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시사 관련 게시판은 매일 후끈 달아오르고 매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정권에 대해 쌍욕이 난무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기사에는 만 개 이상의 리플이 달렸다. 다들 이 정권이 언제 끝나나 목 빼고 기다리고 퇴임 후 대통령이 감옥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들이 인터넷에 매일 같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내 의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퇴임하면? 퇴임하면 어쩔건데?"
정권이 바뀌면 모든게 해결 되고 우리 삶이 나아질 거라는 장밋빛 환상은 개나 줘라. 여기서 뭔가 성찰하고 배워서 방향을 잡고 바꿔나가지 않으면 단순히 “어우 속 시원해 !" 하고 얼마 안 지나 이런 사태는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숙변을 제거하지 않으면 변비는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 더러운 비유) 단지 ”아 후련하다!“ 하고 끝난다면 정권이 끝난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다.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가 되건, 혹은 야권 후보가 되건. 언제라도 이런 사태는 다시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과 본질을 알고 대처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 정권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긴다. 후련해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배워야 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여기서 뭘 배워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이런 스트레스를 다시 안 받을 것 인가
이번 정권이 왜 여기까지 갔는지부터 살피자. (여기서 시작해야 대책이 나온다. 원인도 모르고 대책 세울수는 없으니.) 세 단어면 요약 가능하다.
‘분노, 불신, 공포(불안).' 즉, ‘열 받아.못 믿겠어. 그리고 한 편으론 무서워’(여흥구로 씨바를 넣자.)
첫 째 분노. 분노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분노는 공격 행동을 부른다.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비난과 육두문자는 분노로 인해 야기된 공격 행동이라는 심리학적 분석이 가능하다. 그럼 왜 분노하는가? 정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공정함이 훼손됐다.’라는 인식에 기반 한다. 즉, 사람들은 이번 정권이 공정하지 못 하며 심각하게 공정함이 훼손됐다고 믿는다는 것 이다. ‘경제가 망해서’ 분노 하는게 아니다. (그렇다고 안 망한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공정함이 훼손됐다’ 고 생각하고 그것이 분노로 이어지는 것 이다. 아마도 낙하산 인사와 각종 비리 사건의 보도로 인해 생긴 ‘이건 불공정하다, 이건 정의롭지 않다.’ 라는 인식에 기반한 분노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 하다. 거기에 ‘나는 죽겠는데, 경제는 망했는데 누구는 더 잘 살게 되고 줄 잘 서서 출세한다.’ 이런 감정과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이 이런 분노를 더욱 키웠다고 보면 맞겠다. (낙하산 인사와 비리 사건 보도, 각종 측근 비리와 불법, 그로 인한 문제들은 기사로 나온거니 팩트다.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 하는거다. 선동이니 논리가 부족하니 소리 듣기 싫어 이런 쉬운 분석도 다 설명해준다.)
둘 째 불신. 이걸 대표하는 가장 큰 현상이 나꼼수 열풍이다. 언론도 못 믿고 정부도 못 믿는다. 그런데 믿을만한 정보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속도 후련하고..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이 나꼼수 열풍의 근원이다. ‘정부가(보다 정확히는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뒷돈을 챙긴다.’ 하는 류의 얘기는 아직 수사도 안 했고 그러니 재판도 안 했고 당연히 정확한 법원의 판결이 안 나왔으므로 얘기 안 하겠다. 어차피 이건 정권 끝나고 제대로 수사되기 전까지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 뒷 돈을 챙겼냐 안 챙겼냐. 이 논쟁, 법원 가서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답 안 나오니 안 하겠다. (결론 없이 반대 진영과 선동이니 뭐니 논쟁하다 물타기 되고 끝난다. 그러니 정부 시책이 전부 꼼수고 비리와 연결 되있다고 말 안 하겠다. 그런걸로 태클걸 생각말아라.)
본론으로 돌아가자. 불신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다. 불신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다. 이건 팩트다. 이번 정권 동안 신문 기사를 쭉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정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어제 말한 것과 오늘 말한 것이 다르다는 것 이다. 불신이 생기는게 당연하다. 말이 바뀌고 문제가 생겨도 잘못 인정 안하고,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 어제 약속한 것과 오늘의 행동이 다르다. (이런 논리적 연결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할 말 없다.) 이러니 불신이 생기는 것 이다. 이제 사실을 말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고 따라서 무슨 일을 진행 할 때 마다 그것이 진실이건 아니건 반대 여론에 부딪치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낭비된다. 생각해봐라. 무슨 정책을 할 때 마다 국민들 설득하려고 홍보예산 책정되고, (예로 사대강 홍보 예산..아예 정부 사이트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홍보, 관리했다. FTA 광고 등을 생각해봐라.) 정책을 시행해서 생길 이익이 있다 해도 집행이 안 되니 미뤄지는만큼 손실이 발생하고, 일하고 공부할 사람들 나가서 시위하고...
