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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회의…`FTA 청원' 본격 논의(종합)

참맛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1-12-02 16:44:02

전국 법원장회의…`FTA 청원' 본격 논의(종합)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02124...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들 비판의견 개진에 우려
`사법부 TF 구성'에 판사 120명 지지

- 법원장들은 현재 정부 직제상 한미 FTA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법부가 자체 TF를 구성해 이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먼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구성을 청원하게 될 판사들과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에 대해서도 고위 법관들의 견해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 -

 

사법부의 몸통인 판사들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저가 알기로는, 쉽게 말해서 한국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3권분립이어서 정부가 의견을 표명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던 판사들이 100명이나 의견을 표한 것은 그냥 전체의 의견으로 보면 될 겁니다. 판사들이 워낙 보수적이라 이런 의견을 낼거로 기대도 못했다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인지.

 

더구나 이제 전국 법원장회의까지 열렸습니다. 바로 그 120명의 의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즉, 판사들의 바닥에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 대법원장이 뭐라던 전국 법원장회의까지 바로 열렸지요.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하늘판사전문
    '11.12.2 4:51 PM (125.129.xxx.84)

    김하늘 판사가 올린 전문을 읽어보면 정말 잘 정리했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2003
    우리 부모님께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하나의 돌파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 으휴~쪽팔려...
    '11.12.2 9:25 PM (114.206.xxx.77)

    도대체 한미 fta의 내용은 누가 알고 있는 걸까요?

    이정희 의원이랑 이해영 교수 둘만 1500페이지를 읽어보았다니

    도대체 그 많은 학자 의원 판사 교수등 지식인들은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지우지할

    이런 엄청난 사건을 어물쩡 구렁이 담넘어가듯 할 뻔 했네요.

    늦은 감이 없긴 하지만,

    모두 모두 관심을 갖고 주권 팔아치우기 전에 파기하도록 힘써요~~^^

  • 3. ㅓㅡ
    '11.12.3 9:26 AM (115.140.xxx.18)

    그러게요
    전 판사라면
    자기 분야이니
    대강의 이야기라도 알고있는줄 알았는데..
    나보다도 몰랐다니..
    일반 시민들은
    아에 모르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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