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상에 곽교육감님 재판부도 일본 얘기를...

ggg 조회수 : 3,721
작성일 : 2011-10-18 02:18:02

한편 재판부는 국내 법률해설서와 과거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동기가 이익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이후 사퇴 대가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해석론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도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며 시대상황 등에 따라 해석론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순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

아예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해라....

IP : 86.96.xxx.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1.10.18 2:26 AM (121.162.xxx.11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 2. .....
    '11.10.18 2:43 AM (112.155.xxx.72)

    일본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드나봐요.

  • 3. 원전 처리도 못하는
    '11.10.18 8:12 AM (180.66.xxx.55)

    일본 법전까지 찾았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

  • 4. 어이상실
    '11.10.18 8:23 AM (112.154.xxx.233)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부는 ㅉㅉ

  • 5. 대체
    '11.10.18 8:49 AM (59.7.xxx.55)

    가카의 꼼꼼함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들이 뽑아 놓으면 죄다 구속시켜버리고 이것들 임기만 끝나봐라.

  • 6. 미친.
    '11.10.18 9:25 AM (118.32.xxx.184)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사람을 왜 일본판례에 맞추려는지..
    저러고도 정상적 뇌구조를 가진 검사들이라 할 수 있는지..
    맹박기처럼 뇌가 청순한건지도...
    곽노현을 빨리 풀어줘라~~!!

  • 7. 짜증나
    '11.10.18 1:50 PM (183.100.xxx.68)

    정말 요즘은 욕하기도 지쳐지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545 만기인데도 집주인이 전세를 빼서 나가 달라네요 7 뮤직 2011/10/20 4,063
28544 강남 테헤란로 주변 오피스텔 월세 시세가 어느정도인가요? (전용.. 1 .. 2011/10/20 2,558
28543 KT나 LG텔 스마트폰 쓸만한가요?? 5 .. 2011/10/20 2,777
28542 새로운 형태의 알바를 뿌린 거 같아요. 은근히 박원순씨 까네.. 17 음... 2011/10/20 2,489
28541 경기 용인근교 펜션좀 추천바랍니다..^^ 둥이맘 2011/10/20 2,357
28540 유치원에서 매일 우유 먹는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우유를 2011/10/20 3,324
28539 상추에서 나온 애벌레,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요? 아기엄마 2011/10/20 2,946
28538 도배가격,그리고 동교동근처지물포좀알려주세요 저예요 2011/10/20 2,189
28537 캡슐커피 어디서 사나요? 3 캡슐커피 2011/10/20 2,657
28536 당신은 어느쪽에 서 있을까요? 7 흠... 2011/10/20 2,153
28535 ‘한미FTA=을사늑약’‥홍준표가 원조 10 prowel.. 2011/10/20 3,033
28534 제주도 팬션 추천좀 해주세요~ 1 제제~ 2011/10/20 2,384
28533 나꼼수 아이패드로 들으려면 어떻게해요??? 2 .. 2011/10/20 2,302
28532 이대로 가면 박원순 집니다. 안철수가 필요로 한 시점이에요 38 소라새 2011/10/20 3,276
28531 불굴의 며느리 진짜 해도 해도... 자궁 수술이 뭐예요 정말 8 포로리 2011/10/20 4,605
28530 주변에 로또 1등된 사람 보셨나요? 17 로또 2011/10/20 12,156
28529 zz zz 2011/10/20 1,976
28528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하여 아시는 분 많이 많이 갈켜주세요... 4 미국 커뮤니.. 2011/10/20 2,700
28527 주말에 설악산 사람 엄청 많겠지요? 1 백야행 2011/10/20 2,115
28526 카라에서 규리 아직도 멤버들과 어색해보여요. 2 유치하지만 2011/10/20 3,423
28525 서울시장 보선 D-6, 정책대결ㆍ검증공방 격화 세우실 2011/10/20 2,003
28524 원글이에게 댓글 삭제할수 있는 권한 주면 안되나요? 7 두분이 그리.. 2011/10/20 2,809
28523 리틀팍스 하시는분들중에요,국민은행통장만들면 할인 2 되는거 궁금.. 2011/10/20 4,095
28522 중 1 아들 부여댁 2011/10/20 2,520
28521 닥치고 정치 skt 포인트로 구입한다고 적어주신분 3 자세히좀 2011/10/20 2,468
< 68461 68462 68463 68464 68465 68466 68467 68468 68469 684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