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한ㆍ일 투자보장협정(BIT) 등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ㆍ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이다네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ISD가 보편적으로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저는 ISD 논란의 책임을 두 전직 대통령들에게 떠넘기려는게 아닙니다. ISD를 포함시키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수긍하고 포함시킨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민주당에서도 FTA 비준 및 ISD 관련해서 타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143 | 초3아들 데리고 주말에 갈만한 곳 추천 좀 해주세요 | 체험학습 | 2011/11/09 | 918 |
| 36142 | 스마트폰으로 넥서스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3 | .... | 2011/11/09 | 1,048 |
| 36141 | Occupy Wall Street, 한미 FTA 반대 시위 전 .. 3 | 참맛 | 2011/11/09 | 1,081 |
| 36140 | 파국을 막을 온건파이야기가 나오네요 2 | 엠비씨뉴스 | 2011/11/09 | 1,089 |
| 36139 | 시어머니 생신날 산악회 놀러가는 시아버지...;; 1 | ㅡㅡ | 2011/11/09 | 1,879 |
| 36138 | 아이들과 홍콩 여행하려는데 숙박이요 10 | 머미 | 2011/11/09 | 2,476 |
| 36137 | 에이스매트리스해서 슈퍼싱글침대 사려면 얼마정도 하나요? 3 | 주부 | 2011/11/09 | 2,831 |
| 36136 | 아이폰으로 글쓰기 1 | 리마 | 2011/11/09 | 1,060 |
| 36135 | 초등 2학년 교과서 좀 봐 주세요~ 5 | .. | 2011/11/09 | 1,217 |
| 36134 | 합니다 1 | 돼지고기완자.. | 2011/11/09 | 890 |
| 36133 | 82쿡을 뭐로 보는건 감??? 4 | 어무나 | 2011/11/09 | 1,343 |
| 36132 | 대통령 포스로 한미 FTA 반대해 주시는 | safi | 2011/11/09 | 942 |
| 36131 | 독일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비행 몇시간 걸리나요 2 | . | 2011/11/09 | 1,248 |
| 36130 | 남경필 본진 수원에서는 매일 촛불집회!!!!!! 8 | 참맛 | 2011/11/09 | 2,704 |
| 36129 | 집에 쥐가 들어왔어요...ㅠㅠ 쥐 퇴치법 좀... 16 | 허걱.. | 2011/11/09 | 19,692 |
| 36128 | 엄마들 자주 가는 사이트 여기 말고 좋은데 또 없을까요? | 아마폴라 | 2011/11/09 | 2,120 |
| 36127 | 상가 화장실 쓰는 학원.. 3 | 걱정일까 | 2011/11/09 | 1,871 |
| 36126 | 한-중 자유무역협상도 반대할까요? | 중국은? | 2011/11/09 | 837 |
| 36125 | 요즘 과일 너무 달지 않으세요? 5 | 나모 | 2011/11/09 | 2,798 |
| 36124 | 인터넷 보험 어떠신가요? 3 | 자동차보험 | 2011/11/09 | 951 |
| 36123 | 서울대가는 사주... 9 | 딸맘 | 2011/11/09 | 7,188 |
| 36122 | 샤넬가방요 1 | 민송맘 | 2011/11/09 | 1,757 |
| 36121 | FTA 찬성 의원 명단 노래라는데요. 11 | 참맛 | 2011/11/09 | 1,762 |
| 36120 | 아주머니들의 오지랖 1 | 어쩌라는 건.. | 2011/11/09 | 1,978 |
| 36119 | 해비치 근처 간단히 아침(한식) 먹을 곳? 6 | 해비치 | 2011/11/09 | 2,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