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되서 처리되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쪽으로 해박하신분 답변부탁드려요.
국제조약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무효화할 수 없을까요 정녕?
누가봐도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하는 작태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점
휴 조회수 : 644
작성일 : 2011-11-22 15:57:36
IP : 222.10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22 3:58 PM (118.32.xxx.136)헌재의 구성비율보세요...
여야의 우위가 높은지..2. littleconan
'11.11.22 4:03 PM (211.169.xxx.86)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재 늙은이들 약삭 빨라서 만약 반한나라당이 이기면 절차적 하자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무효화 시킬거고,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년 총선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4045 | 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죠? 16 | 고민 | 2011/12/01 | 3,894 |
| 44044 | ㅎㅎ 저의 트친중에 이번 개념판사들 중 한분이 있었네요 1 | 참맛 | 2011/12/01 | 1,034 |
| 44043 | 대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예식비용관련 8 | 궁금녀 | 2011/12/01 | 1,590 |
| 44042 | 사진으로 본 나꼼수 콘서트 - 시사인 6 | 반지 | 2011/12/01 | 2,653 |
| 44041 | [19금?] 아이 키우면서 부부관계..... 17 | **** | 2011/12/01 | 16,825 |
| 44040 | 오십견 증상중에 팔저림과 힘빠짐 4 | 오십견 | 2011/12/01 | 6,505 |
| 44039 | 아이패드 사려면 어디에서 사나요 2 | 아이팻 | 2011/12/01 | 1,363 |
| 44038 | 방통대랑 사이버대는 5 | 사이버대 | 2011/12/01 | 2,025 |
| 44037 | 스마트폰 4 | 빛 | 2011/12/01 | 997 |
| 44036 | 영어고수님-et house 1 | 중단 | 2011/12/01 | 723 |
| 44035 | 최효종은 절대로 못하는 시사 개그, '시사 애정남' | 참맛 | 2011/12/01 | 1,084 |
| 44034 | 국민연금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4 | ~ | 2011/12/01 | 1,348 |
| 44033 | 자꾸 머리가 아프다는 아이 11 | 어쩌죠 | 2011/12/01 | 9,395 |
| 44032 | 현재 101분의판사님이 서명하셨답니다.. 40 | .. | 2011/12/01 | 7,737 |
| 44031 | 현재 서명판사님 91명이라고나오는데.. 12 | .. | 2011/12/01 | 1,800 |
| 44030 | 그것은 대답이 될 수 없다를 영작하면? 1 | 영작 | 2011/12/01 | 881 |
| 44029 | 김장김치 양념에 배 갈아 넣으면 안되나요? 7 | 김장초보 | 2011/12/01 | 12,732 |
| 44028 | 회사 소개해줬는데 고맙다는 소리 한번도 안 하는 사람, 섭섭해해.. 8 | .... | 2011/12/01 | 1,444 |
| 44027 | 지상파와 종편 !!그래도 다른 이유 2 | 막무가내 떼.. | 2011/12/01 | 1,017 |
| 44026 | 고등학교 배정방법 문의드려요... 3 | 학부모 | 2011/12/01 | 1,781 |
| 44025 | 유정란에 대해서.... 4 | 주부 | 2011/12/01 | 1,615 |
| 44024 | 오늘도 세종문화회관 앞에 이정희 민노당 대표께서 도착하시여 4 | 참맛 | 2011/12/01 | 1,172 |
| 44023 | 종북. 제정일치 사회로의 퇴보를 꿈꾸는 이들! | safi | 2011/12/01 | 533 |
| 44022 | 개 키우시는 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3 | 냄새의 정체.. | 2011/12/01 | 1,188 |
| 44021 | [긴급] 조현오, 딴지에 선전포고 5 | 사월의눈동자.. | 2011/12/01 | 2,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