분명 읽다가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있을거다. “웃기지마. 이번 정권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무슨 이익이 생겨?” 앞에서 말했던 불신. 그런 생각 든 사람 있다면 손 들어라. 당신이 증인 중 하나다. 이런 불신이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위에서 말한 형식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게 한다. 눈에 보이는 방식(예산) 뿐 아니라 다른 곳에 쓰일 사회적 에너지, 잠재적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추가 비용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다.
셋 째 공포다. ‘밥줄 공안 시대’ 라고 한다.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하겠다. 신문 기사 검색해봐라. 민간인 사찰, 도청 사건, 대포폰 사용, 기자의 양심 선언, 촛불 시위 때 동원된 폭력. 미네르바 사건, 걸핏하면 명예훼손이다 뭐다 일반인 상대로 소송. 정권에 반대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해직 등... 시민들 ‘이거 잘못하면 밥줄 끊기는거 아니야? 불이익 보는거 아니야?’ 그런 생각한다. 이게 공포가 아니면 뭔가. 이 외에도 4.27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출구 조사의 큰 오차 등도 공포로 인해 야당 찍었다면 ‘좀 그래서..’ 대답 안하거나 거짓말하는데서 비롯되는 효과다.
자 모아보자. ‘열 받아. 못 믿겠어. 무서워’. 이게 이번 정권에 대한 높은 불만과 정권 심판론의 핵심이다. 다시 넘어가보자. 그럼 이게 왜 생긴 감정일까?
원인은 하나다. - ‘원칙이 무너졌다.’(X나게 오래 걸렸다. 결론내기까지.)
"공정하지 못 해서 분노한다."
"정직하지 못 하니 불신한다."
"힘으로 통치하고 밥줄 끊고 겁주니 무섭다."
공정함, 정직함의 상실과 자유에 대한 억압. 이렇게 ‘원칙’이 무너진 것이 이 세 가지 감정의 원인이며 이 세 가지 감정이 이번 정권을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이 원칙들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내가 할 이야기의 핵심이다.
쉽게 요약하면 원칙이 무너져서 이 꼴이 났는데, 왜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지 통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 한다는 소리다.
내가 이 읽기 지루한 글을 쓰는 이유는 논리와 자료를 중심으로 원칙이 단순히 도덕이나 정의의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것 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와 밀접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이다.
'기업 경영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갖는 의미'
한국의 기업 경영과 경제 문제를 제대로 논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에 대한 지적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 흔히'대기업이 잘 되야 나라가 잘 된다.','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 수출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라는 논리를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다. 트리클 다운 효과를 주장하며 지지하는 쪽과 틀리다고 하는 쪽 이다. 틀리다고 하는쪽에서는 자꾸 이 얘기를‘평등’이라는 가치관에서 논하고 도덕적 수준에서 논평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이건 정치 논쟁이지 경제 이야기가 아니게 된다. 더 중요한건 그게 경제에 미치는 효과인데, 그 이야기는 자세히 다루질 않고 가치관과 이념의 문제, 도덕의 문제로 흐르며 물타기가 되버린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수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건 사실이다. 이걸 부정 할 수는 없다. 다만 내가 부정하는 것은 원칙이 지켜지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수출 업체, 대기업에 혜택을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저 이야기 자체는 맞지만, 선순환이 발생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 이다. 또, 대기업의 역할 못지 않게 중소 기업의 역할 역시 분명히 존재하는데, 원칙이 무너져 중소 기업의 역할이 사라진다는 것이 문제다.
이번 글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인 '공정하게,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 이다. 이것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만 논하겠다.
첫 째로는 주식 시장의 안정성과 주가, 해외 투자 유치라는 측면에서.
둘 째로는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의 부정 부패를 도덕적 측면이 아닌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는지.
