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재판부는 국내 법률해설서와 과거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동기가 이익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이후 사퇴 대가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해석론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도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며 시대상황 등에 따라 해석론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순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
아예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해라....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드나봐요.
일본 법전까지 찾았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부는 ㅉㅉ
가카의 꼼꼼함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들이 뽑아 놓으면 죄다 구속시켜버리고 이것들 임기만 끝나봐라.
우리나라사람을 왜 일본판례에 맞추려는지..
저러고도 정상적 뇌구조를 가진 검사들이라 할 수 있는지..
맹박기처럼 뇌가 청순한건지도...
곽노현을 빨리 풀어줘라~~!!
정말 요즘은 욕하기도 지쳐지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7647 | 영어 문법 인강 추천 좀 해 주세요. 1 | 지안 | 2011/10/18 | 3,552 |
| 27646 | 자식이 학교에서 벽돌 나르고 공사한다면? 10 | 추억만이 | 2011/10/18 | 3,840 |
| 27645 | 내곡동 사저 얘기가 슬프기만 해요 11 | 슬프기만.... | 2011/10/18 | 3,992 |
| 27644 | 애기들 어떻게 눕혀 재우나요? 4 | 애기 | 2011/10/18 | 2,936 |
| 27643 | 02-3480-2712-->검찰청사칭보이스피싱(입력해두세요) 3 | 직딩맘 | 2011/10/18 | 3,169 |
| 27642 | 영화 블라인드 재미있을까요? 6 | 여우주연상 | 2011/10/18 | 3,381 |
| 27641 | 코스트코에서 캐쉬미어 가디간 아직도 파나요? 2 | 캐쉬미어가디.. | 2011/10/18 | 3,516 |
| 27640 | 청와대 직원, 야당 회의 몰래 참석했다 발각 6 | 봄날 | 2011/10/18 | 3,571 |
| 27639 | 베스트셀러 알려주는 문자도 받으시나요 1 | 오늘처음 | 2011/10/18 | 2,717 |
| 27638 | 한 누리꾼이 밝힌 '나경원 후보 트위터 계정연동 오류의 진상 '.. 7 | 네티즌수사대.. | 2011/10/18 | 3,541 |
| 27637 | 중학생딸 네일아트배워보구싶다는데 ,, 2 | 쪙녕 | 2011/10/18 | 3,399 |
| 27636 | 샌디에고요리학교 2 | 지나가는 | 2011/10/18 | 3,300 |
| 27635 | 부모님 용돈문제 7 | 님느의 | 2011/10/18 | 3,782 |
| 27634 | 박원순 '학력', 내가 아는 진실 21 | 한인섭 | 2011/10/18 | 4,583 |
| 27633 | 한국유기 무게가 궁금..제발 도와주세요... 1 | 한국유기첫구.. | 2011/10/18 | 4,055 |
| 27632 | 강동구 아파트 추천해주세요 5 | 보석비 | 2011/10/18 | 4,277 |
| 27631 | 드라마만 보지 말고 야구 좀 보세요 26 | 갈매기 | 2011/10/18 | 4,320 |
| 27630 | 세제를 사려 했는데 너무 종류가 많아서요, 성능좋은 것 좀 알려.. 2 | 액체 세제 | 2011/10/18 | 3,222 |
| 27629 | 택배로 선물을 보내야하는데 뭐가 요긴하게 쓰일까요 2 | 돌쟁이맘들 | 2011/10/18 | 2,804 |
| 27628 | 맛있는 쿠키 레시피 추천 좀 해주세요 2 | 발등에 불 | 2011/10/18 | 3,368 |
| 27627 | 노래좀 찾아주세요 7 | 궁금해서.... | 2011/10/18 | 2,994 |
| 27626 | 北 “나경원 낙선” 비난 급증 8 | 세우실 | 2011/10/18 | 3,601 |
| 27625 | 정봉주'전'의원이 오늘 나꼼수녹음한데요 ㅎㅎ 10 | 난 이기적이.. | 2011/10/18 | 3,767 |
| 27624 | 끌로에 가방요..씨바이끌로에는 끌로에 세컨브랜드인가요? 1 | 끌로에 | 2011/10/18 | 5,011 |
| 27623 | ......오늘 시선집중 조국 교수님....인터뷰 들으셨어요? 12 | 조국 교수님.. | 2011/10/18 | 5,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