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435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143 드라이하면서 단추가 뜯기고 옷이 헤지기도 하나요?? 의문 2011/11/28 703
    41142 경찰서에 잡혀갔던 아기 엄마입니다. 도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154 소심한아짐 2011/11/28 13,282
    41141 나꼼수FTA특별야외공연.트윗졸라발사요망.꾸벅 (김총수曰) 1 ^^별 2011/11/28 1,241
    41140 검색 몇명이 하면 검색어 1위 올라가나요? '종로서장 자작극' .. 6 ..... 2011/11/28 1,304
    41139 김장김치 이정도면 대박이죠~ 6 환이야~까꿍.. 2011/11/28 2,194
    41138 저 폰 바꿔야하나요? 12월 8일부터 2g서비스 종료라는데.. 7 ^^ 2011/11/28 1,307
    41137 눈물 많은 거, 커서도 못 고친 케이스인데요 9 짱구야 2011/11/28 4,366
    41136 가수 적우.. 48 ㅋㅋㅋ 2011/11/28 11,946
    41135 의료민영화되면 이미 들어놓은 실비보험들은 소용이 없어지나요? 9 궁금해요 2011/11/28 2,908
    41134 검찰, 정치 중립 못 지킨걸” 한없이 개탄하시며 현직 여검사님 .. 4 호박덩쿨 2011/11/28 810
    41133 상속증여 잘 아시는분 도움 청합니다 7 상속증여 2011/11/28 2,185
    41132 남서향 사시는 분들 남향보다 해 잘드나요? 7 집방향 2011/11/28 7,884
    41131 김치 냉장고 뚜껑식과 스탠드 중... 11 어느걸로 살.. 2011/11/28 2,418
    41130 실비보험교통사고접수가능한가요 4 실비보험 2011/11/28 1,750
    41129 오래된 빌라 샷시 교체하려는데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하는게 맞을까.. 2 좋은집 2011/11/28 8,912
    41128 치매 증상 좀 알려 주세요... 한성댁 2011/11/28 1,146
    41127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요.ㅠ.ㅠ 2011/11/28 482
    41126 운전하면서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요... 3 운전 2011/11/28 1,163
    41125 '경찰추산'의셈법. 곱하기몇? 1 서울공연 2011/11/28 540
    41124 서울에 새로 생기는 중학교는 다 혁신중인가요? 1 랄랄라~ 2011/11/28 849
    41123 가카의 수족들에게. 1 내가 2011/11/28 527
    41122 데쟈뷰 현상이 심한편인데 이건 뇌현상의 문제인지 예지력인지 11 데쟈뷰 2011/11/28 3,234
    41121 드럼 안쓰시고 일반 세탁기 쓰시는분들(질문있어요!) 7 이시국에 죄.. 2011/11/28 1,142
    41120 청룡영화제에서 '한미FTA 반대' 소신발언 봇물 3 참맛 2011/11/28 1,471
    41119 김장 땜에 열받는다고 썼던 사람인데요... 에효 2011/11/28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