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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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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FTA가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라는 글에 대한 소소한 답글

..... 조회수 : 970
작성일 : 2011-12-02 11:45:33
보수성향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조약, 사법부 나서야”… 판사 100여명 공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

 

기사 맨 밑을 읽어보시면 왜 보수성향의 판사조차 그런 생각을 하는 지 조목조목 근거를 밝히고 있네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라 생각하기에 이번 서울 시장 선거에 나경원을 찍었고 한미FTA에 대해 찬성을 했지만

생각해보니 판사본인도 FTA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그래서 공부해보니 불평등 조약인데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라는 이야기가 나올때는 울컥 하더군요.

 

보수성향의 판사께서 이런 생각을 할정도라는 데 할말을 잃습니다.

 

왜 FTA가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라는 글을 읽고

정치나 사회현상에 관심없는 분이 읽어도 이해할만한 글이라 생각이 되서 링크를 겁니다.

IP : 182.208.xxx.6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나 그래도 이해불가
    '11.12.2 11:49 AM (1.246.xxx.160)

    이렇게 생각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왜 나경원을 찍었을까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2. .....
    '11.12.2 11:57 AM (182.208.xxx.67)

    사실 우리나라 선거는 이미지 선거입니다.

    반대 진영에서 계란 몇개 투척받으면 대통령도 가능한 나라입니다. 생각이 있건 없건 말이죠,

    중요한 건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그냥 주위 눈치보고 잠자코 있느냐... 아니면 나서서 그 잘못을 고치도록 노력하는 가?

    그게 생각할 능력이 있는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 3. .....
    '11.12.2 12:02 PM (182.208.xxx.67)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중요하게 생각한 건

    판사가 나경원을 찍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판사조차도 FTA를 공부해보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한나라의 사법주권조차 훼손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판사조차 말이죠.

  • 4. dd
    '11.12.2 12:17 PM (222.112.xxx.184)

    원글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 글은 그대로 복사해서 보수적인 어르신들께 보여주면 효과 최고일거라고 생각해요.

    맨윗댓글처럼 과거 무슨 일을 했던거 하나가지고 내편 니편 나누기 식으로 가르는데 초점을 맞추는건 숲을 보지못하고 나무만 보는 어리석은 일 같아요.

    여기에도 예전에 이명박 찍었는데 정말 후회한다는 글 고백도 올라오기도 했지요. 과거 어떤 성향이었든 그것과 관계없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지요.
    지금 우리가 힘이 넘쳐나나요? 나씨 찍었느니 마느니로 지금 별로..이딴 글이나 쓰고.

    이럴때 보면 조중동 욕해도 저들은 이런경우 철저하게 자기들이 필요한게 무엇인지 쓸데없는것도 이용하려고 하는판에 참...싸울때는 한곳만 두들겨패야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싸워야합니다.

    과거에 한나라당한테 표줬던 사람과는 앞으로 절대 연대안할 작정인 것도 아니고
    맨위의 댓글같은 글 보면 사실 참 생각이 좁아보입니다.

  • 5. ㅇㅇ
    '11.12.2 12:39 PM (222.112.xxx.184)

    본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야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거고. 저렇게 움직였다는거 그게 본인 밥그릇 싸움이건 아니건 그게 우리의 가고자 하는 길과 맞아떨어진다면 더 칭찬해줘야하는거지요.

    그리고 한미fta 우리 밥그릇싸움맞아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미래 후손들의 밥그릇싸움입니다.
    귀하고 귀한 밥그릇 그거 우리건 우리가 챙겨야지요. 그리고 우리 땅 침해 맞아요. 아주 심각하게.
    우리 땅 우리가 챙겨야하는 것도 맞구요.

    어떤 싸움이든 자기가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싸움이 기본입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라도 트집잡아서 흠집내는거. 그거 조종동이 젤 잘하는거 아닌가요?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 엄한 사건 실수로 눈길 돌려서 중요한 것들을 망치게 하는거.

    하다못해 이번 반대시위에서도 반대시위내용은 버려두고 경찰폭행에만 언플질하는거? 그거 왜 그렇게 하는걸까요? 그거 자기들이 웃기는 사기극이었지만, 그런게 너무나 잘 먹힌다는걸 알기에 또 이번에도 그런 짓을 획책한거지요.
    쫄지도 몰아야하지만, 속지도 말아야한다고 봐요.

  • 6. ㅇㅇ
    '11.12.2 12:42 PM (222.112.xxx.184)

    그런 참 도움이 되는, 이 시기에 힘이 되는 글에도 성향 비꼬고 니편 내편 나누고, 그 사람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보는게 아니라, 넌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으니 별로야~~라고 판단하려고 하는 글을 보면 답답해서,
    .....
    혼자말 해보네요.

    에휴. 지금 싸우는 쟤들이 만만해 보이는건지. 왜 저런 용감한 행동을 한 사람을 칭찬해주지는 못할망정 어떤 과거 고백으로 넌 이렇다 넌 저렇다 판단질을 하는건지...

  • 7. .....
    '11.12.2 12:55 PM (182.208.xxx.67)

    ㅇㅇ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FTA 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진보라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FTA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과거에 MB를 지지했건 나경원을 지지했건 이건 그쪽 보수 진보 편가르기 하는 사람들에게나 중요시 하라 하고

    출신지나 정치성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 8. 뭐 이렇게 생각할 능력이 된다기보단
    '11.12.2 1:19 PM (125.187.xxx.67)

    그만큼 이번 FTA가 얼척없게 무지막지한 조약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오죽하면 나경원 찍었다는 작자조차 나서겠어요.
    그나마 판사라는 사람이 최소한도의 자존심은 있어서 다행입니다.
    솔직히 사법권 뺏긴다고 굶어죽을 사람들은 아닌데 말이죠.
    밥그릇 지키기라도 저런 밥그릇 지키기라면 얼마든지 응원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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