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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한미FTA 청원 연구 목적이면 안 말려"…대법원 밝혀

매일경제 조회수 : 1,924
작성일 : 2011-12-05 17:46:33
판사들 한미FTA 청원 연구 목적이면 안 말려"…대법원 밝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청원하려는 김하늘 부장판사(43ㆍ연수원 22기)의 움직임에 대법원이 연구 목적 학회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협상이 아닌, 순수한 연구 목적의 모임이라면 막을 이유가 없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다만 법원행정처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이미 법원 내에 존재하는 국제법 관련 학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법원 내 FTA에 관한 논의를 순수한 학술적 논의 성격으로 바꿈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청원문을 작성한 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면담 요청이 들어오면 양 대법원장 대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나 고영한 행정처 차장이 김 부장판사와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재협상을 위한 TF 설치를 청원하겠다는 글을 올린 김 부장판사는 중간에 '연구를 위한 TF'로 글 제목을 바꿨고 100개의 찬성 댓글이 달린 뒤 해당 글을 삭제했다. 삭제 전까지 이 제안에 찬성한 법관 수는 17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제윤 기자]

 
 
판사님이 좀더 강력하게 나오길 바랬는데 미온적인 태도로 바뀌신것같네요...재협상은 정말 힘든일인걸까요?
IP : 122.32.xxx.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맛
    '11.12.5 5:50 PM (121.151.xxx.203)

    전문용어로 완곡한 어법이죠. ㅋ

  • 2. 비누인
    '11.12.5 5:59 PM (61.102.xxx.196)

    재협상 정말 어려울듯합니다...잊지않고 있다 표로 바꾸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 3. 이게..
    '11.12.5 5:59 PM (118.45.xxx.72)

    결국 판사들도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얘들도 로비 받았나?

  • 4. 연구 다음에 재협상
    '11.12.5 6:00 PM (211.44.xxx.175)

    폐기를 한다면 입법부인 국회에서 해야 하고
    재협상을 한다면 행정부에서 해야 하니
    사법부 판사들은 재협상이나 폐기를 위해 연구를 하는 거, 맞죠.
    잘 진행되고 있는 거에요.^^

  • 5. ..
    '11.12.5 6:02 PM (125.128.xxx.208)

    일단 외풍을 피하려는거구..
    잘하고있는거죠 판사님들...
    연구해서 토론해서 결론 도출해내서 발표하면되는거죠..

  • 6. 전향적인 태도
    '11.12.5 6:13 PM (211.44.xxx.175)

    일단 국회 통과된 협정은 정해진 기한에 공표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사법부의 임무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국회 통과된 협정에 대해 사법부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대법원에서 연구 모임을 허락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됩니다.
    워낙 보수적인 집단이라서 설마 했거든요.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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