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시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물어본 것은 그래, 재정 줄여 놓으셨어요. 그 재정 줄여 놓으신 것 다 알겠거든요. 그런데 무슨 복지를 확대하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시장님이 새롭게 확대한 복지가 뭔데요?
○시장 박원순 그것은 다 보셨지 않습니까?
○김형식 의원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 그래요. 시장님이 무슨 복지를 확대하셨는데요?
○시장 박원순 예를 들어서 보육예산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김형식 의원 또 얘기해 보세요.
○시장 박원순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이지만 계속 늘어난 게 많이 있지요.
○김형식 의원 그런데 제가 좀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제가 꼼꼼히 보니까 아무리 넓은 마음을 가져도 이번에 넣은 것은 세 개밖에 없어요, 시장님이 새롭게 하신 것은. 전세보증금센터 설치하신 것, 시립대 반값등록금 하신 것 그리고 사회투자기금 신설하신 것이요.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미 우리 의회가 늘려 놓은 것들이거나 오세훈 시장도 하시던 것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세 가지 그 정도 가지고는 그냥 복지 관련 신규사업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신규사업들은 오세훈 시장도 많이 했어요. 그분 안 한 건 아닙니다. 주택바우처도 확대했고, 신설했고요. 희망플러스 꿈나무통장, 서울디딤돌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세훈 전 시장에게 단 한 번도 복지를 확대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박원순 시장님이 이번에 조금 조금씩 늘려 놓으신 이런 것들 포함해서, 물론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꼭.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시혜성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세훈 시장 보고 단 한 번도 복지를 확대해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거예요. 시장님이 무슨 보편적 확대를 하셨는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이번 예산서를 통해서 무슨 보편적 복지를 늘리셨나요? 무상교육을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뭘 확대하셨나요? 무상의료를 위해서는 무슨 예산을 새롭게 확대하셨는데요? 도대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해서 무슨 보편적 복지를 하셨는데 복지를 확대하셨다고 하는 건데요? 재정을 줄여놓았어요.
중략
○김형식 의원 시장님,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 확충 안 하실 거예요?
○시장 박원순 당연히 해야지요.
○김형식 의원 3,000억으로 줄여놓고 무슨 공원 확충을 하세요? 시장님, 외국 많이 다니셨잖아요? 복지선진국 도시들 많이 연구하고 다니셨잖아요? 그 도시들 중에 도시 곳곳에 정말 녹지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더라고 생각되는 도시가 하나라도 있던가요?
○시장 박원순 저는 여러 가지 한번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형식 의원 아니, 저는 이 예산안의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사구시로 들여다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http://ems.smc.seoul.kr/CLRecords/Retrieval/frame.php?hfile=8A0110235021.html...
요약하면 박원순으로 시장 바뀌고나서 복지하자고 주장한것들은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하고있었던 것들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걸보면 서울시공무원들이 생각보다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게 느껴짐.
참고로 김형식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회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