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총선' 의식 내달 중순 발효될듯"
미국 통상전문지 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중순쯤 발효될 예정이라고 미국의 한 잡지가 보도했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지난 9~1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2일자에서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두차례 국장급점검협의를 벌였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 됐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추가적인 협의를 원하는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잡지는 전했다.
잡지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는 이번 주까지 미국 무역대표부가 추가 협의를 필요를 하는지를 한국 측에 알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잡지는 또 "미국 무역 대표부는 현재 한국 정부가 FTA의 이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는지를 산업계 관계자들과 재확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술 적인 점검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4월 총선 이전에 한미 FTA를 발효시켜야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잡지는 분석했다. 잡지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효와) 총선 사이에 완충 기간을 갖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60)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서 열린 협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 정리되지 않은 상황 도 있다"며 "2월 중에는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인 남희섭 변리사는 "통상교섭분부가 발효를 서두르는 이유는 인사이드 유에스 트리에드가 지적한 것처럼 총선 때문"이라며 "미국 이행법안과 한미 FTA의 불일치 문제를 점검협의에서 덮고 넘어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최석영 외교부 FTA 교섭대표는 "야5당 남희섭 변리사가 지난해 말 김종훈 전 통상 교섭분부장을 고발하며 제기한 4가지 문제는 근거가 없다. 한미 FTA와 이행법안 간의 불일치는 없다."며 "검찰 조사가 현재 진행중이어서 향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2. 1. 16.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이제 발효가 정말 얼마 안남은것같아 걱정이 태산이네요...
근데 fta폐기를 민통당쪽에서 밀고나오니 조중동은 물론이고 여기저기 경제 찌라시들까지 나서서 한명숙 때리기에 나섰
고,fta폐기는 경제죽이기라고 기사 쏟아내고있네요....트위터하시는분들은 fta폐기의 소리를 높여주시고 민통당의 발효저지운동을 응원해주셨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