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한ㆍ일 투자보장협정(BIT) 등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ㆍ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이다네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ISD가 보편적으로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저는 ISD 논란의 책임을 두 전직 대통령들에게 떠넘기려는게 아닙니다. ISD를 포함시키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수긍하고 포함시킨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민주당에서도 FTA 비준 및 ISD 관련해서 타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816 | 믿고 사랑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슬픔이 너무 커요.. 2 | 슬픔.. | 2011/11/11 | 3,168 |
| 36815 | "지난 309일, 정동영 그의 쇼가 고마웠다" 27 | 우리가 사는.. | 2011/11/11 | 4,438 |
| 36814 | 원룸 아라볼곳 괜찮은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ㅜㅜ 1 | 죽전 수지 | 2011/11/11 | 1,270 |
| 36813 | 근육에필요하다는 단백질 궁금증. 2 | 안졸리나졸리.. | 2011/11/11 | 1,689 |
| 36812 | 동태전 2 | 세영이네 | 2011/11/11 | 1,504 |
| 36811 | 홍콩 / 괌 중 어디가 더 좋으셨어요?? 13 | 여행 | 2011/11/11 | 3,771 |
| 36810 | 유자 구입처 소개 부탁드려요 1 | 두둥실 | 2011/11/11 | 2,097 |
| 36809 | 코스트코에서 파는 일렉트로룩스 2in1 청소기 구입해보신 분.... 7 | ... | 2011/11/11 | 3,118 |
| 36808 | 가슴을 후벼 파는 노래~~~~~ 1 | phua | 2011/11/11 | 2,194 |
| 36807 | 혹 저염.저단백 메뉴 아시는가요? 8 | 거품창고 | 2011/11/11 | 3,611 |
| 36806 | 100일된 아가(여아) 선물 뭐가 좋을까요? 13 | ^_^ | 2011/11/11 | 2,028 |
| 36805 | 가전제품 고장나기전에 바꾸시나요?? 9 | 끙 | 2011/11/11 | 1,922 |
| 36804 | 한 남자를 정리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안되네요 5 | 정리 | 2011/11/11 | 2,778 |
| 36803 | 27개월 아이 동행 괌PIC여행 진정 무리일까요 17 | 고민 | 2011/11/11 | 2,716 |
| 36802 | [미디어오늘 비평] 동아일보가 ‘안철수 신당’ 목말라하는 까닭 6 | 세우실 | 2011/11/11 | 1,710 |
| 36801 | 냉동 블루베리로 엑기스나 쨈만드신분있나요? 2 | 냉동실 비우.. | 2011/11/11 | 1,935 |
| 36800 | 36개월 아들 키가 너무 작아요..ㅜ.ㅜ 3 | toyblu.. | 2011/11/11 | 10,990 |
| 36799 | 남편이 이직을 원해요. 1 | .. | 2011/11/11 | 1,622 |
| 36798 | 빼빼로데이..힘든하루였네요 6 | .. | 2011/11/11 | 2,622 |
| 36797 | '반의반값 등록금'시립대, 'SKY'를 넘보다 1 | 우언 | 2011/11/11 | 2,188 |
| 36796 | 외국은 가게나 주택 전세 5년마다 올리나요? 우리나라는 매년 또.. | 000 | 2011/11/11 | 1,341 |
| 36795 | 호떡집때문에 기분 나빠요 26 | 맘상했네요 | 2011/11/11 | 8,527 |
| 36794 | 조상신(특히 독립운동가, 민초독립운동분들)감사합니다. 조금더 힘.. 6 | 한미FTA반.. | 2011/11/11 | 1,561 |
| 36793 | 글 내립니다. 19 | 남 얘기 같.. | 2011/11/11 | 2,441 |
| 36792 | 어린 아이 데리고 어학연수 다녀오고 싶어요 5 | 의욕상실 | 2011/11/11 | 2,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