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이슈정치토론방의 <제비22>님 글입니다. 아이디 있으신 분은 링크 타고 가셔서 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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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야기.... 3부...
휴.. 원래는 내일 쓰려고 했는데, 리플로 너무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3부를 적어 보겠습니다.
왠만하면 여기서 완결짓고 싶은데,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아 4부로 나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달라 본위제 하의 미국의 위상과 그에 불만을 가지는 유럽에 대해 살펴 보았고,
2부에서 자유무역주의의 전파를 통한, 선진국의 후진국 후려먹기를 살펴 보았습니다.
만약, 이 구도에서 그대로 자유무역주의가 쫙쫙 전파된다면, 누가 가장 큰 과실을 따먹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이 되겠지요.
그러자, 유럽이 반발을 합니다.
"졸라, 너네는 달라 막 찍어서, 졸라, 편하게 살고, 우리는 아둥바둥 한푼 두푼 아낄라고 생쇼를 하고, 이건 아니다 야.... 딱 까놓고 우리가 미국보다 못한게 뭐냐, 지금 미국, 원래는 유럽사람들이었고, 유럽문화를 바탕으로 한거 아니냐, 이건 아니다. 그 과실, 우리도 먹자.. 우리가 미국보다 못한건 딱 하나... 덩치가 작다는거 밖엔 더 있냐? 그러니, 덩치를 키워서 함 붙어보자. 유럽 전체를, 정치는 그대로 두고, 경제로는 통일을 시켜 버리겠다.. 까짓거 우리 내에서는 좀 손해보는 나라도 있겠고, 득을 보는 나라도 있겠지만, 더 큰 과실을 위해 과감히 희생해 버리겠다. 받아라~~유로화~!!!!!! 어쩔거냐.. 이제부터 기축통화를 달라에서 달라&유로로 하자 어때?"
미국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은 단일국가로 최강국이었지, 미국대 연합국으로 붙어버리면 최강국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겁니다. 졸라 빚은 많은데, 동네 제일 잘나가는 유지라 은행에서 무제한 대출권으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제 은행이 대출 심사 한번 해 보자고 할 판인겁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FTA~~!!!!!
"유럽 너네가 경제적으로 통일을 해 버려? 좋다.. 나도 못할줄 아냐.. 나랑 친한 애들끼리 일대일로 WTO보다 훨씬 더 앞선 개념으로 두 국가간의 경제를 묶어 버리겠다. 그러면 미국의 힘이 유로의 전체 힘보다 계속 쎌 수가 있는거다. 어떠냐 유럽 떨거지들아 우하하하"
FTA 가 진짜로 Free Trade 만을 추구한다면, 협상문 딱 한줄이면 되죠. 너랑 나랑 이제 자유무역... 관세 없고 차별없음 끝...
하지만 그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내꺼 하나 주고, 니꺼 두개 먹기 게임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아시겠죠?
어찌보면, FTA는 미국이 더 몸이 달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에 따라, 미국이 더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체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는 겁니다.
저는 전 정권에서도 FTA 는 반대해 왔습니다. 만, FTA를 막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로써의 달라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미 FTA 를 관철 시키려 들었을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사회 전반의 많은 부분, 그 중에도 국방마저도 미국의 힘을 빌리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 압력을 버텨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국민들은, 열렬히 반대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곶감하나라도 더 빼먹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게 최선... 이라고 봤었습니다.
즉, FTA 를 반대는 하되, FTA가 체결된다 해서 분신하고 뭐 그럴일은 아니라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FTA 통과되면 분신해야 할 판이 되버린겁니다....
전 정권과 이 정권의 차이... 협상 세부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쩌고 하는건 뭐 별로 중요한게 아닙니다.. 아니, 그걸 알 필요도 없습니다.
FTA 를 바라보는 철학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만 살펴보면, 세부사항은 안봐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전 정권에서는 FTA를 어떻게 안할수도 있을까? 라는 것도 많이 고민을 했고, FTA 를 실제로 체결해 보면 사회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될까.. 라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칠레 FTA 도 해 본거죠. 농산물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 농산물 산업을 어떻게 해서 보호를 할 지 등에 대해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민이 필요하냐 하면 말입니다. 만약 FTA 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했다 한들, 우리 사회에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결국 FTA의 과실은 대기업이 다 먹어버리고, FTA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이 뒤집어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FTA를 보면, 멕시코가 결코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그 FTA 가 발효가 되자, 멕시코의 빈부격차는 해마다 벌어져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더 많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메겨서, 더 많아진 수익을 다시 분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질 않았지요.
그 결과 서민층은 붕괴를 하게 되고, 그 당시 FTA 체결을 주도했던 카를로스 대통령은,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노무현때는, FTA 를 최대한 피해보려고도 했고, 그러다보니 당연히 협상도 유리했으며, 그 FTA 로 인한 부작용을 메울 국내법 정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명박때는, FTA 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미국에게 잘보이려고 했고, 이미 합의된 조항도 지가 먼저 나서서 수정해 주겠다고 덤벼서 협상은 극도로 불리했으며, 그 FTA 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크게 작용할 짓들을 이미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인세 인하, 환율 상승등등)
FTA 는 어찌보면, 미국과 유로 의 기축통화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여있는 형국이구요.
그 상황을, 끼여서 호구가 되느냐, 아니면 둘이 싸움을 붙여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느냐.. 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무현때, 다들 기억하시죠.. 차세대 전투기 사업...
미국과 유럽을 싸움붙여서, 미국으로 부터 거의 강탈하다시피 F-15K 를 사왔습니다. 돌이켜 보세요. 라팔이 신문광고까지 해댈 정도였잖아요.
이번 정부는 어떤가요...
미국의 F35냐 F15냐 가지고 검토중이시죠.. 유로파이터는 몸이 달아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을쩍, 우리가 유로파이터 살수도 있어요~~ 라는 모션만 취해줘도, 얻을 수 있는게 엄청많을텐데 말입니다.
이 정부는, 진짜 아마츄어 정권입니다. 대형 계약따위를 체결할 역량이 없는 정부에요..
이런 정부에게 한미 FTA라는 거대한 계약 체결을 맡기는건, 우릴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며, 다음 정부가 다시 협상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실패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멕시코가 될 것입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PS. 쪽지로 이부분도 다뤄달라.. 라는 부분을 많이 제보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다만, 저는 글을 쓸때, 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주제를 정하고, 머리에서 생각을 막~~ 진짜 막~~ 합니다. 그런다음, 무엇을 "안쓸지" 를 고민합니다. 주제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드는 부분들을 제거제거제거 한 후, 남은 것만 씁니다 ^^
그리고, 글을 읽는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 전혀 모른다.. 라는 전제하에 또 글을 쓰구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다뤄지지가 않아 아쉬우실 겁니다 ^^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 불판을 깔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불판위에, 삼겹살도 얹고, 불고기도 얹어 주시면 됩니다 ^^
저같은 미천한 ^^ 사람에게 기대지만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소중한 지식들을 마음껏 펼쳐 보셨으면 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펌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 드립니다.
펌은 자유이나, 펌해가신 사이트의 링크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출처를 정확히 명시해 주시는 것은 기본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