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해 자기 의견을 피력했던 부장판사가 결국 윤리위에까지 회부됐다더군요.
조선일보 입김이 세긴 세요. 어찌나 재빠르게 두들겨 주시는지... 그 순발기동력과 굳건한 내편의식에 감탄하겠어요.
최부장판사가 원래도 우리법연구회에세 소속된 의식 있는 분이라네요. 그러니 더욱 미운털이겠지요. 조선일보는 이 부분조차 놓치지 않고 사상검증까지 하는 기세고요.
이 와중에,
"법관이 정치적 성향이 강한 글을 올리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점잖은 척 짖고 있는 조선일보...
촛불재판에 개입했던 신영철 대법관 당시엔 어떤 식의 보도를 했을까요?
윤리위에서 신법관이 최종사퇴권고를 받자,
"대법관이 윤리위에 회부됐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판정을 받은 것은 굉장히 위중한 일이다......사법부에도 생각이 다른 여러 판사가 있다. 법원 내 세대(世代) 간 시각차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사법부는 판사들의 이런 여러 시각과 판단기준들이 사법부를 쪼개고 분열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다양성을 사법부가 포용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왈왈 "
아울러 "법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담당 판사의 출신성분과 성향부터 따져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이것은 불행한 일인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멍멍"하고 씨부렸군요. 정말 개소리스럽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의 이현령비현령이야 이미 알아주는 특기지만(노통 때 광우병 보도와 이씨 때 광우병 보도가 얼마나 천양지차인지가 단적인 예고요), 지들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진보 판사들의 판례가 여론에 오를 때마다 항상 우리법연구회 소속 명단을 밝히라고 소리를 높였잖아요. 2009년 한해만 해도 무려 3번이나 사설에서 우리법 연구회 명단 내놔라고 찡알대고 질알댔더군요.
참, 언제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쓰레기 조선일보입니다.
그나저나 신씨는 지 입으로도 사퇴한대놓고 왜 아직도 사퇴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버티면 장땡이다 이맘일까요. 왜 사법부에서도 이미 사퇴권고를 해놓고도 가만 두고 주변에선 그냥 좌시하고 있을까요? 참 재밌는 풍경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노통을 죽음으로 내몬 중수부 개새끼 4인방은 사법부의 중립과 공정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서 다 영전의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윗 두넘은 법인 변호사로(바른 등) 아래 두넘은 현 지검장으로 제대로 위함 받아서 떵떵거리고 살더만요.
그냥 조선일보 썩은 이중잣대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만, 저런 일갈을 그나마 해줄 수 있는 사법부의 인물이 다칠까 염려되고 아깝고도 아까워서 한마디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