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미국과 FTA를 맺을때 ISD를 제외시켰죠.
그런데도 호주는 필립모리스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왜냐면 홍콩과 BIT(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했었거든요.
그래서 필립모리스 홍콩법인에 의해서 소송당한것입니다.
볼리비아도 마찮가지죠.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미국기업이 네델란드와 체결된 BIT를 구실로 네델란드에 유령 법인을 만들고 소송한것입니다.
우린 중국,일본을 포함한 세계 81개국과 BIT를 체결하고있습니다.
미국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소송걸수있습니다.
미국과 FTA를 하든지,말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이런 주장을 하니깐 미디어오늘에서 ISD와 BIT가 같은것 같지만 다르다고 하네요.
단계적 무상급식와 전면적 무상급식 정도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백번 양보해서 그말이 맞다면,적어도 한,칠레 FTA는 파기시켜야합니다.
한,칠레 FTA도 ISD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깐요.
지금 FTA 반대쪽 주장 대로라면 우린 지금 바람앞의 등불입니다.
미국 기업이 칠레에 유령 법인 하나만 세우면 나라가 거덜나니깐요.
우리가 국제적 소송에서 자유로울 방법은 없습니다.
전 정권때 FTA조항에서 ISD는 현재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우리가 미국기업에서 소송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현재 체결된 한,칠레 FTA, 일본,중국을 비롯한 세계 81개국과 맺은 BIT 이거 다 파기하면 그렇게 될수있어요.
만약 그것을 할수없다면,현재 한미 FTA에서 적어도 ISD 조항은 전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옛날 영화배우 최민식씨처럼 농민 다 죽는다란 구호가 설득력이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