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가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해서 유죄판결 했고,
다만 '사전합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된 것 입니다.
항소에서 검찰이 저 부분 입증하면 징역형 나올거고
입증 못하면 저 정도 선에서 확정판결 나고,
대신 교육감직은 박탈될겁니다.
확정판결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늘은 1심일 뿐이고요.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당선무효형이구요
교육감업무는 확정판결 날때 까지입니다. ㅜㅜ
정권 갈아엎고 나면 개법부도 떡검찰도 물갈이 해야죠~
유죄판결이 아쉽긴 하지만 저 판사님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겠죠.
속히 업무에 복귀하셔서 그동안 못다한 정책 잘 펼치시길 기대하며
대법원 무죄판결 또한 확신해 봅니다.
판사님이 뛰어난 것은 개인적인 역량이겠죠..
3천만원 이라는 벌금이 원고 일부 승소가 나온다 해도 100만원 이하가 될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완전 승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나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도 중요할거 같아요.
정치판이 요동을 치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도 받을겁니다.
대법원에서는 뒤집어 지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대법원은 2심의 심리적 법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2심이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따지고 그에 따라 다시 돌려보내던지 , 무효가 되던지 하겠죠
핵심은 2심이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
교유감 임기말까지 갈듯 합니다.
형량도 문제지만 대법서 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선거비용 보조비인 32 억원을
물어내야 하죠. 갑갑합니다.
일단 석방되신 건 다행인데 걱정은 그대로입니다. 2심이 언제일지 그 시기도 관건이 될 수 있겠나요. 어차피 정치적 판결이니 정치의 승기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2심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도 총선 승리군요.
그래도 오랜만의 업무 복귀 축하드립니다. 산적한 업무 박원순 시장과 연계해서 소화 좀 해주시고 심신 좀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5942 | 급질이에요. 사골끓이려고 하는데요 7 | 급해서 | 2012/02/04 | 930 |
65941 | 영어 문법 좀 봐주세요 6 | 분사 | 2012/02/04 | 738 |
65940 | 상문고 1 | 학교문의 | 2012/02/04 | 1,182 |
65939 | 자색양파오킬로랑 양파즙을...택배비도공짜라니 5 | 대머리되기시.. | 2012/02/04 | 1,172 |
65938 | 쿡티비+인터넷 사용하시는 분 얼마 내시나요? 1 | 궁금 | 2012/02/04 | 1,429 |
65937 | 이화여대 출신들 자신들 동문 챙겨주는건 정말 장난 아니라더군요... 11 | ... | 2012/02/04 | 4,837 |
65936 | 교복상품권 | 교복 | 2012/02/04 | 418 |
65935 | 딸이 커가는게 너무 아쉬워요... 6 | 서운 | 2012/02/04 | 2,771 |
65934 | 자녀중에 국가장학금 되신분 건강보험료 1 | ... | 2012/02/04 | 3,685 |
65933 | 일본 놈들이 너무 끔찍하군요 13 | 할 말을 잃.. | 2012/02/04 | 3,552 |
65932 | 판사님들 지켜드립시다 서명 좀 부탁드려요 6 | noFTA | 2012/02/04 | 724 |
65931 | 검소하신 알부자들께 물어봅니다. 45 | 혀늬 | 2012/02/04 | 12,961 |
65930 | 대형마트에서 계산 잘못 돼서 다시 갔더니 귀찮아 하네요 3 | 글쿠나 | 2012/02/04 | 1,989 |
65929 | 스파나 온천 여행지 추천하나만 부탁드릴께요 | 여행 | 2012/02/04 | 504 |
65928 | 남편을 존경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11 | ... | 2012/02/04 | 2,786 |
65927 | 영드 셜록 팬분들 이거 보세요 ㅋㅋㅋㅋ 6 | 반지 | 2012/02/04 | 2,153 |
65926 | 곽노현-박원순 관련 퀴즈 하나 10 | royalr.. | 2012/02/04 | 888 |
65925 | 정말 치사하고 어리석지만 열받아요 ㅠ.ㅠ 1 | .. | 2012/02/04 | 890 |
65924 | 옆집에서 무우를 갖고 왔는데 어디에 보관할까요? 6 | 무우 어디다.. | 2012/02/04 | 1,306 |
65923 | 토렌트 사용 방법 알려주세요 ~~ 4 | 토렌토 | 2012/02/04 | 1,613 |
65922 | 개똥밭에 굴러도 행복하네요. 14 | 개똥이 | 2012/02/04 | 3,422 |
65921 | 스마트폰정기예금은 꼭 스마트폰이여만 가능한가요? 4 | ^^ | 2012/02/04 | 1,309 |
65920 | 일산에서 분당 서울대병원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1 | 처음처럼 | 2012/02/04 | 1,743 |
65919 | 담낭(쓸개)제거수술에 대해 아시는 분 봐주세요. 7 | 수술을 앞두.. | 2012/02/04 | 5,091 |
65918 | 교복사 가셔서 연말 정산 해 보신분요.. 2 | 스,스쿨,아.. | 2012/02/04 | 1,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