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상에 곽교육감님 재판부도 일본 얘기를...

ggg 조회수 : 1,797
작성일 : 2011-10-18 02:18:02

한편 재판부는 국내 법률해설서와 과거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동기가 이익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이후 사퇴 대가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해석론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도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며 시대상황 등에 따라 해석론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순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

아예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해라....

IP : 86.96.xxx.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1.10.18 2:26 AM (121.162.xxx.11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 2. .....
    '11.10.18 2:43 AM (112.155.xxx.72)

    일본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드나봐요.

  • 3. 원전 처리도 못하는
    '11.10.18 8:12 AM (180.66.xxx.55)

    일본 법전까지 찾았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

  • 4. 어이상실
    '11.10.18 8:23 AM (112.154.xxx.233)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부는 ㅉㅉ

  • 5. 대체
    '11.10.18 8:49 AM (59.7.xxx.55)

    가카의 꼼꼼함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들이 뽑아 놓으면 죄다 구속시켜버리고 이것들 임기만 끝나봐라.

  • 6. 미친.
    '11.10.18 9:25 AM (118.32.xxx.184)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사람을 왜 일본판례에 맞추려는지..
    저러고도 정상적 뇌구조를 가진 검사들이라 할 수 있는지..
    맹박기처럼 뇌가 청순한건지도...
    곽노현을 빨리 풀어줘라~~!!

  • 7. 짜증나
    '11.10.18 1:50 PM (183.100.xxx.68)

    정말 요즘은 욕하기도 지쳐지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423 목화솜 이불 세탁,,알려주세요 4 서울 민주화.. 2011/10/26 4,597
24422 쉐도우 박스인가요? 질문 급질...만화그리시는 분들 쓰시는 그거.. 2 홍한이 2011/10/26 1,014
24421 강남 산다고 다~~나 ㄱㅇ 뽑지 않아요.. 13 정말정말 2011/10/26 2,267
24420 혹시 보문동 2가면 투표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9 .. 2011/10/26 1,077
24419 무효표 방지 투표시 2011/10/26 927
24418 선거날 이런 질문해도... 분당 옷수선 3 수선 2011/10/26 1,761
24417 강남 저렇게 높은투표율 보인다고 하니...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14 .... 2011/10/26 2,304
24416 정의의 사도라고 자부하는 제가 투표를 하였습니다. 3 아스 2011/10/26 1,087
24415 홈쇼핑 유기 써보신분? 1 50%가자!.. 2011/10/26 1,185
24414 교육을 위해서 이사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 2011/10/26 909
24413 정봉주 전의원 트윗글 ~~ 8 ^^* 2011/10/26 2,124
24412 신랑이 나경원 되면 이민 가버린데요 ㅠ 13 ㅠㅠㅠ 2011/10/26 2,139
24411 지지율이 48% 넘어 50%이상이면 우리가 이긴다는데... 5 한걸 2011/10/26 1,868
24410 (펌)방금 투표하고 왔는데 기분 거지같아ㅡㅡ 8 ^^* 2011/10/26 2,655
24409 ‘무상급식’ 땐 투표독려 법석떨던 정부, 이번엔…? 7 허니버니 2011/10/26 1,226
24408 잘 몰라서......박원순 후보 기호가 몇번이지요? 21 흠... 2011/10/26 1,934
24407 11시 투표율 -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6 ggg 2011/10/26 1,645
24406 [펌] 4살 아기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5 .. 2011/10/26 2,667
24405 [10·26재보선]오후 1시 서울시장 투표율 26.8% 3 미르 2011/10/26 1,708
24404 보이스피싱 엿먹어라 1 국제전화 2011/10/26 1,182
24403 후배는 투표를 못갔다고 하네요 5 호호맘 2011/10/26 1,621
24402 꿈에서 투표하고 왓어요 ㅡㅡ 1 경기도민이지.. 2011/10/26 829
24401 오늘 들은 최고의 망발- 나씨가 사람이 참 맑아보인다네요 15 10번 2011/10/26 1,637
24400 다시 도전 합니다 공인중개사.. 2011/10/26 793
24399 천일의 약속 노향기역의 정유미씨 7 쩝 2011/10/26 3,224
< 63401 63402 63403 63404 63405 63406 63407 63408 63409 634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