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상에 곽교육감님 재판부도 일본 얘기를...

ggg 조회수 : 1,792
작성일 : 2011-10-18 02:18:02

한편 재판부는 국내 법률해설서와 과거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동기가 이익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이후 사퇴 대가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해석론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도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며 시대상황 등에 따라 해석론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순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

아예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해라....

IP : 86.96.xxx.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1.10.18 2:26 AM (121.162.xxx.11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 2. .....
    '11.10.18 2:43 AM (112.155.xxx.72)

    일본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드나봐요.

  • 3. 원전 처리도 못하는
    '11.10.18 8:12 AM (180.66.xxx.55)

    일본 법전까지 찾았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

  • 4. 어이상실
    '11.10.18 8:23 AM (112.154.xxx.233)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부는 ㅉㅉ

  • 5. 대체
    '11.10.18 8:49 AM (59.7.xxx.55)

    가카의 꼼꼼함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들이 뽑아 놓으면 죄다 구속시켜버리고 이것들 임기만 끝나봐라.

  • 6. 미친.
    '11.10.18 9:25 AM (118.32.xxx.184)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사람을 왜 일본판례에 맞추려는지..
    저러고도 정상적 뇌구조를 가진 검사들이라 할 수 있는지..
    맹박기처럼 뇌가 청순한건지도...
    곽노현을 빨리 풀어줘라~~!!

  • 7. 짜증나
    '11.10.18 1:50 PM (183.100.xxx.68)

    정말 요즘은 욕하기도 지쳐지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483 엄마에게 아무 기대도, 사랑도 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제.. 15 이글루 2011/10/22 3,492
26482 계란계정 이게 뭘까요? 7 이게 뭔가요.. 2011/10/22 1,491
26481 저도 패러디는 좀...나중칠엿쟁론기(羅中七fu*king爭論記) 9 현랑켄챠 2011/10/22 1,482
26480 불과 얼마 전, "선거 때 무슨 이야기를 못하나?".jpg 8 참맛 2011/10/22 1,621
26479 드디어 투표 시작 1 보나마나 2011/10/22 977
26478 화가 나긴 하는데.. 참... .. 2011/10/22 1,120
26477 동양여자들중에 한국여자가 평균적으로 제일 예쁘지않나요? 50 ..... 2011/10/22 16,498
26476 무쇠 스테이크팬 어떻게 사용하세요? 1 ?? 2011/10/22 1,519
26475 주진우 기자는 아무 누나나 만나지 않습니다 3 나도 누난데.. 2011/10/22 2,513
26474 일본 여행 갈때 2 ... 2011/10/22 1,154
26473 박원순 후보 광화문 유세 장소가 어딘가요? 7 양이 2011/10/22 1,403
26472 안철수님은 5 ,,, 2011/10/22 1,517
26471 박원순시장을 기다리는 293명의 변호사지지선언 8 광화문의합창.. 2011/10/22 2,098
26470 어후~ 오늘 나꼼은 못 나오겄죠? 5 참맛 2011/10/22 1,517
26469 모르니까 불행하다 sukrat.. 2011/10/22 889
26468 두 후보가 살아온 삶 비교 10 사랑이여 2011/10/22 1,473
26467 저 오늘 딸아이와 광화문 갑니다 14 파리의여인 2011/10/22 1,814
26466 ↓↓↓ 창의력좀 길러봐 나1억에서 힌트얻은거지? 4 00교육알바.. 2011/10/22 817
26465 시누형님이 쓰던 라텍스 매트리를 가져왔는데 3 .. 2011/10/22 1,897
26464 나경원 선대본 앞에서 시위하는 멋진 청년 6 풉 2011/10/22 2,158
26463 박원순 의혹 제기는 도덕성 검증, 나경원 의혹 제기는 비방전 3 베리떼 2011/10/22 926
26462 ↓↓(박 10억-박 10억 후보..)양파청문회글, 돌아가세요. .. 3 맨홀 주의 2011/10/22 789
26461 박 10억 .. 그것도 순 남의돈으로 대단하네요. 1 박 10억 2011/10/22 1,038
26460 27일 신세계본점 부활콘티켓 있으신분 올리브망고 2011/10/22 806
26459 '풉''자유'등등이 첫댓글다는것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아요~ 4 생각의전환 2011/10/22 1,010
< 63201 63202 63203 63204 63205 63206 63207 63208 63209 632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