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못해
업무 수행중 발생한 모든 추행죄, 처벌 받아
http://www.lisal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데 적어도 이런 방면에서는 그나마 마음 놓을수 있게됐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범죄자가 10년간 의료인이나 학습지교사는 못하게 됐군요.
량스 조회수 : 1,297
작성일 : 2012-01-03 10:08:14
IP : 203.248.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성범죄전문가
'12.1.3 10:18 AM (202.30.xxx.237)그럼 고대 성추행범놈들 학교 복귀한다 해도 의사는 못되는건가요?
2. sooge
'12.1.3 10:18 AM (222.109.xxx.182)법만 요런거 만들어놓고 집행유예 때리는거 아님? 10년만 지나면 룰루랄라 맘대로 성추행하고 다니겎는데요?
3. sooge
'12.1.3 10:22 AM (222.109.xxx.182)의사 10년후엔 할 수 있죠... 그래서 배씨는 끝까지 무죄로 일관되게 나가지 않습니까?
4. 음
'12.1.3 10:37 AM (110.12.xxx.79)10년이 아니라 평생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5. ...
'12.1.3 11:09 AM (119.197.xxx.71)법규는 보면 단어 하나 하나에 의미가 있더라구요.
"업무수행중" 이라고 되어있으면 그들이 빠져나갈 구석이 있는것 같은데요.
업무중 아니였잖아요. 아직 의사 면허도 취득전이니, 제말이 맞다면 문제 있는데요?
범죄자들이 자격따면 직업을 가질수 있는 거잖아요.6. 그런데 교사는?
'12.1.3 11:19 AM (218.234.xxx.17)교사는 다시 하지 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0666 | 뭉치면 올레인가 이제 없어진건가요? 6 | 스마트폰 | 2012/01/17 | 1,324 |
| 60665 | 책 한권 추천합니다. 8 | 새똥님 글 .. | 2012/01/17 | 3,066 |
| 60664 | 인터넷에서 모욕을 당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합니다. 2 | .... | 2012/01/17 | 1,326 |
| 60663 | 유기농 표고버섯은 무엇? | 그냥 궁금증.. | 2012/01/17 | 697 |
| 60662 | 학교폭력- 기막힌 동영상 보셨나요, 술판 벌인 공무원. 1 | 이것이대처인.. | 2012/01/17 | 1,000 |
| 60661 | 농협이나 보험회사가 제 2금융권인가요? 4 | 학원장 | 2012/01/17 | 1,710 |
| 60660 | 귤 중독ㅠㅠ 12 | 맛나다 | 2012/01/17 | 2,189 |
| 60659 | 머리 가려움 있는 분들 13 | ..... | 2012/01/17 | 3,442 |
| 60658 | 연말정산 좀 알려주세요~ 2 | 연말정산 | 2012/01/17 | 856 |
| 60657 | 냄새 안나는 청국장 맛있네요 3 | .... | 2012/01/17 | 1,248 |
| 60656 | 로봇청소기 쓰시는 분 계신가요? 3 | 문의 | 2012/01/17 | 1,308 |
| 60655 | 섬유유연제 추천해주세요 (동네 슈퍼에서 살거에용) 7 | 정전기 | 2012/01/17 | 1,429 |
| 60654 | 흑마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6 | 갈등이야 | 2012/01/17 | 1,600 |
| 60653 | 캐시미어 100% 남자 코트요.. 9 | 쇼핑맘 | 2012/01/17 | 4,525 |
| 60652 | 카이스트나 서울대 이공계 졸업 후 진로가 어찌 되나요? 34 | 의대싫은 이.. | 2012/01/17 | 33,940 |
| 60651 | 제가 욕심이 많은걸까요? 22 | 장남며느리 | 2012/01/17 | 3,967 |
| 60650 | 도우미아주머니 딸 결혼할 때 축의금은 얼마가 나을까요? 3 | 도우미아주머.. | 2012/01/17 | 1,985 |
| 60649 | 민주 정동영 부산 영도서 총선 출마 19 | 세우실 | 2012/01/17 | 1,711 |
| 60648 | 이민정씨 보고 제발 여신이라고 좀 하지마세요 65 | 이상함 | 2012/01/17 | 15,901 |
| 60647 | 결혼할때 반반씩 해가서, 시댁 눈치 안보고 일 덜하는 분 계신가.. 36 | ㅇㄹ | 2012/01/17 | 6,158 |
| 60646 | 사골끓이고 냉동실 보관은 어떻게 하시나요? 5 | 사골 | 2012/01/17 | 1,892 |
| 60645 | 정준하씨 노래가 저를 울리네요 ㅠㅠㅠ 6 | 진심 | 2012/01/17 | 2,113 |
| 60644 | 아파트에 살면서 유선안보는데도 kbs가 안나오네요 2 | 케이블티비 | 2012/01/17 | 1,551 |
| 60643 | 요즘도 한국에서 유럽 미국행 화물 선박이 일본 들러서 가나요? | 방사능 | 2012/01/17 | 743 |
| 60642 | 82회원님 남편분이 신춘문예 당선되었다고... 3 | 궁금 | 2012/01/17 | 1,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