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봉암 유족에게 국가 24억원 배상하라
사형 52년 만에 대법 무죄 선고후 유족 소송 제기
http://www.lisal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
간첩혐의로 사형된지 52년만에 무죄선고...
역시 법 집행이란게 사람이 하는거라 완벽할수가 없네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별일이네요
이번에 정봉주 의원도 가까운 미래에 무죄로 되면 좋겠네요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형된지 50여년뒤에 무죄선고... 역시 법이란게 무섭군요.
량스 조회수 : 2,111
작성일 : 2011-12-28 14:37:06
IP : 203.248.xxx.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1.12.28 2:43 PM (222.112.xxx.184)위의 사안들은 법 집행에서의 실수 이딴 것은 절코 아니라고 봐요.
정봉주 전의원도 그렇고 조봉암 선생님도 그렇고 결코 법의 실수 따위가 아닙니다.
조봉암 재판은 저건 정치적 입김에 의한 사법살해였고 정봉주 전의원 또한 정권에 의한 사법복수에 불과합니다.
저 재판 어디에도 법의 정의따위는 1%도 없었던 거지요. 또한 인간의 실수 그리하여 법의 실수 따위도 결코 아닙니다. 고의적인 법집행의 남용 오용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2. 위선
'11.12.28 5:10 PM (125.177.xxx.83)죄없는 정봉주는 징역 1년 때리면서 죽산 조봉암은 전원 무죄판결?
대법원 쇼하고 있네요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3. 콜비츠
'11.12.29 1:36 PM (119.193.xxx.179)돌아가신분도 그렇지만 그 가족들도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 전 사형제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어떤 새끼(욕해서 죄송~)때문에 사형제도 반대라는 생각이 자꾸 흔들려요.
봉도사님도 얼른 나오시길 고대합니다!
3.1절 특사도 너무 멀어요...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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