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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쪼개지면 의료민영화 첫단추 끼워진다
김종대 "헌재, 정신 이상자 아니면 100% 위헌판결 내릴 것"
"건보 분리시 시장주의자 세력 확대…의료민영화 첫 단추 끼워질 수도
김종대 이사장은 뼈속까지 '뉴라이트'?
김 이사장은 그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대구에 출마하려 했으나 실패한 뒤 MB정부 첫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에 내정됐다
김 이사장은 박근혜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려놓기도 했다.
건강보험 분리에 어떤 함의가 있을까? 일단 재판 결과를 봐야 하지만, 헌재가 통합건강보험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분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지역조합의 보장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직장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은 사실상 보험 사각지대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종사자 등은 민영보험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민영보험이 활성화되면, 병원도 민영보험 가입자 유치에 나서게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12월에 예정된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소송 판결과 김종대 전 실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은 별건이 아닌, 건보공단을 재분리하려는 현 정권의 의도된 기획된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가는 형세에 집중해야 할 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