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 | 송기호
(2011년 개정 온라인판)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공무원의 행정업무 전반이 어떻게 해서 국제중재의 회부 대상이 되며,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가 수용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홍기빈
한미FTA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역사적·이론적 고찰과 이것이 실제 동원되었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저자는 이 제도의 본질이 경제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외국 투자자들에 의하여 투자대상국, 즉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근간부터 광범위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소상하고 생생하게 밝혀준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0744 | 파워블로거 과태료 처분 5 | 어마어마하군.. | 2011/11/13 | 6,882 |
| 40743 | 李대통령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될 것" 3 | 세우실 | 2011/11/13 | 3,912 |
| 40742 | 방금 샤워한 여친에게 흐흐 3 | 우꼬살자 | 2011/11/13 | 4,700 |
| 40741 | 주어없는 | 뮝미 | 2011/11/13 | 3,243 |
| 40740 | 물어보래요. -_- 17 | 몰디브 | 2011/11/13 | 5,582 |
| 40739 | 여동생이 제부랑 싸워서.. 들어봤는데 판단좀.. 13 | 저축 | 2011/11/13 | 6,422 |
| 40738 | 창덕궁 가려는데 아무정보가 없네요..^^ 3 | 급질 | 2011/11/13 | 3,682 |
| 40737 | 치킨집은 몇시에 열죠? 지금쯤이면 열 시간 아닌지. 6 | .. | 2011/11/13 | 5,385 |
| 40736 | 급질]임패리얼이 어머님들 브랜드인가요? 1 | ??? | 2011/11/13 | 3,462 |
| 40735 | 스테인레스 냄비 쓰시는 분~ 10 | 골치아파.... | 2011/11/13 | 8,750 |
| 40734 | 상어는 알도낳고 새끼도 낳을 수 있나요 3 | 문의 | 2011/11/13 | 4,191 |
| 40733 | 절임배추 며칠 두었다가 김장해도 되나요? 9 | 초보주부 | 2011/11/13 | 7,497 |
| 40732 | 미국사는 아짐들도 한 목소리로 FTA를 반대합니다! 10 | 주방장시다 | 2011/11/13 | 4,118 |
| 40731 | 어제 나꼼수 티셔츠 입은 아저씨를 보고 4 | 커피 | 2011/11/13 | 5,281 |
| 40730 | 재능피자 휴회 15일전인가요? 3 | 10일전인가.. | 2011/11/13 | 5,078 |
| 40729 | 유시민 "비밀협상 있었다…박근혜가 거짓말" 7 | 상식과원칙 | 2011/11/13 | 4,727 |
| 40728 | 중국에서 110볼트 소형 가전제품 사용 가능한가요? 1 | 중국 | 2011/11/13 | 3,637 |
| 40727 | 인삼으로 할수있는 요리?? 1 | ?? | 2011/11/13 | 4,020 |
| 40726 | 똥배..? 로 인해서도 배가 틀 수 있나요..? 4 | 배가트다니 | 2011/11/13 | 4,432 |
| 40725 | 날씨는... 언제쯤 추워질까요? 2 | ?? | 2011/11/13 | 4,135 |
| 40724 | 운동기구 로베라식스파워 ....어떤가요... | 홍차 | 2011/11/13 | 7,777 |
| 40723 | 상수도 공사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1 | 중매 | 2011/11/13 | 3,483 |
| 40722 | 언니들!!..아고라에 미국 거주 한인여성 한미 fta 반대 선.. 6 | rola | 2011/11/13 | 4,050 |
| 40721 | 서울시 '노숙인 자유카페' 결국 못구해…한파에 내몰리나 1 | 호박덩쿨 | 2011/11/13 | 3,564 |
| 40720 | 네소프레소 픽시가 얼마죠 ? 6 | ㅁ | 2011/11/13 | 5,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