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상에 곽교육감님 재판부도 일본 얘기를...

ggg 조회수 : 3,722
작성일 : 2011-10-18 02:18:02

한편 재판부는 국내 법률해설서와 과거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동기가 이익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이후 사퇴 대가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해석론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도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며 시대상황 등에 따라 해석론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순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

아예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해라....

IP : 86.96.xxx.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1.10.18 2:26 AM (121.162.xxx.11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 2. .....
    '11.10.18 2:43 AM (112.155.xxx.72)

    일본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드나봐요.

  • 3. 원전 처리도 못하는
    '11.10.18 8:12 AM (180.66.xxx.55)

    일본 법전까지 찾았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

  • 4. 어이상실
    '11.10.18 8:23 AM (112.154.xxx.233)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부는 ㅉㅉ

  • 5. 대체
    '11.10.18 8:49 AM (59.7.xxx.55)

    가카의 꼼꼼함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들이 뽑아 놓으면 죄다 구속시켜버리고 이것들 임기만 끝나봐라.

  • 6. 미친.
    '11.10.18 9:25 AM (118.32.xxx.184)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사람을 왜 일본판례에 맞추려는지..
    저러고도 정상적 뇌구조를 가진 검사들이라 할 수 있는지..
    맹박기처럼 뇌가 청순한건지도...
    곽노현을 빨리 풀어줘라~~!!

  • 7. 짜증나
    '11.10.18 1:50 PM (183.100.xxx.68)

    정말 요즘은 욕하기도 지쳐지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700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2 독립투사 2011/10/20 1,885
28699 옥상에 중계기 설치하면 별 피해 없을까요? 경험자님~ 중계기 2011/10/20 3,382
28698 1호선신길역에서 5호선갈아타기? 3 제발..알려.. 2011/10/20 5,344
28697 mbn 생방송 방송 주소입니다.. 8 ^^* 2011/10/20 2,488
28696 나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보세요. 6 나는 너다... 2011/10/20 2,349
28695 나경원 피부관리 1년에 1억원 업소 다니셨네 2 개구리만세 2011/10/20 2,968
28694 핑크님 논리대로면 MB 전재산 빼돌린거예요.. 2 핑크 제발 .. 2011/10/20 2,313
28693 맛있는 코코아 추천좀해주세요..아이들 먹을걸루... 12 uknow 2011/10/20 3,690
28692 지가 글쓰고 지가 댓글놀이하고 있네요. 혹하지 말고 패쓰~! 2 오직 2011/10/20 2,125
28691 피부과 1억 7 진짜 놀람 2011/10/20 3,636
28690 천주교재단 어린이집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5 hazel 2011/10/20 3,170
28689 제친구가 서운할만한 일인가요? 7 친구남편 2011/10/20 3,871
28688 다이아 2캐럿을 하는사람이 있군요 ;; 6 냐옹 2011/10/20 5,878
28687 갑작스런 해고 5 실직 2011/10/20 2,811
28686 ↓↓(자유- 허위사실유포.)핑크(112.152) 돌아가세요 .. 7 맨홀 주의 2011/10/20 2,664
28685 생활속의 선, 명상에 관한 책 추천해 주세요 추천바람 2011/10/20 2,490
28684 허위사실 유포 사죄합니다. 52 자유 2011/10/20 13,883
28683 하루만에 이뻐져야하는데 방법 좀 8 까칠한 얼굴.. 2011/10/20 3,169
28682 대전에 좋은 동물병원 5 이런 시국에.. 2011/10/20 3,360
28681 며칠전 딸아이 성장 글올린 뒷얘기예요. 4 .. 2011/10/20 3,282
28680 나와 남편의 장점 찾기 숙제!!ㅠㅠ 2 이혼위기로 .. 2011/10/20 3,322
28679 피부과 1억...ㄷㄷㄷ 13 ㅇㅇ 2011/10/20 4,266
28678 개성 며느리 나씨 ~~ 13 ^^* 2011/10/20 3,425
28677 육포는 어디꺼가 맛있나요? 2 육포 2011/10/20 3,354
28676 혹시 아동상담,또는 치료 받아보신분 도와주세요~~ 상담 2011/10/20 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