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을 잘 몰라서..폭행죄가 친고죄인가요?

... 조회수 : 2,560
작성일 : 2011-11-15 18:13:16

오늘 박원순 시장을 폭행한 상습녀 애기인데요.

저번 정동영 의원 폭행 때도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안 했는데  이번에도 고소는 안 하고 그냥

놓아준 모양인데요. 이렇게 폭행이 피해자가 법에 호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가요?

친고죄처럼..

만약 친고죄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폭행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이 폭생 상습녀를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경우에는  배가 고파 빵 한개만 훔쳐 먹어도 장발장처럼 깜방에 가고 이웃과 다투다가 뺨 한대만

올려 붙여도 바로 입건되던데 ,,

법이 참 고무줄같아여

IP : 124.5.xxx.8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Pill.M
    '11.11.15 6:15 PM (211.189.xxx.250)

    이럴땐 안타깝게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방해집행죄 등은 처벌가능 할텐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 2. 강머리
    '11.11.15 6:40 PM (203.142.xxx.231)

    명백히 공무집해방해죄입니다.

  • 3. 제3자
    '11.11.15 7:10 PM (115.41.xxx.10)

    저런 행동은 일벌백계를 해야죠. 왜 그냥 넘어가나요?

  • 4. ㄱㄱ
    '11.11.15 7:17 PM (175.124.xxx.32)

    공무집행 방해죄는안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은 아니란....

  • 5. ...
    '11.11.15 7:21 PM (124.5.xxx.88)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군요.

    그렇다면 맞은 사람이 화가 나서 일단 고소햇다가 마음이 누그러지기나 가해자가 싹싹 빈 경우

    마음을 고쳐 먹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표시하면 처벌이 안되겠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047 창고 정리 잘 되어있는 블로그나 사진 좀... 창고 2012/01/21 1,839
61046 스위스VS일본 어디가 더 잘사는나라죠? 6 마크 2012/01/21 1,738
61045 스트레스 심한 상태에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 3 ..... 2012/01/21 954
61044 힘들어요 MB OUT.. 2012/01/21 464
61043 도와주세요. 중국어 了(le)용법이 어렵네요... 5 율리 2012/01/21 3,707
61042 이 남자 계속 만나야할지 그만 만나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 37 미소 2012/01/21 10,370
61041 요리할때 정확한 레시피가 게재된 사이트가 없을까요? 1 네할램 2012/01/21 764
6104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곽교육감님 2 자연과나 2012/01/21 637
61039 부러진 화살 5 후기 2012/01/21 1,598
61038 6세 된 아이, 올해 유치원 쉬게 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2 유치원 2012/01/21 1,160
61037 어디로 이사가는게 좋을까요? 잠실과 판교중에 6 이사 2012/01/21 2,196
61036 저 사고쳤어요~~!! 20 송도로 이사.. 2012/01/21 5,935
61035 볶음밥 만들때 밥에 찰기를 없애는 방법 없을까요? 21 네할램 2012/01/21 11,501
61034 이마트에 와플채칼 파나요? 네할램 2012/01/21 899
61033 역전 ~~ 야매요리볶음밥편 7 클로버 2012/01/21 2,168
61032 밥 한번 먹자 말해놓고 절대 연락안하는 사람 18 밥밥밥 2012/01/21 7,115
61031 남편 먹일 영양제 추천 좀 해주세요. 2 은사시나무 2012/01/21 753
61030 영화"부러진 화살" 제작 과정 3 저녁숲 2012/01/21 1,554
61029 가카왈, "나는 남 탓 하지 않았다." 13 흔들리는구름.. 2012/01/21 1,347
61028 헬스걸 이희경 다이어트비법 공개했네요. 6 라임토끼 2012/01/21 9,369
61027 직장맘님들 어떠세요? 회사에 가족사진 21 에효 2012/01/21 4,058
61026 어플중에 말하는 고양이 어플 아세요? 2 말하는고양이.. 2012/01/21 1,307
61025 유희열 스케치북 보세요~~ 4 좋아요~ 2012/01/21 1,887
61024 해열제 먹고 했는데요 6 10살 딸 2012/01/21 950
61023 짜증나서 미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 손님 2012/01/21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