91518 | 선관위, 박원순 ‘선거법위반’ 조사 착수 12 | ㅇ | 2012/04/06 | 2,215 |
| 91517 | 스크랩--(김어준의 당부) 조중동이 김용민 발언에 목숨을 거는 .. 10 | 쫄지마 | 2012/04/06 | 2,272 |
| 91516 | 음악포털 리슨미 스트리밍 무료이용권 풀었네요 | fall | 2012/04/06 | 455 |
| 91515 | 부산에 괜찮은 한의원 소개해주세요 1 | 고3엄마 | 2012/04/06 | 998 |
| 91514 | 넝쿨당 드라마를 보면서... 2 | 아메아메 | 2012/04/06 | 1,579 |
| 91513 | 오일풀링 궁금증..왜 보철물에 영향이 있나요?? 1 | 왜?? | 2012/04/06 | 2,160 |
| 91512 | 바람이 불면... 5 | 아.. | 2012/04/06 | 790 |
| 91511 | 이효리씨가 사는 집은 빌라인가요? 3 | 이효리 | 2012/04/06 | 7,892 |
| 91510 | 권해효씨 지지 연설 하는것 보고 왔어요~ 13 | ^^ | 2012/04/06 | 2,179 |
| 91509 | 이혼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홀로서기하는 김희애가 26 | 부럽네요 | 2012/04/06 | 17,403 |
| 91508 | 강풀 만화 "26년"영화화 5 | 후원하자 | 2012/04/06 | 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