셋 째로 중소 기업과의 공정 경쟁, 공정 거래 역시 단순히 ‘힘센 놈이 약한 놈 삥 뜯는’, 혹은 ‘나쁜’ 차원에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라는 차원에서 바라 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는 것 이다.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공포가 확산되고, 투자나 소비는 위축된다. 얼마나 어려워질지 모르니 투자도 위험해서 안 하고, 소비도 안하게 된다는 거다. 최악의 경우 대공황 때 처럼 다 같이 은행으로 돈 찾으러 가는 사태가 발생 할 수 있고 여기까지 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 이다. 딱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 이상 그 원리와 원인, 결과와 여러 가지 대처등에 대해 설명하려면 그건 경제학 책을 써야 된다. (이것과 관련되어 더 알고 싶다면 몇 년전 박경철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했던 주식 강의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룬 KBS의 다큐를 본다면 도움이 될 것 이다. 아니면 전공 서적이나 경제학 관련 책을 사서 보는 것도 좋다.)
자 다시 주가 이야기로 돌아오자. 주식 시장에 이 원리를 도입하자. 어떤 주식이 오를지, 내려갈지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면?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산재해있다면? 이걸 장기 투자할만한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오르길 기대하고 들고 있자니 내려가면 미치겠고 내려가서 당장 팔자니 다시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어디까지 떨어지고 반등할지도 모르겠고...주식 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거 사람 미치게 하는거다. 건전한 장기 투자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 이다.
그럼 결론은 하나다.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는 순간 빠지자.’
한국 주식 시장이 외국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가 아니라 투기 세력의 놀이터라는 기사. 아주 자주 볼거다. 그게 바로 이런 불안정성이 만들어내는 효과다. 한국 시장, 한국 기업. 규모도 되고 기술도 있고 나름 경쟁력 있는데. 불안해서 오래는 못 들고 있겠다는거다. 외환도 채권도 마찬가지다. 한국 경제, 나름 괜찮은데 ‘불안하다.’는 거다. 투자라면 그 돈을 활용해서 이 것 저것 투자도 하고 수익을 창출할텐데, 투기성으로 먹고 빠지면 우리 나라 입장에선 손해밖에 안 본다.
(한국 외환 시장,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다 해외 투기 세력 놀이터다, 헤지 펀드들이 가지고 논다. 이런 얘기 신문에서 자주 볼 거다. )
이제 불안정성이 뭐고 그 불안정성이 한국 주식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 했으니 ‘왜 불안한데?’ 로 넘어가보자.
한국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북한과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불안정성이 큰 한 쪽 축을 차지한다. 전쟁 나봐라. 한 주에 90만원 호가하는 삼성전자 주식. 휴지 조각이다. 이건 대북 정책에 관한 이야기로 가니 짧게만 하자. 분단된 조국의 통일, 단일된 우리 민족의 국가 수립이라는 이념적 가치를 차치하고서라도 통일이 되거나 관계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한국 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해외에서 먹고 빠지는 투기 시장이 아니라 장기 투자가 가능한 안정적 시장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볼 때도 통일이나 남북 관계 안정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요소는 글의 주제와 머니 생략하겠다.)
또 다른 축은 한국의 금융 시장이 아직 제대로 된 시스템이나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은행이나 금융 회사가 다소 허접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도 생략하자. 여기서 다룰 이야기가 아니다. 이 얘기 나오면 또 한참 가야한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한국 주식 시장 불안정성의 다른 큰 축은 여기서 다룰 이야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 위에 설명한 정도로 줄이고 본론으로 돌아가 기업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자.
요약하자면 기업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가 경제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 되는 방식이 있다.
주식 시장,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중소기업-대기업간 불공정 거래로 나누어 원칙 붕괴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국가 경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자.
그룹의 총수나 회사의 사장이 비자금을 만드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무슨 돈으로 만들까? 당연히 회사 돈으로 만든다. (월급모아 만들리는 없잖아.) 방법은 가지가지다. 차명 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주식을 통해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들여오면 될 걸 계열사 만들어서 한 다리 걸치면서 만들 수도 있고..방식은 다양하나 이런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회사 돈으로 만드는 거라는 것만 알자.
일단 이런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고 원칙에 어긋난다. 그럼 이런 원칙의 붕괴가 먹고 사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크게 두 가지 부정적 효과를 만든다. 하나는 위에서 말한 주식 시장과 주가, 해외 투자 유치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불법이 만들어내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의 커다란 손실이다.
