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9152 | 나꼼수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나경원씨의 이야기, 10 | 밝은태양 | 2011/10/21 | 4,412 |
29151 | 폐백 | 사랑받는 아.. | 2011/10/21 | 2,540 |
29150 | 시민이 직접 기관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 결과!!! 8 | 연두 | 2011/10/21 | 3,383 |
29149 | 아들의 연애 16 | 초3 | 2011/10/21 | 4,687 |
29148 | 제발 깔만한 일로만 깝시다 33 | 말을바로하자.. | 2011/10/21 | 3,910 |
29147 | 김보연씨가 미인형 얼굴인가요? 19 | 불굴의며느리.. | 2011/10/21 | 6,793 |
29146 | 2009년 울진지역 토양 세슘 수 십 벡커렐 검출! | 연두 | 2011/10/21 | 2,684 |
29145 | CGV홈피 바뀐뒤로 로그인하면 화면이 안넘어가요.. 1 | 독수리오남매.. | 2011/10/21 | 2,591 |
29144 | 차량진행 역방향으로 주차시켜놓은 나경원유세차량 | 참맛 | 2011/10/21 | 2,845 |
29143 | 일요일에 파주쪽 장어집 사람 많겠죠? | ... | 2011/10/21 | 2,745 |
29142 | 정치색이 같지 않으면 사귀기가 힘든것 같아요.... 22 | 유치원아줌마.. | 2011/10/21 | 4,220 |
29141 | 완득이 보고 왔는데요 7 | 후기 | 2011/10/21 | 4,701 |
29140 | 나경원 대리투표하는 현장 2 | 마라 | 2011/10/21 | 3,373 |
29139 | 나경원 트위터 업데이트 | .. | 2011/10/21 | 2,993 |
29138 | 가을에 남산 둘레길 추천해주세요~~ 1 | 지베르니 | 2011/10/21 | 4,367 |
29137 | 시어머니가 절값 어느 정도 줘야할까요..? 4 | 결혼.. | 2011/10/21 | 4,850 |
29136 | 파주쪽 맛집과 갈만한 곳 알려주세요 2 | 쏭 | 2011/10/21 | 3,514 |
29135 | 미안해 여보..... 2 | 아내 | 2011/10/21 | 3,534 |
29134 | 일찍 결혼했더니 재미없네요 54 | ..... | 2011/10/21 | 28,004 |
29133 | 선글라스 메이커좀 봐주세요. 3 | 툼 | 2011/10/21 | 5,459 |
29132 | 초1 남자아이 놀 친구가 없다고 징징~~ 5 | 별.. | 2011/10/21 | 3,264 |
29131 | “수배자들 방 빼” “운동권 탄압 못 빼” - 고려대 학생들끼리.. 5 | caelo | 2011/10/21 | 3,113 |
29130 | 제가 너무 속좁은 건지 봐주세요 8 | ;; | 2011/10/21 | 3,785 |
29129 | 연봉금액별 인구수와 나경원의 피부관리비용 1억원 [펌] 1 | 한번더 | 2011/10/21 | 3,424 |
29128 | 나경원씨 대학시절에 26 | 나여사 | 2011/10/21 | 11,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