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년 대통령 사면에 정봉주도 사면해주길 청와대에 올리면?

참맛 조회수 : 1,463
작성일 : 2011-12-25 20:26:11

신년맞이 특별사면이 있을텐데요, 그 사면에 정봉주를 넣으면 좋겠네요.

모양새도 좋고, 대법원이 그릇된 판단을 대통령이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도 좋구요.


다들 잘 아시지만, 이번 판결은 2가지 결정적 흠결이 있는 판결입니다.


1.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1112231...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입증하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2. 명예훼손인데 이건 피해자가 명예휘손을 한사람의 처벌을 원할 때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설마 가카가 처벌을 원하셨겠나요? 재판부의 월권일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2012년 신년특사로 정봉주를 사면하는 겁니다.


흠, 잘 되면 좋겠네요.


IP : 121.151.xxx.2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1.12.25 8:28 PM (59.19.xxx.165)

    그넘들이 그걸 모리고 그런 판결 냇겠어요,,,허울을 둘러쓰고 하는거죠

  • 2. 참맛
    '11.12.25 8:29 PM (121.151.xxx.203)

    ㅠㅠ/

    그럴리는 없지만, 국민들도 알면서 청원하는 거죠. 설마 했을리가 없으니, 사면해달라는.....

  • 3. 그런
    '11.12.25 8:39 PM (118.46.xxx.133) - 삭제된댓글

    양심이 있으면 어거지로 판결내려 집어 넣지도 않았겠죠...

  • 4. ㅠㅠ
    '11.12.25 8:42 PM (59.19.xxx.165)

    사람 죽여놓고도 자기들은 정당했다 하는 넘들한테 뭘 더 바라겠어요

  • 5. BBK 저격수를 사면?
    '11.12.25 9:40 PM (211.117.xxx.33)

    mb는 BBK 저격수가 국회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던 거에요.
    정의원 국회의원 당선되면 등원해서
    BBK 청문회 시작하고
    국민여론이 들끓어서 재수사하고.... 그럼 결말은 뻔한 것.
    mb 나머지 임기의 최대 관심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의원을 감옥에 가둬두는 일이 될 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376 윤종신 김완선 3 ㅎㅎ 2012/02/28 2,368
75375 임신부는 약자라는 고정관념을 이제 버릴때가 4 ........ 2012/02/28 1,174
75374 카톡에서받은 문자를 읽지않았는데 숫자1이없어졌어요 5 카톡어려워 2012/02/28 4,016
75373 아카데미 시상식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영화 2012/02/28 486
75372 인테리어 소품 예쁜 곳 추천해주세요~꼭이요~~ 3 ... 2012/02/28 1,014
75371 포도즙 요 4 건강 2012/02/28 1,136
75370 백퍼 원물 산들*도 조미료라 볼 수 있나요? 2 김밥 2012/02/28 1,090
75369 일제차 vs 현대차 7 dkdk 2012/02/28 1,518
75368 몸에 불긋 불긋하는게 나는데요.... .. 2012/02/28 452
75367 초3 새학기 준비물 좀 여쭙습니다.. 1 .... 2012/02/28 1,043
75366 엄마가 사이좋은 자식을 질투하는 건 어떤심리인지? 7 엄마 2012/02/28 3,395
75365 내돈 내놓으라는 아버지. 4 힘드네요 2012/02/28 2,292
75364 말 싸움? 잘하는 방법 좀 가르켜주세요.. 5 후회 2012/02/28 2,085
75363 스키장 사고 동생분 돌아가셨네요. 6 안타깝네요 2012/02/28 2,900
75362 빌 브라이슨 재밌는 책 추천해주실래요? 7 ---- 2012/02/28 1,049
75361 홍삼진액 먹으면 확실히 식욕이 증가하는것 같아요.. 3 홍삼진액 2012/02/28 2,853
75360 조미료맛이란거 다들 느끼시나요? 14 MSG 2012/02/28 2,805
75359 아이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2 사고 2012/02/28 1,088
75358 아이들~공부 잘하는 아이는 떡잎부터 ??-진실일까요? 10 궁금해요 2012/02/28 3,034
75357 대한민국 초유의 개신교회 폐쇄사태? 성남시청이 그랬다네요 2 호박덩쿨 2012/02/28 1,328
75356 에브리 샤 칼갈이 좋은가여? 3 칼갈이 2012/02/28 820
75355 영어와 일어중 어느걸 배우는게 나을까요?(30대 주부) 5 다시 시작 2012/02/28 2,250
75354 20대 후반 자취녀... 살림 관련 질문드립니다. 10 여쭤봐요 2012/02/28 2,155
75353 어플이 갤럭시어플, 아이폰어플 따로있나요? 4 어플 2012/02/28 1,042
75352 영어 강사들 그냥 영어로만 진행하는 게 좋던데.. 1 000 2012/02/28 863
< 62611 62612 62613 62614 62615 62616 62617 62618 62619 626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