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나쁘면 나쁜대로 중형을 때려야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감형한다..
요런 판결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 나쁜 동물적 욕심이 일어 상대방의 허락,합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다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죄이지 충동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까요?
법 전공하시는 분은 이런 판결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판결에서 언급한 충동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죄질이 나쁘지만 충동적으로 저지른 성폭행(성추행)이므로 집행유예로 감형..
... 조회수 : 4,067
작성일 : 2011-11-13 19:16:58
IP : 124.5.xxx.8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_-
'11.11.13 7:20 PM (112.186.xxx.20)술 처먹었다고 봐주고 충동적이라 봐주고 여자가 야한옷 입어서 그랬다고 봐주고
성진국 대한민국 딱이죠2. 흥
'11.11.13 8:27 PM (220.116.xxx.187)충동적으로 성범죄라...
남자가 성욕을 주체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길거리에서 딸딸이를 치겠지.
여자를 질질 끌고 가서 두들겨 팬다음에 강간하겠어요?
길딸이 더 쉬운데?
진짜 웃기고 자빠졌어요....3. ⓧ조중동삼성
'11.11.13 8:36 PM (118.91.xxx.29)저런 게 판사라니 에휴..
4. 그러면서
'11.11.13 10:36 PM (124.197.xxx.180)평생을 괴롭힘 당하다가
충동적으로 살해한 여자한테는
8년을 때립니까?
진짜 여자들 인권은 발톱의 때만큼도 안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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