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객관적으로 아주 알기쉽게 간단 정리한 FTA *
... 조회수 : 1,197
작성일 : 2011-11-09 11:50:25
IP : 59.18.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9 11:53 AM (59.18.xxx.223)네.
'11.11.9 1:12 PM (50.64.xxx.206)알바 붙음 방지용 댓글입니다.
2. 교돌이맘
'11.11.9 1:37 PM (125.128.xxx.121)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2222222222222222222222
ISD는 보편적인 국제 기준이 아니다.
한국과 EU의 FTA에서도 ISD 조항 없었다.
호주와 볼리비아 ISD를 배제를 선언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5902 | FTA에 대한 정부답변에 대한 해석 3 | 공존 | 2011/11/09 | 1,047 |
| 35901 | 아이들 신문? | 초3 | 2011/11/09 | 897 |
| 35900 | 도와주세요!! "한양서체' 사용업체라고 정품확인 요청 공문을 .. 8 | 연주 | 2011/11/09 | 4,114 |
| 35899 | 80년대 초반 100만원은 현재돈시세로 어드정도인가요? 20 | .;.. | 2011/11/09 | 25,599 |
| 35898 | 이 소파 편한지 님들 좀 봐주세요 5 | 고견부탁요 | 2011/11/09 | 1,724 |
| 35897 | 진정한 명품가방 7 | 비비나 | 2011/11/09 | 2,786 |
| 35896 | 테라스가 있는 탑층 어떻게 생각하세요? 3 | hms122.. | 2011/11/09 | 2,888 |
| 35895 | 종교없는데 십일조하면 남편이 이해 안해줄까요?? 7 | .. | 2011/11/09 | 1,979 |
| 35894 | 베를루니코스가 사임했더군요 5 | 이탈리아 | 2011/11/09 | 1,978 |
| 35893 | 자식월급을 당연히 부모가 어느정도 가져도 된다는 베스트원글같은사.. 16 | .. | 2011/11/09 | 4,473 |
| 35892 | 김치찌개..얼려도 되나요? 6 | 나라냥 | 2011/11/09 | 11,814 |
| 35891 | 중고딩.. 8 | 내가좋아 | 2011/11/09 | 1,659 |
| 35890 | * 객관적으로 아주 알기쉽게 간단 정리한 FTA * 3 | ... | 2011/11/09 | 1,197 |
| 35889 | 인터넷 주문 할 때요....... 3 | 대형마트 | 2011/11/09 | 1,015 |
| 35888 | 뉴스와 생활...나오는 요리연구가 배성은씨 | sbs | 2011/11/09 | 18,245 |
| 35887 | 이미숙씨를 욕할수가 없는게 42 | 연예인들 | 2011/11/09 | 13,340 |
| 35886 | 서우얼굴 진짜 35 | 이와중에 죄.. | 2011/11/09 | 18,613 |
| 35885 | fta찬성의원(퍼온글) 3 | 환타 | 2011/11/09 | 1,937 |
| 35884 | 도하가는카타르항공 실내슬리퍼 안주나요 4 | 항공 | 2011/11/09 | 2,600 |
| 35883 | 샤브샤브소스 질문요!! 2 | 화분 | 2011/11/09 | 1,915 |
| 35882 | 불면증, 소화불량, 스트레스 등으로 한방정신과에 입원하면 보험혜.. 1 | 22 | 2011/11/09 | 1,633 |
| 35881 | 오늘 알바가 조용하지않나요? 11 | 이상하게 | 2011/11/09 | 1,408 |
| 35880 | 보험 설계사 바꿀 수 있나요? 3 | 울랄라 | 2011/11/09 | 3,110 |
| 35879 | CD를 mp3파일로 변환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9 | ... | 2011/11/09 | 1,501 |
| 35878 | 풍년 압력솥 2.0 혹은 2.5 사려는데 고민.. (컴앞 대기중.. 11 | 정 | 2011/11/09 | 2,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