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 | 송기호
(2011년 개정 온라인판)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공무원의 행정업무 전반이 어떻게 해서 국제중재의 회부 대상이 되며,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가 수용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홍기빈
한미FTA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역사적·이론적 고찰과 이것이 실제 동원되었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저자는 이 제도의 본질이 경제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외국 투자자들에 의하여 투자대상국, 즉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근간부터 광범위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소상하고 생생하게 밝혀준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9551 | 내년 총선때 반드시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듭시다 15 | 시크릿 | 2011/11/22 | 1,545 |
| 39550 | 지금 명동 어떤가요? 1 | mbout | 2011/11/22 | 1,139 |
| 39549 | 아프리카 말고 현재 상황 실시간으로 볼수있는거 없을까요?? 2 | 음.. | 2011/11/22 | 879 |
| 39548 | 탁현민,FTA매국송 나왔어요 3 | 달달달 외워.. | 2011/11/22 | 2,459 |
| 39547 | 정치엔 관심없고 경제에 관심많다는...친구 21 | 친구와카톡 | 2011/11/22 | 6,354 |
| 39546 | 어린이집 다니다가 내년부터 홈스쿨링..가능할까요? 4 | 내년 6세 | 2011/11/22 | 1,631 |
| 39545 | 무섭습니다 2 | 정말 | 2011/11/22 | 1,244 |
| 39544 | 대전MBC뉴스의 위엄 - 대전 촛불집회 소식을 구체적으로 보도 3 | 참맛 | 2011/11/22 | 3,198 |
| 39543 | 돼지고기수육 남은 거., 3 | 포항댁 | 2011/11/22 | 3,455 |
| 39542 | 이상호 기자 트위터 3 | 분노 | 2011/11/22 | 2,886 |
| 39541 | 고철남 홍삼 드셔보신 분 3 | 어때요? | 2011/11/22 | 1,342 |
| 39540 | 웃음조각님 글 좀 봐주셔요 6 | 용기 | 2011/11/22 | 1,085 |
| 39539 | gmail에서 네이버로 보낸 메일.. 수신확인 될까요? 2 | 올라~ | 2011/11/22 | 2,192 |
| 39538 | 글 지웠습니다 12 | 루시 | 2011/11/22 | 1,718 |
| 39537 | 명동 물대포쏘는 동영상 4 | 참맛 | 2011/11/22 | 1,680 |
| 39536 | 자취생 급질..삶은고구마 며칠이나 가나요..? 4 | 이와중죄송 | 2011/11/22 | 2,550 |
| 39535 | 쓸게 빠진 청치 집단을 어떻게..... 1 | 골빈 넘들아.. | 2011/11/22 | 632 |
| 39534 | 동탄에 국회의원.. 7 | ㄴㄴ | 2011/11/22 | 1,505 |
| 39533 | 국회에서 정리된 (국회 회의록 정리분) 찬성 의원 명단 (有) 7 | 함엔따 | 2011/11/22 | 1,412 |
| 39532 | 썩어 문드러져 똥이 될 잡것들!! (냉무) | 송호창 트윗.. | 2011/11/22 | 750 |
| 39531 | 지금 다들 여기저기로 뛰어가네요. 1 | 아. | 2011/11/22 | 1,225 |
| 39530 | 한나라 경남도당 철문 시민들 손에 뜯겨져 8 | 참맛 | 2011/11/22 | 2,613 |
| 39529 | 이정희 “‘盧 관습헌법’ 적용…FTA 헌재 소송 나설것” 28 | 참맛 | 2011/11/22 | 6,455 |
| 39528 | 이름 말하지 마세요 3 | 연행되어도 | 2011/11/22 | 2,443 |
| 39527 | 오래된 슈가파우더 어디 쓸데 있을까요? 1 | 땡글이 | 2011/11/22 | 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