첫 번째 부정적 효과인 주가와 해외 투자 유치라는 측면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어느 회사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다고 한다. 그럼 그 주식은 실제로 올라야 하는데 오르질 않는다.
이익금이 생겼는데 중간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배당금도 안 돌아온다.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 장부에 표기되고 회사 재산으로 등록되어 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이익금도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야 하는데, 그 돈이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니 실제로 생긴 이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올라야 할 주가가 오르질 않는거다.
거기다 조금 들여다 보니 이 회사 장부 조작도 하고 탈세도 하는 것 같다. 정부에 걸리면 돈 왕창 물어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주식은 떨어질거고. 당신이라면 이런 회사의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안정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겠는가 간보고 오르면 얼른 팔겠는가?
‘한국 기업? 불법 많아서 털면 문제 생길 가능성 많고, 비자금이 많아서 실제 이익금에서 얼마가 빠졌는지도 모르잖아?’ 이런 인식. 워렌 버핏을 비롯해 수 많은 금융 업자들은(이 사람들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는 논하지 않겠다.) 이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민감하고, 또 많이 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정계, 재계의 여러 소리 소문에 소위‘증권가 찌라시’가 돌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적게는 수 억원에서 수 천억 이상까지도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 정치 상황, 기업에 관해 이런 정보도 안 알아보고 투자할거라는 순진무구한 하지 않길 바란다.
두 번째다. 회사의 이익금 중 100억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고 상상해보자. 이 100억이 회사로 들어갔다면
제품 개선에 쓰일 수도 있고 사업 확장에 쓰일 수도 있고 기술 개발에 쓰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나면 사업이 확장되고 투자가 늘어나니 고용도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니 유효 수요가 늘어서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된다.
이런 논리에서 기업이 잘 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니 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것 이다. 그런데 그 돈이 그냥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서 사라진다. 여기서 계산을 잘 해야 한다. 단순히 100억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이로 인해 창출될 수 있는 효과가 싹 사라진다는게 중요하다 -100억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 가능한 이익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만큼이 손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기회비용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하면 어려우니 쉽게 풀어쓰자.)
국가가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업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그치는게 아니라 사업 영역 확장과 기술 개발, 그로 인한 고용창출과 유효수요 창출에 있는 것 인데, 한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는 순간 단순히 이익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 가능한 모든 이익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것 이다.
길게 갔으니 짧게 요약하자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150억 200억 되어 돌아올 돈이 0원이 되버린다.’ 라는거다. 이게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얼마나 막대한 손실인지 이해가 갔으리라 믿는다.
대기업 총수가 비자금을 조성했네 탈세를 했네 이런 기사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나쁜 놈’하고 끝나는 식으로 가고 노블레스 오블리쥬니 도덕이니 하는 말에 포커스를 맞춰선 안 된다. 그게 국가 경제라는 의미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막대한 해악인지를 분명히 짚고 가야 하는 것 이지, 액수가 얼마다 어떤 식으로 조성했다 도둑질이다 그 돈으로 무슨 차를 샀다더라 무슨 법 위반이다 하는 것들에 집중하면 정작 이런 지점에서 시선이 분산 되고 이 커다란 해악이 갖는 중대함이 흐려진다.
신문이 이런 것에 대해 보도할 때 디테일에 집착하는 것, 대기업이 가진 문제점을 파헤치고 도덕성 논란을 화두로 삼는 것 역시 핵심이 아니다. 이렇게 원칙을 어긴 것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게, 국가 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손해를 끼치는지 그 결과와 강한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욕하고 화내고 끝난다.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된 시각에서 집중 조명하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두들기는 것이 안타깝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다. 개인의 도덕성, 사소한 디테일을 포기하더라도 이런 맥락에서 집중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자. 중소 기업과의 공정 거래 문제다. 일단은 하청 업체에 대한 '삥뜯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청 업체가 일을 잘해서 사업이 잘 되면 이 회사는 투자 설비도 늘릴거고 직원도 늘릴거다.
고용이 창출되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를 갚으니 은행도 좋다. 돈 많이 버니 세율을 떠나서 세금도 더 내게 된다. (세율 이야기는 안하겠다. 더 내라 덜 내라 하는 이야기는 가치관의 논쟁이 될 수 있다. 그냥 많이 버니 세율이 어찌 되든 이전보다는 더 내게 되는건 맞다.) 국가 경제 수준에서도 당연히 좋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자꾸만 단가를 내리라고 하니 중소 기업 사장들은 이익이 나도 안 난 것 처럼 한다고 한다. (이것도 다 보도된 내용이고 인터뷰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 중소 기업이 잘 돼서 투자 설비 늘리고 새로운 사업도 하고 고용창출하고 이런 부분이 다 막혀버리는 거다.
