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법원 '엇갈린 판결'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었네요.
"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불과 며칠 전의 형사소송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70820_5780.html
판사 이름이 신현일,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라네요.왠지 구글을 돌려서 이분이 뭘 맡았었는지 궁금이 돋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오바인가요?
이 나라에 성범죄가 줄어 들지 않고 폭증하는 반증이 아닐까요?
올려주셨군요~
뉴스보다가 헉..했네요.
53초정도부터 자세히 들어보세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훼손될 수있답니다..
헐~~~성희롱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니..
저 놈의 판사새끼..
표현의... 자유...????
맹박 정부 하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있었나????
아하... 옳은 말이나 정부 비판에는 자유를 주면 안 되지만
성희롱.. 그것도 여당놈이 하면 거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고귀한 말이 주어지는거군!
여성 성희롱은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고 기각이라니...쥐배경이 좋긴 좋구나 ㅆㅂ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4456 | 핑크싫어님..혹시 한나라당 알바? | 행복해요 | 2011/12/02 | 657 |
44455 | 곰팡이 생겼던 뚝배기...버려야 하나요?? 2 | dd | 2011/12/02 | 2,508 |
44454 | 국산은 풍년이 진리인가요? 6 | 압력밥솥이요.. | 2011/12/02 | 2,048 |
44453 |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 , 박원순 캠프 홈피공격 시인” 2 | ㅅㅅ | 2011/12/02 | 1,189 |
44452 | 행복해요님 울거같은데.... | 어쩐대요 | 2011/12/02 | 902 |
44451 | 끌어올리기)성북집회 | 마샤샤마 | 2011/12/02 | 760 |
44450 | 아큐브 1회용 렌즈 싸게 파는 곳 없을까요? 2 | 렌즈 | 2011/12/02 | 3,114 |
44449 | 답답해서 씁니다 1 | 행복해요 | 2011/12/02 | 994 |
44448 | 괴담괴담 얘기하는게 진짜 괴담..ㅡㅡ+ 1 | 아마미마인 | 2011/12/02 | 967 |
44447 | 해피콜 냄비 괜찮아요? 3 | ... | 2011/12/02 | 2,203 |
44446 | 히트레시피에 있는 양파에 재운 닭튀김 할려는데요 1 | 치킨 좋아 | 2011/12/02 | 1,118 |
44445 | 자식이 뜬금없이 짜증내면 받아주시나요 6 | ,,, | 2011/12/02 | 2,129 |
44444 | 광진구 찜질방 추천해 주세요 4 | 엄마가아파요.. | 2011/12/02 | 1,799 |
44443 | 종로쪽 병설유치원 추첨날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7 | 종로 | 2011/12/02 | 1,387 |
44442 | 급질이예요 - 순대 쪘는데 남았거든요 4 | 죄송하지만 | 2011/12/02 | 1,133 |
44441 | (급질) 김장양념이 너무 빡빡해요 8 | mk | 2011/12/02 | 2,370 |
44440 | 강남 근처에 여자 혼자 잘만한 곳 8 | 궁금이 | 2011/12/02 | 2,153 |
44439 | 퇴직금 관련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1 | 퇴직금 | 2011/12/02 | 816 |
44438 | [속보] 美법원, 다스와 BBK 소송 모두 '없던 일'로 ..... 13 | ^^별 | 2011/12/02 | 3,435 |
44437 | 롯*아나 맥*날드 햄버거 어떻게 사면 저렴하가요??^^ 3 | 죽차 | 2011/12/02 | 1,222 |
44436 | 정말 센스꽝인 저 방법 없을까요? 7 | .. | 2011/12/02 | 2,215 |
44435 | 이제야 좀 알것같아요~~ 18 | 파란색 | 2011/12/02 | 5,494 |
44434 | 내일 집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 1 | 내일 | 2011/12/02 | 727 |
44433 | 요즘 상황에서.. 1 | 정말정말 | 2011/12/02 | 769 |
44432 | 보국 전기요...써 보신분들~~ 2 | 뜨신걸 원해.. | 2011/12/02 | 2,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