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차사고 조회수 : 1,955
작성일 : 2012-02-03 11:19:39

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IP : 119.203.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망사고나면
    '12.2.3 11:20 AM (220.72.xxx.65)

    법적 구속 맞습니다

  • 2. ......
    '12.2.3 11:30 AM (125.136.xxx.108)

    구속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합의봐야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말고 따로 합의금 주고 합의 봐야 됩니다

  • 3. 무조건
    '12.2.3 12:19 PM (125.137.xxx.94)

    구속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구속이 안됭요
    사망사고 두번이나 내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

  • 4. ..
    '12.2.3 12:58 PM (119.202.xxx.124)

    무조건 구속이라는건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불구속입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567 컴퓨터 화면이 옆으로 이동해서 왼쪽이 검정이에요 1 컴퓨터 2012/02/06 2,013
67566 저희 차장님은 제가 싫으신가봐요..ㅠㅠ 8 정말정말 2012/02/06 2,048
67565 급..여쭙겠습니다^^ 4 트리안 2012/02/06 730
67564 레이캅 아토케어 등등... 12 ... 2012/02/06 2,917
67563 임신중 따가운 얼굴 각질 2 소금소금 2012/02/06 2,124
67562 (생)안철수재단 사업방향 기자회견_커널방송 사월의눈동자.. 2012/02/06 739
67561 아이피번호가비슷하면 같은동네 사람? 3 궁금해 2012/02/06 1,722
67560 지금 토크앤시티 케이블방송 스토리온에서 3 쇼핑몰 2012/02/06 1,098
67559 쌀에 까맣고 작은 점 같은 벌레.. 5 왜? 2012/02/06 1,795
67558 한번 뭉친 어깨는 회복이 어려운걸까요? 8 43세.어깨.. 2012/02/06 2,578
67557 삼성그룹사보,포스코 친디아저널 신청(,무료구독) 원하시는분만.. 2012/02/06 1,052
67556 <'나꼼수 수영복 사진 요구 사건'과 성희롱 문제> .. 7 정재형 2012/02/06 2,311
67555 두 아파트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가격 대비... 6 아리수 2012/02/06 1,858
67554 외모관련 뻘소리... .. 2012/02/06 1,455
67553 편두통이 계속되면 어느 병원 가야 할까요? 3 ㅇㅇ 2012/02/06 1,444
67552 중딩입학생 교복 공동구매 어떤지요? 6 질문 2012/02/06 2,021
67551 깐호두 안데치고 그냥 먹어도 되는거죠? 6 ㅡㅡ 2012/02/06 1,251
67550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 1 82는다알아.. 2012/02/06 1,318
67549 2월 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2/06 602
67548 행동이 느려터진 아이 속터져 죽겠어요. 12 속터져 2012/02/06 3,267
67547 정말편한 신발 70대엄마 4 추천해주세요.. 2012/02/06 1,886
67546 난시용 일회용렌즈 끼시는분들.... 7 궁금 2012/02/06 22,876
67545 수잔와이즈바우어의 "세계역사이야기" 재밌나요?.. 10 책싫어요 2012/02/06 1,603
67544 고구마가 먹고 싶어요.. 3 룰루고양이 2012/02/06 1,285
67543 나는 잠자리 상대도아니고 파출부도 아닌데....... 42 희오 2012/02/06 19,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