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의 저주' 시작…美 반발로 한국 정부정책 좌초

참맛 조회수 : 1,265
작성일 : 2012-01-05 16:34:37

'한미FTA의 저주' 시작…美 반발로 한국 정부정책 좌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05105509

 

-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암참이 지경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해 이와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암참은 "국영 보험 가입한도를 인상하면 민간보험 시장을 위축시키고, FTA 투명성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경하게 반대했다.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의 강경한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강경한 반대에 부딪힌 지경부는 결국 개정안을 철회했다. ISD 등을 이유로 정부의 사업이 좌초되곤 하던 해외의 사례가 이미 한국에도 현실화된 셈이다. -

 

아직 한미FTA가 완전히 발효되지도 않은 상대에도 이렇다는 거죠. 즉 발효를 위한 국내법정비시기이며, 이 정비상태를 미국에 통보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기. 발효되면 어찌될 건지.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재형
    '12.1.5 4:45 PM (49.254.xxx.129)

    이런 기사가 네이버 메인에 떠야하는데 ㅠ_ㅠ

  • 2. 행복한생각중
    '12.1.5 5:25 PM (180.65.xxx.56)

    차라리 발효 전에 여기저기서 빵빵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국민의 강력요구로 비준무효, 폐기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298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에 오면서 예의가 너무 없는 초등동창친구... 19 .. 2012/01/05 3,911
55297 미디어렙 논의를 더욱 왜곡시키는 방송사들! yjsdm 2012/01/05 402
55296 말로만 듣던 방사능벽지가 우리집이네요....ㅠㅠㅠㅠㅠ 13 ㅠㅠㅠㅠㅠㅠ.. 2012/01/05 3,839
55295 면세점이용시 꼭 사시는 화장품 있으세요?(추천부탁드려요^^) 9 화장품 2012/01/05 3,702
55294 정관장 홍근 120 싸게 사는법 없을까요 2 gg 2012/01/05 1,570
55293 밑에 죽음 얘기가 나와서.. 3 그냥 2012/01/05 1,612
55292 이런 경우 정지해야 하나요? 4 운전15년 2012/01/05 1,003
55291 '쌀 실장' '배추 실장' '주유소 실장' 결정 3 참맛 2012/01/05 813
55290 쉬즈미스 매장 어이가 없네요 4 조심하세요... 2012/01/05 4,924
55289 다리를 떨면 복 달아난다는 말 있잖아요? 7 2012/01/05 2,059
55288 공중파 말고 케이블아나운서되는것도힘든가요? ㅇㅇ 2012/01/05 596
55287 중학생 남자 아이 따뜻한 바지 어디서 구입하세요? 2 울라 2012/01/05 1,879
55286 양념말구요 후라이드 치킨 맛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12 치킨치킨 2012/01/05 5,048
55285 오른쪽 젖가슴바로아래부분 내장기관이 통증이 너무 심해요 도와주세.. 6 통증이유 2012/01/05 9,103
55284 오랜만에 서울 르네상스 호텔 가려는데... 6 호텔 2012/01/05 1,647
55283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1 ... 2012/01/05 855
55282 락앤락 유로와 클리어의 차이가 뭔가요?? 1 gain 2012/01/05 2,371
55281 속 보이지만 궁금해요. sk 연봉 11 속 보이지.. 2012/01/05 5,814
55280 LG정수기 ,,, 2012/01/05 863
55279 문성근님이 내건 공약중... 12 쥐박이out.. 2012/01/05 1,500
55278 디도스 ‘윗선은 없었다’ 6일 수사발표 12 세우실 2012/01/05 1,058
55277 신혼. 시댁에 지금껏 전화 한번도 안했는데,,냉정하게 평가해주세.. 74 음음 2012/01/05 18,645
55276 딸장래희망이 도서관사서인데요.. 16 궁금 2012/01/05 9,517
55275 농협에서 나온 한 달짜리 칼렌다 구해요 7 도와주세요 2012/01/05 860
55274 원희룡, 'BBK 재수사 해야......' 3 핫뮤지션 2012/01/05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