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577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722 비스킷은 싫어 옥수수가 좋아~ safi 2012/01/10 300
    56721 1월 1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1/10 404
    56720 치과 보험 어떨까요? 4 40대 아짐.. 2012/01/10 666
    56719 정치가 두려웠다는 문재인........... 겨울아침에 2012/01/10 736
    56718 층간소음,, 2 아침 2012/01/10 601
    56717 혹시 심현옥 옷 매니아 계신가요? 심현옥 2012/01/10 724
    56716 아기가 있으니까 친구를 만나는게 죄책감이 들어요. 2 2012/01/10 707
    56715 두아들중 큰아이가 더 잘되었으면~~ 29 아들만 둘~.. 2012/01/10 3,540
    56714 고승덕이 박희태를 공격하는이유 - 공천문제 2 단풍별 2012/01/10 952
    56713 형제자매에게 돈 빌려주고 못갚을 형편이라 할때 어떻게 하시나요?.. 7 !! 2012/01/10 2,074
    56712 미드 엠피쓰리파일 구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2 미드 2012/01/10 753
    56711 아이폰개통했어요 3 아이폰개통녀.. 2012/01/10 542
    56710 테팔 어떤가요? 2 집에서 고기.. 2012/01/10 521
    56709 1월 10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1/10 535
    56708 물기있는상태에서 로션바르기 효과가 왜?? 11 쵸코파이 2012/01/10 5,430
    56707 휴가내서 방학중인 6살 아들과 하루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4 고민 2012/01/10 582
    56706 자궁경부암바이러스 (HPV)에 대해 여쭤보려구요. (산부인과쌤 .. 3 봄날은간다 2012/01/10 4,916
    56705 유기견을 집에 데려오는데 배변훈련이 걱정이예요 6 유기견 2012/01/10 1,203
    56704 민주통합당 모바일투표 질문요 2 날수만있다면.. 2012/01/10 415
    56703 동남보건대.. 1 고민 2012/01/10 1,037
    56702 설겆이 흐르는 물에 하세요 아니면 담은 물에? 18 어떻게들 하.. 2012/01/10 3,259
    56701 투표 투표 2012/01/10 232
    56700 카카오톡 오류 너무 많은거같애요ㅠㅠ 4 꼬꼬댁꼬꼬 2012/01/10 1,165
    56699 힐링캠프 시청률 뚝 떨어졌더군요 ! 41 =_= 2012/01/10 9,238
    56698 형제교육비도 해당사항이 있나요? 2 연말정산 2012/01/1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