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30105317
그게 의료민영화랑 뭔 관계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건데... 이 기사에 잘나와 있어요.
지역가입자들은 현재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들이거나 은퇴한 노인들, 농민들, 비공식 영역의 도시 영세민이다. 이들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이다. 지역가입자에는 노인인구와 가난한 분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의료이용률은 높은 데 비해,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은 부족하다.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쪼개서 이 분들만으로 별도의 지역가입자 재정체계를 꾸린다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 보험재정은 늘 부족하고, 결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도와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도 결국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을 따라 보장성 수준을 낮추게 될 것이다.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1990년대의 조합주의 의료보험 시절에 이미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었다. 장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지금의 60% 수준보다 훨씬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높아진 의료비 불안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재정 상황이 나빠진 국민건강보험은 보장 수준을 낮추고, 보험적용 항목인 급여의 범위를 축소할 것이며, 민간의료보험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지배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의료민영화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