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에선 미국 판검사들, ISD 바꿨다!!!!!!!!!!

참맛 조회수 : 1,456
작성일 : 2011-12-06 10:45:52

“외국 투자자, 미 법원 판결에 도전 안돼”
미국 판검사들, ISD 바꿨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682.html

- 위기감을 느낀 미국의 주 검찰총장들이 먼저 움직였다. 이들은 2002년 3월22일 결의안을 내어 “자유무역협정이 시민의 복지와 환경을 보호하는 주 정부의 권한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 의회는 외국 투자자가 미국 시민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지 않도록 조처하라”고 요구했다.

2004년 7월29일 미국의 주 대법원장들도 결의안을 채택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미국 기업과 시민에는 허용되지 않는 ‘판결에 대한 도전’을 외국 투자자에게 인정해, 주 대법원 판결의 최종적인 효력과 집행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와 의회는 사법주권과 법원 판결의 최종성을 인식·지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통상협정을 협상·승인하고, 앞으로 외국 투자자가 미국 시민이나 기업보다 절차적 권리를 더 누리지 못하도록 통상협정에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

 

한국의 색떡검동일체는 물론 대표 한명으로 의사를 표시했으니 쩝. 오로지 판사들만 쳐다 볼 뿐이네요.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544 "MBC, BBK 판결문 입수하고도 뉴스 안 내보냈다" 2 광팔아 2011/12/07 1,519
    47543 아기 부정맥? 6 초3 2011/12/07 3,436
    47542 윈도우 7 xp로깔면 문제가 많나요? 1 ,, 2011/12/07 1,035
    47541 부모님과의 대화가 안통해요 답답하다 2011/12/07 1,238
    47540 괌PIC 가려는데, 어느 여행사 패키지가 괜찮은가요? 5 잉여 2011/12/07 2,384
    47539 씀씀이 수준이 다른 지인과의 만남.. 3 난감 2011/12/07 3,132
    47538 혹시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라는걸 작성하셨나요? 6 혹시 2011/12/07 5,300
    47537 경비 아저씨 4 흐린오후 2011/12/07 1,409
    47536 네티즌csi의 수사경과 - 100분토론 '신촌 냉면집'의 진실 2 참맛 2011/12/07 2,593
    47535 내년 새일자리 24만∼30만개…올해보다 급감 세우실 2011/12/07 946
    47534 유통기한과 상관 없이 상할수도 있겠죠? 2 유통기한 2011/12/07 963
    47533 수시발표 5 .. 2011/12/07 1,939
    47532 동작역에서 내방역가는 버스 ... 2011/12/07 1,006
    47531 이메가쪽이 저 ㅈㄹ을 하고도 선거에서 졌다는 거 아닌가... 6 분당 아줌마.. 2011/12/07 1,616
    47530 박물관등에, 시판도시락을 가지고 오는분들..어디서 구입하신걸까요.. 7 도시락 2011/12/07 2,009
    47529 닥치고 정봉주. ㅋㅋㅋㅋ 12 양이 2011/12/07 3,215
    47528 나무 마루바닥 스팀 청소기 안좋나요? 2 스팀청소기 2011/12/07 4,675
    47527 홈쇼핑에서 파는 엠보드 사용해보신분. 1 궁금 2011/12/07 1,146
    47526 어제 망했다고 한 백토의 그냉면집 전화 동영상 5 참맛 2011/12/07 2,169
    47525 우왕... 넘 오랜만... 1 부적마누라 2011/12/07 903
    47524 마니또 게임 컴맹 2011/12/07 896
    47523 아이 어릴때 쓰던 장난감 벼룩하려니 맘이 아파요.. 6 .... 2011/12/07 1,842
    47522 급> 지금 현대 홈쇼핑에서 방송하는 르크루제 어떤가요? 3 .. 2011/12/07 2,988
    47521 모유수유할 때 수유의자 추천 좀 해 주세요.. ..... 2011/12/07 3,790
    47520 6세아이 만원상당 선물 뭐가 좋을까요?? 6 .. 2011/12/07 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