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085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477 역대 대통령 사저 구입비용이라네요.... 4 저녁숲 2011/12/29 1,557
53476 식비가 얼만건지 제가 많이 쓰나요? 2 생활비 2011/12/29 1,727
53475 남편녀석, 확 궁디를 차버릴까 9 이노무시키 2011/12/29 2,352
53474 김근태 님이 위독하답니다. 10 강금실트윗 2011/12/29 2,219
53473 김문수 남양주 소방서 난동사건,, 이라고 하네요. 3 음 2011/12/29 1,690
53472 지금 티*에서 판매하는거요 1 서울마* 2011/12/29 1,233
53471 임신6주에도 입덧 시작하나요? 5 ㅜㅜ 2011/12/29 2,043
53470 바람핀 남자를 용서하는 여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솔직하게 알아보도.. 3 . 2011/12/29 4,470
53469 연어샐러드에 맛나는 3 아카시아 2011/12/29 1,428
53468 미권스에, 시사되지님, 주기자님 모두 입성하셨네요 ^^ 3 두분이 그리.. 2011/12/29 1,775
53467 태몽이 두 개인데 의미하는 성별이 서로 반대네요. 11 ^^ 2011/12/29 3,529
53466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 관해서 긴급공지 있어요. 6 이런젠장 2011/12/29 1,285
53465 기대가 됩니다... 2 듣보잡 2011/12/29 927
53464 빕* 좀 심한 것 같아요 35 어제저녁.... 2011/12/29 13,276
53463 화면글씨가 갑자기 커졌는데요. 2 컴맹 2011/12/29 1,038
53462 저는 정말 복받았나 봐요... 11 ... 2011/12/29 3,649
53461 김전요... 3 이 시국에 2011/12/29 1,910
53460 대구중 교감이 죽은 학생 집에 찾아갔다더군요, 3 .. 2011/12/29 2,628
53459 웃기는 은마상가 죽집 아주머니 4 // 2011/12/29 6,685
53458 송년회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2 2011 2011/12/29 1,254
53457 서판교 사시는분 도움 절실요~ 강남권 출퇴근 문의 4 moon 2011/12/29 2,347
53456 티크목이 좋은가요? 4 ... 2011/12/29 4,710
53455 취업사기로 고발하고 싶어요... 1 ... 2011/12/29 1,635
53454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8 세우실 2011/12/29 2,085
53453 siren 24라는 곳에서 주민번호가 사용됐다는 문자가 오는데요.. 4 // 2011/12/29 1,857
< 64511 64512 64513 64514 64515 64516 64517 64518 64519 645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