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해 다소 급한 질문.

[아스]

 하나의 조약이니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 다다다다다 써져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내용부터 의견까지 서로 이렇게 다른지..
 정확한 내용, 혹은 원문을 볼 수 있는곳이 있나요? 
 좀 두렵습니다. 

[정부에서]

이 문서를 글쎄 못보도록 하고 있으니 문제에요. 미국의회의 입장이 완전히! 변한 이유는 딱 하나죠. 왠 떡이냐 이거 완전히 우리한테 유리하네, 이렇게 협정 내용이 바뀌었다는 결론이 너무나 쉽게 내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정부는 아예 진실을 공개도 제대로 안하고 (하면 우리가 다 거리로 나올것을 알고 있으니까) 비준 부터 하려고 있어요...ㅠㅠ

[노란우산]

시일야방성대곡 ㅠㅠㅠ

[퍼옴..]

http://www.mofat.go.kr/mofat/fta/kor/kor_list.htm

http://www.fta.go.kr/new/ftakorea/kor_usa.asp?country_idx=19

위에것은 노무현이 체결한 것,
아래것은 현정부에서 농축산물과 의약품 분야 양보얻어내고, 현대차 부문 양보 한 건 수정된것 공개된것.

오래전부터 100% 공개되어있고, 내가 여기다만 링크를 수십번은 걸어준것 같은데, 끈질기게 공개안되었다는 허위사실은 82에만 수백번도 넘게 올라온듯.... 남이 한 실수는 무덤까지도 가지고 가고, 지들이 한 거짓말이 모른척하며 재탕 삼탕하는 것이 특기라지만 좀 심하네요.

FTA 관련 거짓말.

1. 공개 안됐다. 2007년것, 2010년 것 다 100% 공개되어 있음.

2. 독소조항 어쩌고 >> 노무현이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100% 다 해명하고 이미 반론한 것을 재탕 또 삼탕.

3.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 >> 농축산어민들 이익 가져오고, 현대자동차 이익을 양보한 것인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FTA 1년 늦어지면서 생기는 손실이, 양보해서 생기는 손실보다 훨씬 크기때문에 빨리 양보하고 체결하라고 요청한내용.

4.ISD 트집, 노무현때 체결한 조항일 뿐더러, 우리가 맺은 다른 모든 FTA가 그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될 꺼리가 아니며, 트집거리가 될 수 없다.

5. 바꿔서 반대한다. >> 농어민 유리하게 바뀌고, 미국 자동차 조금더 싸게 살 수 있도록 바뀐 것이외에 바뀐 것은 없다.

6. FTA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 대원군이 쇄국정치할 때 쓰던 선동용어로, 지금껏 페루 칠레는 물론 각종 FTA 때마다 온갖 난리 데모를 했지만, 결과는 전부 우리나라의 무역흑자가 대폭늘어나고, 그것이 결국 세금 납부로 이어져, 전세계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세금으로 나타나고 있다.

[퍼옴의 말이 모두 거짓인거 아시죠?]

번역본이 있는데 영어 원본과 많은 차이가 있다죠? 오역이 많다죠? 전문가에게 맏기지 않았고 크로스 첵크도 불가하고 해놓았다고 김종훈이 야단 맞았고 잘못이 많다고 수긍했고요. 그걸 아직도 제출안했다죠?

한글본은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 한글본은 화일이 PDF라서 검색 불가라죠? 서류가 글자로 배부되어야지 그림으로 되어있단건 국민은 걍 그림으로 보라능~ 국민이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면서류가 좀 있는듯. 그 중 한가지가 쌀에 관한 것. 쌀은 FTA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김종훈이 2014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미측에 찔러준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법적 수준의 서류인지는 모르겠고요.

우리는 1500쪽 짜리 FTA법이고 미국의회가 통과 시킨것을 100쪽 짜리 이행합의서. 그러니까 우리의 법과 동일한 레벨의 법이 아닌거죠. 미국은 이행합의서에 기재된 것이 아니면 모두 미국내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행합의서에 명시되어있다고 함. 우리는 법적 의무를 짊어졌으나 저쪽은 요약본에 합의한 것일 뿐.

국회 끝장토론에서 김종훈은 미국의 이행합의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국회통과시켜야한다고.....ㅠㅠㅠㅠㅠ

[퍼옴의 말이 모두 거짓인거 아시죠?]

퍼옴...의 허술한 답은 생까시고요,

투자자 국가제소, 역진 방지 조건 등 독소조항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통때도 개인적으로 FTA 반대했고요. 천정배, 정동영 등 민주당 의원들 그당시에도 지적했고 반대했죠.

암튼 노통이 했고 그때도 있던 조건이기에 수용해야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바꿔야 하죠. 누가 했으니 OK라는 것은 내용 잘 모르고 노통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호도하려는 수작입니다

[퍼옴은]

대체 뭔소릴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