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내역 잘못보고 “북 공작금”
나사빠진 국정원의 ‘간첩몰이’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10220.html
통일단체 간부 수사 알고보니
수년간 통장 정리 안해
입·출금 누계 표시 금액
하루에 9천만원 거래 간주
뒤늦게 “조사관 착각” 해명
시민단체, 사과·문책 촉구
수년간 통장 정리 안해
입·출금 누계 표시 금액
하루에 9천만원 거래 간주
뒤늦게 “조사관 착각” 해명
시민단체, 사과·문책 촉구
간첩으로 몰렸던 이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몇년간 줄지어 왔었지요. 무리한 판결 또는 용공판결로 이야기 되지만, 아직도 용공조작이라는 매카시즘은 이 나라에서 판을 칩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일제의 유물 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김 씨는 이날 국보법에 대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이 모태"라며 "이승만이 한국전쟁 이후 자신의 정권유지와 북진통일을 위해 탄생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저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네요. 그간 무죄판결 받은 사례들을 보면은. 물론 반국가 반역행위 등은 철저히 수사해서 엄히 다스려야겠지만, 무고한 이들을 옭아 매는 악법이어서는 안되지요.
김대중때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민주주의가 자리잡으면서 또 다시 보수로 정권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 정권에 대한 반대의견이 그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전부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린다면, 정권 교체기마다 간첩, 용공분자들은 엄청날 겁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이런 구식법률은 이제 사라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