중소 기업에 관한 또 한 가지 이야기는 특허에 관련된 문제다. ‘심심이’ 다들 잘 알거다. 인터넷 뉴스창에 심심이 쳐봐라. 대기업과 특허권 분쟁 소송이야기를 볼 수 있다. 심심이는 최근 이야기이고, 그거 말고도 전부터 이런 사건 많다. 심지어 대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중소 기업이 특허낸 기술을 훔쳐오고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나’에 대한 세미나도 했다고 한다.(이것도 인터뷰 자료 있다.) 좋은 상품이나 아이디어, 기술을 가진 중소 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이 회사가 성장하고 , 잘하면 상장도 한다. 그러면 투자자에게 이익이고 회사 커지니 고용 창출되고 세금도 많이 낸다. 당연히 국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 이다. 그런데 이걸 부도내고 작살내서 잡아먹는다. 그럼 이 기업 하나 사라 지는게 아니라 이 기업이 잘 돼서 생길 이익, 고용, 세금, 투자에서 얻게 될 이익금, 이런게 다 날아가버리는거다.
어째 얘기하다보니 한국 대기업은 악의 축이고 없어져야 할 것 처럼 되버렸다. 그럼 대기업이 다 나쁘고 때려죽여야 할 악의 축인가? 그건 아니다. 일단 모든 대기업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게 첫 번째이고, (다만 실제로 이런 사례가 보도된 것은 사실이다.) 둘 째로는 대기업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걸려있다는 것 이다. 예를 들자면 반도체 사업 같은거, 중소 기업에서 그걸 어떻게 하나. 반도체나 첨단 산업, 대형 선박 건조 뭐 이런 쪽은 기술 혁신도 빨리해야 되고 설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거 중소 기업 자금력으로 어림도 없다.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익이 나도 재투자가 많아서 (그래도 많이 남지만 자본금이 적으면 출발도 못 한다는거다.) 이런 리스크 높고 돈 많이 드는 사업, 중소 기업에서는 하기 힘들다.
다른 관점에서 대기업이 사업 잘 해서 하청 업체도 잘 되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 한다면 대기업을 비난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정상적이고 원칙에 맞게 운영된다면', 대기업이 잘 되는거 좋은 일이다. 사업 영역 다각화와 리스크의 분산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 기업이 투 트랙으로 가줘야 하는게 맞다. 흔히 분산 투자와 리스크의 분산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한다.
한 때 인터넷에 동영상이 꽤나 올라오던 경제 과목 강사 ‘최진기’씨의 말을 빌어보자면 '생존은 분산에 있고, 몰빵은 죽음이다.' 이것은 재테크에서만이 아니라 사업 영역 다각화의 근본 원리와도 상통하는 말이며 많은 기업들이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상품을 다양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 경제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리스크가 높고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 중소 기업이 아래에서 받쳐주는 구조가 되고,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업종에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주고 더러는 뛰어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벤쳐 기업이 나타나며 국가 차원의 사업 다각화와 리스크 분산을 이루어줘야 한다. 물론 이외에도 이런 구조가 필요한데에는 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 외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몇 가지 더 언급하자면 젊고 아이디어 넘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 하게 된다는 것 이다.
안철수나 박경철씨도 이런 이야기를 MBC 스페셜에서 하는 것을 보았다.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하신분 이니 더 잘 얘기해주시고 더 큰 틀에서 쉽게 설명해주신다. 관심있다면 보세요.
최근에는 이런 문제로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해버리는 젊은이들도 있고, 실제로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생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이해하면 대충 맞다. 또 대기업에 대한 불신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비용 역시 계산해야 한다. 다만 이런 디테일한 것 까지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 큰 것만 짚고 넘어가자는 것 이다.
지금까지 기업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국가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해 보았다. 읽으면서 '뭐야 이거 순 대기업 이야기 아냐' 라고 말하면서 대기업을 까는구나 이렇게 바라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보니(심하게 말하면 한국에서 기업하면 대기업말고 뭐가 있는가) 당연히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대기업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뿐 이다.
