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차사고 조회수 : 2,069
작성일 : 2012-02-03 11:19:39
IP : 119.203.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망사고나면
'12.2.3 11:20 AM (220.72.xxx.65)법적 구속 맞습니다
2. ......
'12.2.3 11:30 AM (125.136.xxx.108)구속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합의봐야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말고 따로 합의금 주고 합의 봐야 됩니다3. 무조건
'12.2.3 12:19 PM (125.137.xxx.94)구속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구속이 안됭요
사망사고 두번이나 내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4. ..
'12.2.3 12:58 PM (119.202.xxx.124)무조건 구속이라는건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불구속입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6686 | 한파 탓, 식은 피자 배달되자 배달원 얼굴에… 25 | ghfd | 2012/02/03 | 4,371 |
| 66685 | 수학문제 도와주세요 | 예비중엄마 | 2012/02/03 | 599 |
| 66684 | 이성당 빵집글 7 | 서천교 | 2012/02/03 | 2,245 |
| 66683 | 옛날에 순풍 산부인과 좋아하셨어요? 10 | 생각난다 | 2012/02/03 | 2,417 |
| 66682 |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혹 아시는 부운) 2 | 궁금해요 | 2012/02/03 | 778 |
| 66681 | 2년이 다되어가는 교통사고합의여~ 3 | 알이 | 2012/02/03 | 1,502 |
| 66680 | 해외여행이 낯설어요^^; 1 | 노랑 | 2012/02/03 | 863 |
| 66679 | 나꼼수외에 가카퇴임카운터까지 종북앱으로 규졍! 4 | 아침 | 2012/02/03 | 1,086 |
| 66678 | 대치청실 일반분양 3 | 언제인가요?.. | 2012/02/03 | 1,228 |
| 66677 | 학원갈때 항상 지각하는 시간개념없는 중학생 5 | 엄마 | 2012/02/03 | 3,490 |
| 66676 | 겨울철 환기 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 3 | mirae3.. | 2012/02/03 | 1,850 |
| 66675 | 날씨 추운데 마트 가야 해요... 5 | ㅜㅜ | 2012/02/03 | 1,531 |
| 66674 | 쌀 한그릇 분량 1 | 초보주부 | 2012/02/03 | 1,071 |
| 66673 | 형제간에 돈 빌려주면서 갚을 날짜 정하시나요? 8 | ^^ | 2012/02/03 | 1,918 |
| 66672 | 스케일링 하려는데 마취해달라면 다 해주나요~ 5 | 치과 | 2012/02/03 | 5,229 |
| 66671 | 왜 한가인 연기가 어색한지 알았어요 29 | .. | 2012/02/03 | 13,531 |
| 66670 | 중학생 교복 사려고 하는데요 8 | .... | 2012/02/03 | 1,347 |
| 66669 | 명동쪽 상품권샵 싼곳 정보좀 부탁드려요~ | 폴리폴리 | 2012/02/03 | 552 |
| 66668 | 누렇게 변색된 장롱 뭘로 닦나요? 1 | 장롱닦기 | 2012/02/03 | 1,016 |
| 66667 | 아이 생일파티하는데 집에서 할려구요..배달음식만 시켜주면 욕먹을.. 14 | 생일파티 | 2012/02/03 | 6,899 |
| 66666 | 사망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4 | 차사고 | 2012/02/03 | 2,069 |
| 66665 | 갤럭시S 녹음기능? 4 | 음 | 2012/02/03 | 8,069 |
| 66664 | 맞벌이 가정에는 강아지 키우는 거 힘들겠죠? 16 | .. | 2012/02/03 | 6,332 |
| 66663 | 호위무사 운이요. 누구 닮은 것 같은데 29 | 해품달 | 2012/02/03 | 2,625 |
| 66662 | 우주복같은 다리 마사지기 괜찮을까요? 8 | 궁금 | 2012/02/03 | 2,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