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한ㆍ일 투자보장협정(BIT) 등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ㆍ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이다네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ISD가 보편적으로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저는 ISD 논란의 책임을 두 전직 대통령들에게 떠넘기려는게 아닙니다. ISD를 포함시키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수긍하고 포함시킨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민주당에서도 FTA 비준 및 ISD 관련해서 타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003 | 딸에게 받은 편지 13 | 엄마 | 2011/11/09 | 2,805 |
| 36002 | 골수한나라당이던 사장님이 바꼈어요 3 | ... | 2011/11/09 | 2,092 |
| 36001 | 요즘 축의금 대부분이 기본 5만원이죠? 5 | 축의금 | 2011/11/09 | 1,946 |
| 36000 | 오늘 여의도 집회장소는? 1 | 한미FTA반.. | 2011/11/09 | 1,363 |
| 35999 | 제 성격이 이상한걸까요? 3 | ... | 2011/11/09 | 1,233 |
| 35998 | 박원순 시장 취임식도 격식파괴…‘온라인취임식’ 인터넷중계 4 | 세우실 | 2011/11/09 | 1,504 |
| 35997 |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은행가야 하나요? 8 | 자동이체 | 2011/11/09 | 5,160 |
| 35996 | 오랜된 조개젓이요.. 2 | 얼마나오래 | 2011/11/09 | 1,068 |
| 35995 | 황우여 "ISD제도, 투자자를 위해 사법주권 양보 불가피" 7 | 광팔아 | 2011/11/09 | 1,344 |
| 35994 | 고3맘님....내일 뭐하세요...? 15 | 떨려요! | 2011/11/09 | 2,148 |
| 35993 | 미애부 뷰티존이라는곳에 가보신분? 2 | 풀빵 | 2011/11/09 | 2,474 |
| 35992 | 푸하하, 한나라 김충환 트윗 답장 12 | 김치 | 2011/11/09 | 2,338 |
| 35991 | 김동철의원 홈피입니다. 화력 좀 보태주세요 9 | .. | 2011/11/09 | 1,421 |
| 35990 | 냄비 뚜껑이 다른 냄비에 끼여서 빠지지 않아요!!!! 1 | ** | 2011/11/09 | 1,624 |
| 35989 | 죄송한데..가방 좀 봐주세요 2 | 세레나 | 2011/11/09 | 1,338 |
| 35988 | 혹시 유사나 제품 아세요? 9 | 살깍기 | 2011/11/09 | 3,905 |
| 35987 | 최시중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 없다” 17 | 광팔아 | 2011/11/09 | 1,985 |
| 35986 | 원목가구중 침대를 오래사용 해 보신 분 어때요? 1 | 리아 | 2011/11/09 | 1,418 |
| 35985 |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 보내신 분들 계시나요? 3 | 82 | 2011/11/09 | 3,467 |
| 35984 | 중학생 영어 teps 시험을 제일 많이 보나요? 6 | 영어공부.... | 2011/11/09 | 2,088 |
| 35983 | 애들 장난감 맘껏 사주고싶어요. 2 | 사고파써 | 2011/11/09 | 1,591 |
| 35982 |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외교성과 뻥튀기 '꼼수' 1 | 광팔아 | 2011/11/09 | 1,169 |
| 35981 | 시동생 말이 맞을까요? 판단해주세요 ㅠㅠ 44 | 선배주부님들.. | 2011/11/09 | 10,938 |
| 35980 | 한 여성분이 국회 앞에서 한미FTA 반대 1만배를,,,,ㅠㅠ 14 | 막아야산다 | 2011/11/09 | 2,038 |
| 35979 | 다들 여성청결제 쓰시나요?? 5 | 아기엄마 | 2011/11/09 | 3,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