나는 대기업이 좋다 나쁘다 하는 도덕적 가치 차원에서의 논쟁을 하거나 대기업이 나쁘니 망해야 되고 벌 받아야 된다 이런 논쟁을 하자는게 아니다. 그런 논의는 생산적이 아닐뿐더러 문제를 감정적으로 몰고 가고 개개인의 도덕성에 천착하여 정작 중요한 지점을 놓치게 만든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런 부정이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막대한 해악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 할 수 있고 원칙이 바로 서는 문제가 도덕적 차원을 넘어 우리네 삶과 직결된다는 인식 속에서 논의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대기업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불매운동, 반 대기업 운동으로 가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도 돌아온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큰 담론을 형성하여 대기업이 원칙을 지켜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 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동안 많은 사회적 자원이 투입된 대기업을 제대로 활용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자 지금까지 주가와 해외 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 국가 경제에 끼치는 손실, 중소 기업과의 공정 거래라는 측면에서 원칙이 무너진 것이 어떤 형태로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치는지를 중점으로 논의해 보았다. 물론 도덕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원칙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도덕과 원칙이 무너진 것이 우리 삶과 국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하고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 한다면 이것은 결국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필요한 원인과 그 방침에 대한 논의로 흐르지 못 하고 가치의 문제로 이야기 되고 감정 소모적인 싸움으로 귀결 될 것 이다.
양극화에 대하여
현재 한국 사회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다들 체감하고 있으며 매일 같이 뉴스와 신문에서 쏟아지는 얘기니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다. (굳이 이것도 의심된다는 데카르트적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해라. 무슨 자료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직접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언제나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는 듯 하다.
‘ 내가 누리는 것들은 내 노력의 성과이며 양극화는 당연한 것이고 불만은 무능한 자들의 한탄이다.’
‘ 따라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이 내 것을 뺏으려는 생각을 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막는 것은 정당하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딱 잘라 말하건데,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다. 그 똘똘한 머리들을 잘 굴리면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 불가능 하다는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똥멍청이들은 양극화가 아무리 심해지고 사람들이 부의 재분배를 원해도 자신들이 그것을 안 놓을 수 있으며, 안 놓아도 그 권력과 돈이 영원하도록 지킬 힘이 있다고 믿는 멍청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종국에는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것도 지키지 못 하고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우를 범한다.
역사적 교훈은 추상적이고 그 사례에 담긴 논리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그 때와 시대가 다르다는 등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부자와 중산층, 빈곤층의 비율에 따라 수요,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쉽게 얘기해보자.
빈곤층은 보통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빚에 허덕인다. 빚 갚는데 급급하므로 필요 최소한의 상품이 아니면 구매하지 않게 된다. 150만원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라면 100만원 벌고 있으니 허리띠를 졸라매도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즉 빈곤층이 많아지면 창출해내는 유효 수요는 적으면서 부채는 많이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부유층의 경우를 보자. 어느 부자가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이 돈을 전부 떡 사먹는데 쓸리는 없고, 100억 버는 부자라고 해서 생활비도 수 천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있거나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여러 가지 자산에 분산 투자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불로소득과 자신의 직업에서 버는 노동소득에 의해 재산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계속해서 쌓이는 돈들을 다 쓴다면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100억을 어떻게 다 쓰나. 부동산 및 주식 등의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비라는 형태로 100억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효 수요로 이어지지 못 하게 되고 죽은 돈이 되어 있는 것 이다. 소비 패턴에서도 금전 지출의 방향이 고급스러운 것이나 사치제에 집중 되어 있으므로 시장 전체를 활성화 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고 명품 브랜드 같은 일부 시장에만 유효 수요로 작용하게 된다.
이 사람들이 명품을 많이 사서 명품 브랜드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해도 여기서 발생하는 부가 가치는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가며 국내 시장에는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또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내는 효과도 거의 없다.
반면 같은 100억 이라도 100명의 중산층이 나눠가진다면 훨씬 많은 양의 돈이 유효 수요로 작용하게 되고, 이렇게 수요가 증대되니 상품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경기가 좋아질 수 있게 된다.(부자 한 명의 한달 생활비가 1000만원이라고 해도 1억을 가진 100 명이 한 달에 200만원을 생활비로 쓰는 것이 훨씬 많은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100억 가진 한 명의 재산을 나눠서 100명에게 주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게 아니다.
