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곽감 건은 "선의"라는 용어가 법적 해석과 일반적 의미가 혼용되면서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져 버린 으미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을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감 판결문 정리로 강추를 받는 글이네요.
참맛 조회수 : 1,205
작성일 : 2012-01-22 13:55:41
곽노현 석방의 화성인 판결을 지구인 언어로 번역하면..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2683 | 속상해요..전부친거..망쳤어요 13 | .. | 2012/01/22 | 6,466 |
| 62682 | 내가 다니던 한의원 또 망했어요. 7 | 한의원 | 2012/01/22 | 5,445 |
| 62681 | 백화점에서 대접 받기가 뭘까요? 42 | 뼈도 서민 | 2012/01/22 | 8,488 |
| 62680 | 아이브로우 질문. 더불어 아이라이너 추천! | 화장품 | 2012/01/22 | 1,035 |
| 62679 | 시누 병원비 얼마정도 줘야 할까요? 4 | .... | 2012/01/22 | 1,797 |
| 62678 | 죄송한데 쪽밍크 어떤가요??? | 밍크 | 2012/01/22 | 4,194 |
| 62677 | 차례 지내고 8시 30분 출발 무리인가요?^^;; 3 | 우울한 며느.. | 2012/01/22 | 2,268 |
| 62676 | 팟캐스트가 뭔가요? 3 | ... | 2012/01/22 | 2,264 |
| 62675 | 친정 어머니 수분 크림 좀 추천해 주세요.. 11 | 음 | 2012/01/22 | 3,507 |
| 62674 | 워킹맘들 조언좀부탁드립니다. 4 | 즐겨찾기이 | 2012/01/22 | 1,652 |
| 62673 |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 6 | 세우실 | 2012/01/22 | 702 |
| 62672 | 교장선생님 연설은 왜 항상 길까요? 8 | ..... | 2012/01/22 | 1,318 |
| 62671 |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12 | 알바싫어 | 2012/01/22 | 1,927 |
| 62670 | 여자화장실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건 8 | ... | 2012/01/22 | 2,905 |
| 62669 | 대통령이던 손녀가 뭘 입던 관심 없어요. 20 | 그게 | 2012/01/22 | 3,098 |
| 62668 | 안갔어요 10 | 혼내줄거야 | 2012/01/22 | 2,302 |
| 62667 | 명절 최대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시숙이야기 2 | 미치겠다 | 2012/01/22 | 2,340 |
| 62666 | 책 많이 읽으시는 분~ 7 | 울 아이의 .. | 2012/01/22 | 2,398 |
| 62665 | 적우 순위? 7 | 너무 아쉬워.. | 2012/01/22 | 3,075 |
| 62664 | 19평 오피스텔 관리비가 40만원 ㅠㅠ 9 | 관리비 | 2012/01/22 | 7,890 |
| 62663 | 묵주기도 1 | 로사 | 2012/01/22 | 1,556 |
| 62662 | 분단비용이 많을까? 통일비용이 많을까? 1 | safi | 2012/01/22 | 1,076 |
| 62661 | 박완규 하망연 코러스 1 | 박완규 코러.. | 2012/01/22 | 2,876 |
| 62660 | (60대)누워서 눈을 뜨니 천장이 핑핑돌게 보이신데요 24 | 증상이 | 2012/01/22 | 2,676 |
| 62659 | 부러진 화살 3 | 영화감상 | 2012/01/22 |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