그럴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다만 지속적으로 부자가 부자이고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저해하는 정책을 편다면 국가 전체의 경제를 위해서는 아무런 이득도 없다는 것 이다. 재화는 한정적이니 이것이 균형 잡힌 방식으로 분배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것 이다. 부의 집중이 심해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만들어 나가야 하며,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 전체 수준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 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올라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지 정책이며 국가 수준에서 이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왜 그렇냐 하고 묻는다면 아주 간단하다.
소득 수준을 올리고 자신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교육 수준을 올리는 것 인데, 모든 교육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는 사회에서 빈곤층이 자신의 교육 수준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효과는 복지로 인해 사교육비, 의료비, 양육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감소함으로 인해 중산층, 빈곤층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고 측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점이 월급 받으면 (특히 자식이 있는 경우) 교육비, 의료비, 양육비, 기본 생활비, 보험료와 몇 종류의 세금이 빠지고 나면 돈이 없고 여기에 추가로 적금 조금 붓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다는 것 이다. 그나마 위에 언급한 것 중 몇 가지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 더욱 문제다.
가처분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도 위축되는 것 이다. 수출 업체는 내수 위축이 되더라고 해외 시장에서 벌면 되니 국내에서 수요가 위축되어도 큰 타격을 받지 않으나 대다수의 자영업자, 수입 업자, 임금 노동자 등 사회의 절대 다수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고 이것이 다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 이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 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이어 복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가 사회 전체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자.
복지가 없고 사회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손실은 도전 의식의 상실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구성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새로운 사업, 도전적인 사업, 모험적인 사업에 뛰어들 수 없다. 자신의 아이디어나 능력, 기술을 자산으로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고, 안전한 자리에서 머물려고 한다는 것 이다. 한국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그 잠재 능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도전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분야로의 진출에 열을 올리는 현상은 바로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중소 기업-대기업 간 불공정 거래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선 연재글의 중소기업-대기업간 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 읽어보면 이해가 갈 것 이다.) 특허권 도둑질, 하청 업체에 대한 조폭식 운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봤자 성공할 확률도 거의 없는데 한국 사회는 한 번 아래로 구르기 시작하면 도저히 올라올 수 없고, 또 아래로 떨어지면 누구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조차 보장해주지 않으니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안전한 길만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가 갖는 또 다른 이점은 사회 통합과 소속감의 증대, 인적 자원 활용의 극대화이다.
(사실 인적 자원이라는 말 자체를 필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인간을 하나의 재화나 자원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지극히 저열한 환원주의적 사고방식 이라는게 필자의 견해다.)
우리 사회가 가진 경쟁에 대한 사고 방식과 사회 구조는 그야말로 동물적 본능 수준이다. 승자가 되면 사냥감을 독차지하고 짝짓기도 맘대로 하지만 패자가 되면 죽는다는 공포를 부추겨 경쟁으로 몰아넣는다. 경쟁에서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패자는 그대로 시체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효율적’ 이며 그런 동물적 경쟁이 인재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도로 끌어낼 수 있다라는 사고 방식이 현재의 경쟁과 인재 양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진 인적 자원의 극대화 논리이다.
그러나 ‘극대화’ 는 우수하지 못한, 경쟁에서 뒤떨어진 인재를 사회 밑바닥으로 보내고 쓰임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경쟁에서 진 인재라 하여도 그 나름의 역할을 최대한도로 끌어내도록 하는 것 이다. 또 때때로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의 능력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을 때도 많다. 이런 인재들이 다시 재기하고 사회의 곳곳에서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적 자원의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다.
이어 패자에게도 기회를 다시 주는 사회, 나의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직업, 학력과 무관하게 나에게 공정한 기회와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라는 믿음이 아이들에게 자리잡고 있을 때 비로소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국가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국가가 나한테 해준게 많이 있어‘ 라고 얘기 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그리고 이런 국가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긴 소속감이 생산력 증대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 이다. 많은 단체들이 야유회를 가고 단합 대회를 하는 것은 심심하고 돈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소속감과 집단에 대한 애정이 생산력 증대와 조직 통합에 기여하기 때문임을 명심하라.
-맺는말-
월드컵 100회 연속 우승한다고 애국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김연아가 백만명 나온다고 해서 애국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복지를 통해 국가가 나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고 나의 삶을, 나의 후손을 보호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리라는 믿음이 내 삶속에서 체험으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 사회의 많은 이가, 젊은이가, 자라날 우리의 아이들이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소속감과 나라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국가를 존속시키고 번영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글 : 또깔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